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 모 고등학교에서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해당 학교 고3 학생이 모의평가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교실로 찾아가다가 세계 지리 시험지 일부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험을 두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학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3학년 학생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고3 학부모가 시험지 원본을 요구하자 모든 영역의 시험지를 사전에 전달한 것이다.

 

진학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교장은 시험지를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담임 교사들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질 즈음인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시험지를 모두 회수했다. 무려 2시간이 넘도록 전체 시험지가 유출되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고는 수능 모의평가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험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들이 전국 차원에서 자기 위치를 점검하는 기회인데, 이와 같은 실수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의 평가 관리 능력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며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며, 경남교육청은 모의평가지 유출 관련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 성적 관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터라 더욱 세심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당국은 꼼꼼하게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수능 모의평가 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해당학교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21.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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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 및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관련 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립유치원의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 병설유치원 정원 미달 시 한시적 지원 강화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화정상무용주송정도산 병설유치원을 폐교하고 타 병설유치원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립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학부모 설명회를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 행정으로 통폐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알맹이 없는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여 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공감대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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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햄토리 2021.09.13 00:2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교육의 공공성을 기만하는군요 오히려 재정투자를 해서 만5.6.7세 각 1반씩 형제 자매가 다닐 수 있게 해야죠 교실도 남아도는데 사립유치원 배불리겠다고 핑계대고 임기말에 싸~~악 처리하는건가요 장휘국 이분 한유총 뇌물수수혐의로 조사받은걸로 아는데 또 누가 신고 안하나요.
    전교조 출신이라면서... 권력앞엔 장사없나봐요~~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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