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관내 무등록 교육시설 4곳 확인

- 모두 교회가 운영… 교육당국의 적극 대응 필요

우리단체가 최근 광주지역의 무등록·미인가 교육시설(이하,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학교 인가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무등록 교육시설 4곳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육시설은 모두 대형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한 음성적인 교육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파악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교육시설(광산구 우산동 소재) : ‘신앙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며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함.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B 교육시설(서구 동천동 소재) : 교회 건물 지하에서 운영 중임.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제도권 편입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며, 최근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함.

C 교육시설(동구 대의동 소재) :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되자, 이름만 ‘홈스쿨’로 변경한 뒤 신입생 모집을 이어가고 있음.

D 교육시설(광산구 운남동 소재) : 과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우리단체 고발로 형사처벌(초중등교육법 위반)을 받았던 시설임. 현재는 일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으로 위장한 채 전일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이유로 무등록 교육시설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등록 교육시설 가운데 1곳은 교육청조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는 우리 단체가 직접 제공하였다.

무등록 교육시설이 음성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을 교육당국이 방치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적 관리 공백,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지역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할 것.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교육시설 명단을 공개할 것.

2026.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 참석… ‘6대 분야 15개 정책’ 동의, 서명 완료

- 김대중 후보, 5개 정책만 한정 동의, 협약식 불참, 협약서 미제출

- 클린정책선거 외치며, 고발 공방에만 민감, 정책 협약에는 둔감

- 특별시교육감 권한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 교육 공공성 강화 촉구

○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후보들에게 제안된 15개 정책협약은 행정통합으로 강화될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뼈대로 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이날 협약식에는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세 후보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당선 이후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면 김대중 후보는 5개 정책에만 한정 동의 의사를 밝힌 뒤,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김 후보는 그간 ‘1만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서 시민협치를 자랑해왔으나, 교육시민연대가 공식 제안한 정책협약을 외면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김대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클린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협약식 전후로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교육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협약서를 들고 특별시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 때, 김대중 후보의 시간만 고발장을 들고 ‘클린 정책선거’와 먼 곳에서 겉돌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협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극적인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그 의도와 교육철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번 정책협약이 행정통합으로 더욱 강력해질 교육권력을 견제하고, 교육의 민주성·공공성을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 주체들 앞에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 5. 2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일시 : 2026. 5. 26. 17:00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