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 합격 실적 홍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통해 입시 결과 발표 시기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 것을 수차례 안내·경고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특정대학 합격 홍보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 대광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고, 광일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고려고, 광주서석고, 명진고, 설월여고, 정광고, 호남삼육고 등 6개교는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주요 성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랑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이 특정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 교육과정운영계획서는 학교 교육의 철학과 목표, 교수·학습 방향을 담아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되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입시 실적을 작성·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학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며, 사교육 홍보 마케팅을 공교육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6. 4.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서영대 채용 비리, 총장 및 법인 관계자 업무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

– 서류·면접 채첨표 통째 임의 작성, ‘특혜채용’이 된 ‘공개채용.’

–  학벌없는사회,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기 위해 엄중 처벌 촉구.

지난해 우리 단체는 서영학원 및 서영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서영대 직원 부당채용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서영대 총장, 학교법인 관계자(2명)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영대학교 총장의 자녀가 대학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채용 원칙이 무시되고,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된 중대 비리이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0년 7월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외형상 ‘공개경력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모의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임의 작성

- 면접심사 채점표가 배부되지 않았음에도 위원들이 채점한 것처럼 임의 작성 후 도장 날인

- 직용 채용 공고 상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총장 자녀를 일반직 5급(기획행정부처장 직무대리)으로 직급 상향하여 임용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직원인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아내며, 마치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류·면접 심사위원의 정당한 평가 업무와 학교법인 이사장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된 것으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이 대학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보여지는 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더 이상 교육 현장의 불공정과 특혜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