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대 졸업자는 경제 이야기도 못하나?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지난 1월 8일, 검찰은 인터넷논객 필명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하였다. 다음 아고라에 경제 예측설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대통령으로 선택된 그를 국가가 직접 탄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연잇고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는 실리적으론 소득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불특정다수의 누리꾼들을 흔들기 위한 여러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놨다. 우선 검찰은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발의한 MB악법 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인터넷 실명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수단으로 예측된다.

특히 검찰 발표내용 중, 그의 학력사항, 직장정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미네르바 흠짓내기에 나섰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그의 공고-전문대 졸업, 무직을 강조하며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도 그의 학벌에 실망하며 큰 충격에 휩쌓이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는 “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검찰 "돌팔이 의사에 당한 꼴”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로 꼽아 거짓말쟁이, 은둔자 이미지로 포장하였다. 결국 가짜의 근거는 그의 학벌이었다. 학벌이 못났으니, 그의 글도 변종 바이러스로 취급당했다.

보수언론들은 이런 발표와 보도를 통해 자신의 천박한 학벌주의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의 주장은, 미네르바는 전문대를 졸업한 비전공자이므로 설사 그의 전망과 분석이 옳아도 학벌 때문에 가짜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이었다. 그런 일은 잘난 학벌만이 할 수 있다는 투였다. 강부자·고소영 정권이 교육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교육정책으로 가진 자들만이 최고 학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미네르바의 학력을 두고 조롱을 일삼는 보수 언론의 행태는 학벌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그리고 어쩌면 '학력'과 '학연'에 기대 살아온 한국사회 인식의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병폐인 학벌은 타파되어야하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제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사실 문제의 화살은 미네르바의 학벌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자초한 정부다. 그 잘난 학벌과 권력을 갖고도, 분석·전망·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누리꾼들이 미네르바에게서 대안을 찾고자 열광했을까. 검찰은 미네르바 수사를 전면중단하고, 부정확한 혹은 허위 정보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기획재정부와 정치권력이 경제 위기로 야기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어느 개그프로그램에서 유행어를 빗대어 정부에게 한마디 전한다.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퉤퉤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