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 처리에 분주하다.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차량으로 등·하교하거나 주민들이 학교 앞 주·정차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의 편의에 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초등학교·유치원들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전면금지(과태료 부과 강화) 등 홍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자동차 위험요소를 줄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이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부 승·하차 구역(일명 드롭존) 신청을 받아 자동차 통행을 양성화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외부 승·하차 구역 표지판을 설치, 자동차가 표시된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외부 승·하차 구역 설치에 따른 어린이 안전 및 교통 흐름 저해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부 승·하차 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문 행위에 따라 외부 승·하차 구역 신청을 한 초등학교·유치원은 전체 117곳으로 대게 8시부터 18시까지 장시간 주·정차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은 외부 승·하차 구역 등 운전자들의 땜질식 민원 해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자체·경찰서와 협의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된 유치원 49곳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등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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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의 22년도 유아모집 요강 전수조사

- 원장의 재량권으로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 우선선발 대상 배제

-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아닌 사회통합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해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1~3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이 유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등 우선선발 대상을 배제하며,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등은 우선선발 대상 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아모집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은 원장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아모집을 외면하고 있다. 2022학년도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전체 125개원 중 41개원(32.8%)에 불과하며 이 중 동·남구는 각 3~4곳에 불과해, 대상 유아는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전담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보건 인턴강사, 보건지킴이 등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곳도 20개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를 구제해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건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제2차 피해(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 및 제20조를 종합해보면, 교육감과 학교(원장)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유아)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 장휘국 교육감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무리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선발 대상을 보다 확대·홍보하여 유아모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사회통합과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단체 요구사항>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 등 유아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회복 지원 강화

병설유치원 통폐합 사업 중단 및 유아공공성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

 

2021.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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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의 경우 2021. 3.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영광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다.

 

또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한편,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를 나주시, 영광군 및 관계 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진로·진학 지원 등 사회 진출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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