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대학 입시설명회가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대입 설명회를 분석해 보니 12차례 설명회 가운데 4차례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위한 설명회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지역 등의 다른 대학을 위한 설명회는 없었다며 교육청이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kjmbc.co.kr/news/view.asp?code=KJMBC_NEWS&b_id=0049&news_date=20130731&page=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모니터링 발표 및 전국 시도교육청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6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주최단체 소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벌사회를 조장하고 인권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화를 없애고자,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광주지역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현장과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 해 적발한 근거,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앞 일인시위’, ‘국가인권위원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인권침해 진정’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학벌차별 문화들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진정 기자회견 배경

우리단체는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단체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만 400여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학원 법·운영조례와 같은 법률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올해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으나,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게시해 적발된 400여개 학교와 수수방관한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hwp

광주지역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학․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

-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입각해,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

- 특정학교 합격을 위한 예산쓰기보다,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이 우선!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어떤 실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그 방향을 단적으로 살펴보고자 2013년 7월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시, 5개구청)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 및 입시 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세부내용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주요내용, 예산)을 요구하였고, 7월29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주어 취합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준 답변 자료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수차례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입학담당 교사, EBS 등 관련자들이 일반적인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 수치로만 보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이 특정학교를 배출해야겠다는 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한 곳도 실시되지 않은 채, 배제되어 특정학교만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과욕은 교육의 의미와 공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광주시교육청의 실시횟수를 보면 전년도(2012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도 2배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 낭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유난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4회)를 집중해 진행한 것은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학부모들의 표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 중 광주시청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3월28일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 대입지도 매뉴얼’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긴 행위로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중 5개 구청을 보면, 광산구가 97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남구가 550여 만원, 북구, 서구, 최하위로 동구(38만원) 순으로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별 학생들의 인구수(동구가 가장 적음), 소득격차(광산구, 남구가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이 차별화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쏟아 붓는 입시설명회와 같은 교육예산지원에 따라 특정지역구의 특정학교 합격 합격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학벌, 직업 되물림)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경제적 되물림)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 구청은 필요최소한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된 선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가 지역에 개입하므로 인해 선행학습을 대비하고 사교육비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특정학교 합격을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도시 안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초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닌 소외계층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