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교육청에 미전출한 데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무상급식비마저 미전출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연대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남광주시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그동안 전남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 바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다.

- 그러나 전남광주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2026년 분담하기로 약속한 721억여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재료 단가 인상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분담조차 외면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교육 현장의 파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예산 미전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다. 이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교육복지가 아닌 농업 행정의 일부로 다루며,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특히 전남광주시는 무상급식 사업비 미전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청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뒤늦게 수정해야 하는 등 교육 행정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교육협력사업의 근거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정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이자,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지탱하는 공공정책이다. 과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광주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태는 지역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전남광주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유실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2026년 미전출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정리추경에 온전히 반영하라!

2026. 10.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미전출한 데 이어, 학교무상급식비마저 약속한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광주시는 2026년 분담하기로 한 약 721억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으로, 이는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더욱이 전남광주시는 행정통합 이후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을 교육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중요하게 다루기보다 김치산업 업무에 끼워 넣은 것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전남광주시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청과 공식적인 협의나 의견 전달조차 없이 무상급식비 미전출을 결정(정리추경안 시의회 제출)해 교육행정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학교무상급식비 분담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2026년 미전출 예산의 정리추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시 학교무상급식비 미전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치평동)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학생 진학 기회 제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 필요

- 다만, 입시형 지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문제도 되돌아봐야

- 학교에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 폐지, 학교법인에 일반중 전환 검토 촉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을 발표한 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소속 졸업생의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선발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 다만, 이번 지역인재전형 논란을 단순히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호남삼육중이 각종학교(대안학교)라는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그간 의무 종교 교육, 높은 학비 부담 등 교육공공성과 관련해 호남삼육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학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필고사(학교장 입학 전형)를 초등학생들에게 풀게 하여, 이들이 삼육중 대비 학원에 가도록 내몰아, 선행학습, 수많은 문제풀이 등 ‘조기 입시 지옥’을 겪도록 가속한 점에 대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환기해 왔다.

-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장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각종학교임을 내세워 마치 학교 자율성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보다 우선인 양 대처해왔다.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아 성적 우수자를 추려내는 일을 학교 자랑으로 여기느라 지역 공교육을 병들도록 자율을 행사해 온 ‘각종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대입전형의 혜택 앞에서는 지역민들만 다니는 ‘일반학교’와 함께 줄을 서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 물론, 학교 유형에 따른 논란이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다만 ‘각종 학교’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은 ‘각종 학교’ 역시 책임 있는 공교육 기관임을 반성하고, 기꺼이 그런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로 환골탈태한다는 다짐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일과 학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하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삼육중과 학교법인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초등학생의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학생 선발권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2026. 10.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