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고교 교복 가격이 60여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여전히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교복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 일부 학교, 특정 브랜드업체 ‘번갈아 낙찰’

대표적으로 호남삼육고·호남삼육중(삼육학원 산하 학교)의 경우, 특정 브랜드 2곳이 번갈아 가며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브랜드 업체는 입찰 담합 사건 이후 업체명과 주소(허위 주소), 대표자명을 변경하여 운영되며,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간 특정 사업장이 특정학교 교복 낙찰을 독점해온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교복 입찰에서 해당 학교들의 투찰률은 98%로, 광주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판결에서 지적된 조직적 담합 구조와 유사하다.

※ 교복 낙찰 독점 예시

*괄호 : 1인당 교복 구매 단가 (단위 : 원)

※ 허위업체 낙찰 의심사례

■ 2026학년도 투찰률 90% 이상 학교 12곳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 90% 이상 학교가 12곳에 달했으며, 이 중 10곳이 사립학교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타났다. 공공입찰에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90%를 넘고, 투찰 금액 차이까지 극히 근소하다면 이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조사 결과, 곧 발표

우리 단체가 2023년 제기한 광주지역 교복 입찰 관련 신고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3월 중순 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역 13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사업과 관련해 27개 교복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사안으로, 지역 교복시장 전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복 가격 부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과도한 가격 형성 문제를 넘어,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복장 자율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요구 사항>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입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를 할 것.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할 것.

2026.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수능 순위 공개, 특권학교 설립 시사, 공청회 동원 행태 규탄

최근 전남 함평과 나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 공청회에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발언과 행보는 교육행정통합의 본질을 흐리고, 공론장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특목고·국제고 유치 시사

함평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도 유치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빛그린산단 인근 특목고·국제고 설립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과거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행정통합 공청회에서 “특권학교를 만들지 않겠다.”고 답변했던 입장과 배치된다. 공론장마다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태도는 정책을 성실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보다 상대방이 좋아할 말로 표를 얻어야 할 때 나오는 모습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통합을 설명하는 공론장에서, 수도권 명문 대학에 지역 학생들 보내기 쉬운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행태이다.

■ 전남 수능성적 ‘전국 순위’ 공개

나주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의 매우 낮은 수능(국어, 영어, 수학) 전국 순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교육행정통합 이후 광주 진로진학 노하우를 통해 “수능 만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특정 시·도의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교육기관이 자행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전남 학생·교사·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통합 논의를 ‘광주-전남 성적 경쟁’의 틀로 왜곡하는 행위다.

더욱이 교육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 공교육 가치가 전혀 없는 입시지표로 은근히 전남 교육감과 자신을 견주는 일은 정치적 행태에 가깝다. 행정통합 공론장을 정치수단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동원

나주 공청회에는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급 간부 3명, 다수의 과장, 팀장들이 참석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정책국장도 자리했는데, 공청회 현장을 ‘공무원의 박수부대’로 차려 놓은 분위기다.

행정통합 공청회는 지역의 중대한 사안으로, 다양한 시·도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할 자리다. 그러나 교육청 최고위 간부들이 모조리 본청을 비운 채 교육감 발언에 격하게 호응해주는 박수 부대로 전락한 모습은 선거운동에 가깝다. 이 같은 행태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 특별법 제84조 특례 신설

나주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나주혁신도시의 높은 교육열을 강조하며 “교육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광주교육대학교 나주부설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 대안에 신설된 제84조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이정선 교육감의 교대부설초 설립 구상과 결합될 경우, 초등 단계부터 선호도 높은 학교를 만들어 입시경쟁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특별법 특례가 또 다른 특권학교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 이정선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전남 수능성적 전국 순위 공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특목고·국제고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학교 서열화 확대 우려를 해소할 것

■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행정통합 공청회에 교육청 간부들을 동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교육통합 공론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킬 것

교육행정통합 공청회는 입시 불안을 자극해서 표를 얻는 자리가 아니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교육의 방향으로 교육이 설계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앞으로 우리는 행정통합 공청회가 선거운동장이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