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교육부·법제처, "학운위 간사 활동비 지급은 법적 근거 없어" 유권해석

- 교육청, 위법한 회계지침 개정하면서도, ‘수당 환수’ 및 ‘책임자 징계’는 전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구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상당수 학교가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간사 활동비’를 5년 간 위법하게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후속 조치는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청사는 지난 2022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운위 간사 활동비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회당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학운위 회의 개최 비용 지급이 업무 수행의 대가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조차 지방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제도를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학운위 간사 활동비의 편성·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문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사후 대응 방식이다. 전남청사는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학운위 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불과하다. 위법한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미 집행된 혈세를 회수할 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10월 1일(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개최된 학운위 회의에 대해서도 활동비가 지급되거나 지급 후 반환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재차 공문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나,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 낭비를 자초한 전남광주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학운위 간사 활동비 전액을 즉각 소급 환수할 것

*위법한 학운위 간사 활동비 등 학교회계 지침을 마련·방치한 책임자를 감사할 것

2026. 1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6년 11월 17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

- 선거공신 챙기기는 꿈실현재단, 교육감의 ‘코드 인사 중단’ 약속 허물어

- 희망사다리교육재단처럼 상근원장직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연기관인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이하, 꿈실현재단)이 차기 원장 후보자로 문승태 전 순천대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 재단 측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로 받아들일 시민은 드물다.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꿈실현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이번 원장 후보자로 결정된 문승태 씨는 과거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고, 당선 이후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선거 공신’이다. 선발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과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해진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영향력을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 시절 “코드 인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 삼아 측근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 특히 전남광주교육청 출연 유사복지재단과 비교해 볼 때, 꿈실현재단(전남청사 출연)의 운영 방식은 이사장 선출 및 예산 집행 측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광주청사가 출연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경우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관련 조례에 집행 근거가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의 수당이나 교통비 등 여비조차 일체 받지 않으며, 모든 재원을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 그에 반해 현재 꿈실현재단은 기본재산 이자 수익으로 원장(상임이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자 수익은 원장의 고액 연봉(3급 공무원 대우, 연봉 하한액 8,207만 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복지 사업비로 전액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 단체는 교육청 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원장 급여로 충당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김대중 교육감(꿈실현재단 이사장)은 문승태 원장 후보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 재단 이사회는 상근직 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할 것

- 꿈실현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전액을 오롯이 학생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것

2026.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