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 내역’ 분석
-“목적 모호한 사례 많아…실효성 있는 연수 실시해야”
2012~2013년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의 상당수가 관행적이고 목적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7일 2012~2013년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출장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0년에는 11명에 불과했던 해외 연수·출장인원이 2011년에는 347명, 2012년에는 7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달 평균 인원’으로 보면 2010년은 5.5명, 2011년은 28.9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63.3명으로 크게 뛰었다.
2013년에는 연수·출장을 다녀온 총 인원이 449명으로 줄었으나 ‘한 달 평균 인원’은 64.1명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다, 해외 연수·출장에 들어간 총 예산은 2010년 2739만 원, 2011년 5억4131만 원, 2012년 11억4365만 원, 2013년 7억376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수와 출장을 간 인원 1명에게 쓰인 평균 예산은 2010년 249만 원, 2011년 156만 원(자부담은 12% 정도인 18만 원), 2012년 150만 원(자부담 16만 원, 11%), 2013년 164만 원(자부담 22만 원, 14%)이었다.
체류국가는 중국(17%), 북유럽(13%), 일본(12%), 싱가포르(8%), 베트남(7%), 독일(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며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만~22만 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만 원, 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급별로도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의 한 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