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근조기 배송비는 2020년 315만 원, 2021년 364만 원, 2022년 634만 원에서 2023년 1,470만 원, 2024년 2,155만 원으로 폭증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배송 현황(‘20.1.~‘25.2.)>

-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축기 사용)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 대비 2023년과 2024년의 배송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광주시교육청은 계획에도 없던 축기 5개, 근조기 22개를 2023년 신규 구매했으며, 이에 따라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매와 배송이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구입 및 보유현황(‘20.1.~‘25.2.)>

* 2025.2.기준 총28개 보유 (축기5개/근조기23개)

- 특히, 축·근조기 구매비는 각 사업부서의 운영비를 전용해 지출하고, 배송비는 총무과의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배송업체 변경 또한 의문이다. 2023년까지 기존 업체를 이용하다가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업체에 맡겼는데, 이로 인해 배송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역사회 행사와 조문 등의 목적으로 축·근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다.

- 특히 축·근조기 사용의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할 경우, 교육행정이 교육감의 사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전두환 회고록 비롯해 26권 소장

-  시정하지 않을 시, 5·18기념재단 신고 접수

○ 우리 단체가 독서로(read365.edunet.net)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소장 도서를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 386권이 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18 망언 사태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교육의 산실인 학교에 역사 왜곡 도서를 방치하는 등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도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두환 회고록 1권’이다. 이 책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묘사해 법원으로부터 판매 및 배포 금지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이러한 판결을 비웃듯, 전국 8개 학교에서 이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광주에서는 한 사립학교가 전두환 회고록 1~3권을 소장하고 있으나,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따라 제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5·18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163권(7종)이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김대령 씨가 지은 도서도 213권(2종)이 학교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5·18 왜곡 도서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세력에게 사실상 바이블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질 우려가 크다.

-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역사 교육의 중심지인 광주마저 일부 학교가 역사 왜곡 도서 26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민주·인권 의식으로 다져진 광주 교육 현장에 왜곡된 역사관이 스며들 위험을 초래한다.

○ 한편, 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도서 구입 및 소장 자료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5·18 역사 왜곡 도서들은 도서관 운영 규정상 구입 단계에서 걸러져야 하지만, 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심의하거나 기증을 통해 반입되면서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부모 89% “전반적으로 만족”

-  공급업체 선정 방식 및 위생 여건 개선 필요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실시한 2024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중식(위탁 도시락) 제공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1,068명 중 89%가 중식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맛과 품질, 양, 섭취 등 개별 항목에서도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 2025년도 중식 사업 지속 추진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97%에 달했는데, 향후 사업 개선 사항으로는 메뉴 다양성 확대(42%), 영양 균형 강화(32%), 보온 유지 대책 마련(31%), 음식 맛 개선(19%), 잔반 처리 방법 개선(6%)을 꼽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중식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 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급업체 선정 방식과 위생 관리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공급업체풀(pool)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024학년도 겨울방학 기준, 광주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147곳이 공급업체풀을 활용했는데, 공급업체 3곳이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 2곳은 1곳도 계약을 하지 못했다. (별첨1 참고)

- 위생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사는 반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제조·공급하는데, 해당 업체의 지점 5곳이 학교 20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 더욱이, 공급업체풀 중 냉동탑차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6곳,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8곳에 달해 여름철 식중독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 (별첨2 참고)

○ 광주시교육청이 공급업체풀 확대, 위생 관리 점검 등 중식 사업의 내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선정된 공급업체가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사업을 위탁 운영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보다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2024학년도 중식 사업 시행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3.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