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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최근 10년간 108명 합격”
수능이 끝나고 난 후 고등학교 교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공공연히 볼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이런 게시물이 인권침해, 입시경쟁, 학벌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왔습니다.
2006년에는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시정조치(철거)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지금 공교육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1월 14일(수) 오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특정대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발표 및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1 : 피해사례 증언하는 모습>
<사진2 : 피해사례 증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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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 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광주 6학기동안 45억여 원 연체
대학생들이 빚쟁이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에 접어들며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시절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하반기 시행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 금리가 7%를 넘어 수많은 대학생들을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를 순화한 용어)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726명, 2008년 7454명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는 것.
2005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 총 대출금액도 6조4100억 원에 달하고 연체금은 1320억 원으로, 연체율이 2.05%에 이른다.
광주는 이 기간 대출건수가 6만6172건에 금액은 1954억8800만 원이고 연체금액은 45억5600만 원으로 연체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33%로 나타났다.
전남은 4만3193건에 1165억7100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고 연체율은 제주, 대전 다음으로 높은 2.67%(31억1200만 원)였다. 광주지역 대학 중 조선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대학 7위로 6학기 동안 1만5755건에 540억5400만 원이었고 연체금액도 12억300만 원(연체율 2.2%)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을 수렁에 빠지게 한 것은 치솟는 등록금에 턱없이 높은 이자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5년 2학기 6.95%로 시작해 2007년 1학기에는 6.59%로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해 2학기에는 7.8%까지 올랐다. 최근 시중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올 1학기 이자는 지난 학기보다 고작 0.5%P 내린 데 그쳤다. 정부의 유일한 등록금 관련 대책이지만 군에 입대했을 때도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 다른 대출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대학 졸업후에도 직장 구하기가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 결국 ‘족쇄’가 되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모(27)씨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매월 5만 원이 넘는다”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자는 커녕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고 말했다.
박중재 기자 being@gjdream.com
광주 6학기동안 45억여 원 연체
| 기사 게재일 : 2009-01-29 06:00:00 |
대학생들이 빚쟁이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에 접어들며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시절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하반기 시행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 금리가 7%를 넘어 수많은 대학생들을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를 순화한 용어)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726명, 2008년 7454명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는 것.
2005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 총 대출금액도 6조4100억 원에 달하고 연체금은 1320억 원으로, 연체율이 2.05%에 이른다.
광주는 이 기간 대출건수가 6만6172건에 금액은 1954억8800만 원이고 연체금액은 45억5600만 원으로 연체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33%로 나타났다.
전남은 4만3193건에 1165억7100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고 연체율은 제주, 대전 다음으로 높은 2.67%(31억1200만 원)였다. 광주지역 대학 중 조선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대학 7위로 6학기 동안 1만5755건에 540억5400만 원이었고 연체금액도 12억300만 원(연체율 2.2%)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을 수렁에 빠지게 한 것은 치솟는 등록금에 턱없이 높은 이자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5년 2학기 6.95%로 시작해 2007년 1학기에는 6.59%로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해 2학기에는 7.8%까지 올랐다. 최근 시중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올 1학기 이자는 지난 학기보다 고작 0.5%P 내린 데 그쳤다. 정부의 유일한 등록금 관련 대책이지만 군에 입대했을 때도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 다른 대출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대학 졸업후에도 직장 구하기가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 결국 ‘족쇄’가 되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모(27)씨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매월 5만 원이 넘는다”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자는 커녕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고 말했다.
박중재 기자 bei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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