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 5. 8. 11:00 전라남도교육청 앞

· 주최 :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미인가 교육시설(미인가 국제학교)을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라남도 담양에 ■■■■ 담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당초 학원 용도로 부지를 분양받았던 A주식회사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교육당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명백한 ‘편법 등록’ 시도이다.

○ A주식회사는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며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 담양캠퍼스를 정규학교(국제학교)처럼 홍보해 왔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이탈시켜 운영할 계획이었다.

○ 실제로 이들은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외국 대학 입학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다.

○ ■■■■ 담양캠퍼스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 결격 시설’이다. 아래와 같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등록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 담양캠퍼스는 외국어 학습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등록 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 시설의 법적 신분 세탁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만약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위법적 요소를 묵인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준다면, 이는 입시 중심의 귀족형 사교육 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담양캠퍼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 고발 할 것.

2026.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김대중 후보, ‘해외 카지노 의혹’에 일관되고 책임있는 해명 필요.

- 이정선 후보, 의혹 제기 근거를 유권자, 수사기관에 내놓아야.

-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한 상황, 진흙탕 싸움 중단해야.

○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 카지노 도박 여부를 둘러싼 의혹 공방에 매몰되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에 우리 단체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지난 5월 19일, 5월 26일 열린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의 교육행정 방향, 학교 현장의 위기, 학생·학부모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토론회는 김대중 후보의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도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소모되었고,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지켜봐야 했다.

○ 5월 19일 KBS토론회 당시 김대중 후보는 카지노 출입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했다면 1만~2만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 카지노 출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고, 도박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후보가 실제로 도박행위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경위와 규모가 어떠했는지, 일시 오락이어서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 특히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교육부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도박 의혹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 한편 이정선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서 녹취록이 담긴 CD를 제시하며 김대중 후보의 도박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 근거를 검증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근거가 불충분한 폭로전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만약 이정선 후보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

○ 이번 사안은 한 후보의 도덕성이 다른 후보의 비도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중대한 선거 검증 사안이다. 어느 쪽이든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교육행정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 우리 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번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 후보는 의혹 관련 일시, 장소, 동행자, 사용 금액 등 구체적 자료로 해명해야 한다. 이정선 후보 역시 의혹 제기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의 미래이다. 우리 단체는 두 후보가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