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2024. 3. 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특정직업인의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의 참여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수준>

- 전체 108개 위원회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위원회는 80개였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해야 함에도, 일부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다른 조항으로 비공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 성명, 직위, 직업이 공개된 957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25명(44.4%)에 달했다.

 *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거나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또한 통상 교육청 고위 관료가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 중 대학교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인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하거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모 교수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교육주체는 교장·교감 75명, 학부모 62명, 교사 42명, 학생 5명 순으로 드러났다.

* 학생은 극소수(광주시 학생인권위원)에 불과한데, 이는 다른 교육주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학생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교육청 위원회는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과 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23년 12개, 2022년 5개이다.

* 법적근거에 따른 모양새만 갖추고 위원회 운영을 개최하지 않은 관행이 지속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난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중복행정)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크다.

광주시교육청(총괄 부서)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점검, 인력풀 운영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 부서 판단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선출이 무산되었다. 지난 7월 11일 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진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지만 부결되었다.

-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인 상황에서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여 재선거를 치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민주당은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가 선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지만, 의장 선거로 쌓인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시기에 자리다툼이 아니라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상임위원 6명) 선출을 위해 후보군끼리 비공개 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의장의 중재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배정했다고 한다.

- 비전과 전문성에 따라 상임위에 터를 잡는 일조차 합의하지 못해 광역자치의회 의원들이 제비뽑기에 의지하고 있다니 초등학생 선거만도 못한 행태에 지켜보는 시민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어떤 의지로 교육 희망을 일굴 것인가.

-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하는 일이 광주시청을 상대하기보다 쉽고, 같은 당 고위층인 광주시장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어서 의원들이 교육문화위원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마저 나돌 정도로 시의회는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교육이 만만한가? 학생인권조례 퇴행, 중고교 스마트기기 예산 낭비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을 하루빨리 풀어야 할 시기에 교육문화위원장 선출부터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리사욕을 벗어나 의원들의 비전과 전문성에 따라 교육문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청 사업·정책 홍보 비중 높고, 시민참여 관련 광고는 단 9건에 불과.

-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청 광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타시·도 사례 등 참고하여 행정광고 집행 기준 마련하여 효율성 확보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시, 정부광고법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적정 집행되고 있었고, 직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광고 대부분이 교육청 사업·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몰려 있고, 정작 교육청 대외 행사, 학생 모집 등 시민참여에 필요한 광고는 9건에 불과한 것이다. 광고가 교육감 치적 홍보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부분이다.

※ 참고.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고비 매체별 현황

○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연도별 광고 집행은 2020년 265건(7억6천만원), 2021년 338건(11억2천만원), 2022년 385건(12억2천만원), 2023년 442건(13억6천만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 이처럼 광고 건수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평가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설문조사, 시민평가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집행 기준이 없어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고비가 집행되기 쉽다. 따라서,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광고를 통해 풍성한 교육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참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위의 제언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