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종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수립한 「석면 해체·제거 중장기 계획(2025~2027년)」에 따르면, 2026학년도 33개교, 총면적 84,572㎡의 석면 제거를 위해 179억 원이 필요하며, 2027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총 3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텍스 및 조명 교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39억여 원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에 사업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별로 최소 예산을 분배한 것은 장차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땜질에 불과하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당초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겨울방학에 예정되었던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는 중단되었고, 전체 학교 석면 해체 완료 목표 시점 역시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에는 중1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기기를 나눠줄 예산 249억 원을 빠짐없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제거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반면,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제기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사업이 기자재 사업 뒤로 밀린 현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교육청의 기준이 뒤틀려 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석면 해체·제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은 공식 사과할 것

2026.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 단체는 그동안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학급당 정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은 기존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되, 2026년부터 만 4세반과 혼합반의 정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하여 20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고, 2028년부터는 만 3세반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2명 감축할 계획이다.

▲ 유치원 학급편성(최소) 기준

이번 유아배치계획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발달 단계에 맞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2곳 신설과 병설유치원 2곳의 학급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2025년 9월 기준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9%에 그치고 있으며, 학급편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6년 휴원이 예정된 공립유치원도 15곳에 이른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여전히 ‘선택받기 어려운 차선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2028년 취학수요조사에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립유치원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6.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884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A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아를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이념 편향과 차별적 운영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에 요구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B학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형식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장기간 등원시키며 사실상 학교처럼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취학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장기결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학생들을 학교 밖에 머물게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안’이라는 방패 뒤 위험한 교실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두 기관의 대응 방식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A대안교육기관은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했던 관련 글과 영상을 급히 삭제했고, B학원은 누리집을 잠정 폐쇄하거나 블로그 게시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성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학원의 실제 교육과정을 행정이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자칫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시민사회의 고발과 보도자료 발표가 병행되며 사안은 비로소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올라왔다. 관련 사안이 공론화되자 학벌없는사회 누리집의 특정 글에는 A대안교육기관 관련자들의 댓글이 200여 개 이상 달리며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고, 교육청을 향한 항의 집회로까지 확산되었다.

　B학원 문제 역시 언론사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유명 야구선수와 전직 부시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해당 기관에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두 기관은 모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A대안교육기관은 등록취소 청문을 마치고 교육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B학원 역시 청문을 앞둔 상태에서 관할 교육장이 등록말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의 압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한다.

　지위고하 막론한 엄정 처벌 예고

　이번 사례가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대안교육이든 학원이든, 그 이름에 앞서 교육의 공공성과 법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편법과 특권을 가리는 방패로 오용되어서도 안 된다.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이 끝까지 행정 원칙 위에서 마무리되고, 이를 계기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출처 : 드림투데이(http://www.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