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교육 기회 확대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마련해야…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광주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고등학교의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 그동안 우리 단체는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가 신입생 모집 시 일정 비율을 성적 우수자에게 할당한 것은 보편 교육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학교는 2026학년도부터는 무용과(댄스스포츠)를 제외한 3개 학과에서 관련 특별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 2025-2026학년도 광주예술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관련 특별전형 비교표

- 예술학교 입학 기회를 내신 성적으로 왜곡하는 폐해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에 우리 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더 적극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다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지난해 고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예술고는 끝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마련하지 않았다. 고등교육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희망의 사다리’가 끊겨 있는 것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대학)과정 - 2026학년도 정원 외 전형(교육기회균등) 신입생 모집요강

○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고가 일반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영재성,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기보다 우수한 내신, 선행학습 여부가 중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기엔 부모의 경제력이 반영되기 쉽다.

-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임을 광주시교육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학교는 영재성을 지녔음에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 탓에 성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인재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고(광주예술중 포함)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7.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과도한 학습 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신체활동이 줄어들자, 척추측만증, 비만 등 체형이 불균형한 학생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일부 사업에 실효성 논란, 예산 낭비, 특정 기관이나 업체를 위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하지만 이미 중 1학년 학생 건강검진을 할 때,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척추측만증을 진단하고 있어, 불과 1년 사이에 동일 검사가 중복되고 있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을 일이 없는데, 보람도 없이 돈만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 또한, 정규수업 시간 중 출장 형태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있다.

- 해당 검사는 ◐▥ 의료기관이 2년 연속 맡고 있는데, 통상적인 공개경쟁이 아닌 업무협약을 근거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2025년 기준 1억 1천여만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특정 기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건강증진 진단기구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등 총 7개 학교를 선정해 각 학교당 2천만 원(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특정 업체의 제품에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단위 : 만원)

▲ 2025년 건강증진(불균형 체형 예방) 진단기구 구입 지원 사업

-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학교는 관리자(교장 등)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가 장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인데, 교육청은 현장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 이처럼 불균형 체형 예방 사업이 목적 달성은커녕,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평가할 것과 보건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