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 2년 미만 43.1%…6년 이상 23.0%에 그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유치원 알리미)을 통해 광주지역 120개 사립유치원 교원 1,019명의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3.1%가 근속 2년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은 24.9%에 달했으며, 6년 이상 근속자는 23.0%에 그쳤다.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 현황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5년 2차 공시)

이 같은 결과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낮은 임금 수준과 수당 격차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교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표1>과 같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월급은 1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상당수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겪는 등 보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표1> 광주 일부 유치원의 ‘교직원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5년 2차 공시)

광주 남구 소재 ◍▣◘◙유치원	광주 북구 소재 ◈◉◒유치원

또한 <표2>에서 보듯이 연봉제 계약 방식은 사실상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유치원 설립자 중심의 일방적인 보수 결정 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2> ◲◵◶◰유치원의 ‘교직원 봉급 지급 기준’ (출처 : 유치원 알리미)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짧은 근속연수는 경력 단절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 단체는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불구하고 단독 수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의 사직서를 조작해 교육청에 제출한 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 4.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0696

– 모든 후보가 심각성 공감, 관련 협의체 구성 후 적극 해결 의지 밝혀

○ 우리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광주불로초와 조봉초 등 위장전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단체는 광주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사안 관련 입장과 해결 방안을 물었다.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김병내 예비후보자는 위장전입 단속은 구청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학기별 집중 점검을 포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 ▲교육청·구청·경찰과의 협의체 구성 ▲모듈러교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부동산 중개 부정행위 단속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황경아 예비후보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학습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 TF 구성 ▲위장전입 상설 점검 체계 구축 ▲비(非)과밀 학교 지원 등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학급증축 및 통학구역 조정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편, 우리 단체는 봉선동 일대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하였으며, 사실확인을 거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광주남구청, 해당 학교 등과 간담회(’26. 4. 9.)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위장전입 문제는 교육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 당선자가 후보 시절의 신념과 약속을 실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2026.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