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2020~2024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교 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8.13㎏이었으나, 2024년에는 36.14㎏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총 발생량 또한 2020년 3,806,922㎏에서 2024년 7,260,026㎏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처리비용은 약13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별첨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1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 급식실은 학생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자,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적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인해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시도 모범사례(별첨2 참고)를 참고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2020~2024년 광주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

[별첨2] 2024년 타시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

97억 규모 전자칠판 보급사업, 132개 중 51개교 통합 구매 거부.

개별 구매 시, 행정, 예산 낭비는 물론 부조리 위험 커져.

개별 구매 51개교 중 대부분(48개교)이 사립학교.

학교는 통합구매 방침 준수하고, 교육청은 지도 감독 강화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AI·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해 총 97억 원 규모로 2024~2025년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시행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도 줄이기 위해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정했으나, 전체 132개 대상 학교 중 51개교(약 39%)가 통합구매 방침을 거부하고 개별 구매를 선택했으며, 이 중 48개교가 사립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품의 품질, 계약의 공정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사업을 살펴봤다. 그 결과, 통합구매 방식이 개별 구매에 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전자칠판 보급사업 집행 결과 요약

통합 구매: 81개교, 582대 설치, 평균 단가 6,078천 원, 예산절감률 12.80%

개별 구매: 51개교, 395대 설치, 평균 단가 6,131천 원, 예산절감률 9.81%

특히, 통합 구매는 QLED 패널, OPS 내장 등 고사양 규격을 동일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반면, 개별 구매의 경우 QLED 패널 채택은 13%(7개교), OPS 장착은 63%(32개교)에 불과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 구매의 유일한 명분은 ‘다양한 제품 중 학교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개별 구매 학교들의 선택지도 결국 통합 구매 업체의 제품으로 귀결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요컨대, 예산, 행정만 낭비되면서 개별 구매의 명분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개별 구매 학교들에게 사업 집행 결과를 보고받고도, 각 학교가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일감 몰아주기, 리베이트, 업체 유착 등 심각한 부조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점들이 확인된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를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 타 시도 사례

인천시교육청: 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의 유착 혐의로 기소, 재판 진행 중

강원도교육청: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불필요한 사업 대상 확대 문제로 감사

시민의 주머니로 추진되는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개별 구매 학교의 사업 현황(계약 업체, 절차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라.

- 향후 전자칠판 보급사업 시 통합구매방침을 준수하라.

- 계약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감사,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라.

2025. 4.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관 및 공직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2025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심의 현황

○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모호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하지만 이 제도 역시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2024년)에는 1건으로 크게 줄며,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사전컨설팅 감사 심의 현황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이에 모든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사례(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를 참고하여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