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상피제도 등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제도 마련으로 교육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25일) A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자녀 성적을 수차례 조작해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사안을 징계위원회로 회부, 징계 조치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이번 성적 조작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으로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더욱이 시교육청까지 적절한 징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교육비리 근절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사 개인의 양심과 자질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근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사실에 대한 축소․은폐에만 급급했을 뿐 적절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였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성적 조작, 금품 수수, 성폭력 비리에 대해서는 부적격 교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교사 자녀의 성적 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상피 제도 역시 학교 선택권이라는 소신 없는 행정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시교육청이 교육비리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서 벗어나 상피 제도 등의 합리적인 제도 마련, 적법한 절차 및 규정 준수 등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교육비리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10년 2월 26일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