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일제고사 당장 폐지하라.

전라남도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일제고사 당장 폐지하라.

전라남도교육감, 전남제일고 교장은 보라!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7명의 교사들이 청구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인용하여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2010년 2월 11일, 강원도춘천행정법원에서도 교육감이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위법한 징계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비록 법원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일제고사 사이의 교육적 판단에는 미묘한 여운을 남겨두었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서 교단을 빼앗은 한 교육감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승리의 사례들이다.

이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2일. 또 다시, 전라남도 교육감은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남제일고 고재성 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조치 내렸고, 오늘 2월 19일 학교로부터 강제전출 발령이 났다.

2009년 10월, 고재성 교사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일부 학부모들의 체험학습을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만류가 있자 학교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일제고사 당일 체험 학습을 보류하는 등 학교행정에 적극 호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체험학습을 나가지 아니하고 학교에는 근무를 하겠으니 자신의 견해와 달라 실행하기 힘든 감독에서만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학교장은 요구를 묵살한 채 감독교사에 배치하여 갈등을 유도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정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판결 한 도교육청의 방침은 지엽말단의 문제를 빌미 삼아서 일제고사의 폐해를 온 몸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참 교사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일제고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일제고사가 교육현장을 얼마만큼 파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교사는 교육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없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고,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여 늦은 밤까지 문제풀이 수업만 되풀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이제는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치닫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일제고사의 폐해를 알리고 거부하는 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고재성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에 대한 참사랑이었고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양심적 선택이다.

“3년은 꼭 함께 하자”

고재성 교사와 학생 간에 한 약속이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학부모들은 강제전출 반대 동의서를 걷어가며 학교장, 도교육감에게 전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누구도 원치 않은 전출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전라남도 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 폐지, 더 나아가 대학평준화를 통해 평등교육 실시하라. 끝.

2010년 2월 19일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