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율 평균 17.37%

10개 학교 법인은 한푼도 안내, 5개 학교만 완납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2013~2014년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더욱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등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올해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의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했다.

특히 '배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문성중·동성중·동아여중·동성여중·대광여고·서진여고 등 무려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금호중앙여고·보문고·금파공고·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광주시민모임은 지적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4000원, 2013년 3억3651만9860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모임측은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im@

올해 한푼도 안낸 학교도 10개에 달해

광주지역 사학재단이 부담해야하는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 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2013~2014년 광주시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액은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특히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로 2013년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명목으로 2014년 6천 9백만 원, 2013년 3억 3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한시적으로 파견된 공립교사의 인건비”라고 밝혔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쳤다.

노컷뉴스

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 10곳이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법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곳은 14.65%, 중학교 26곳은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이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서 2곳이나 늘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상당 수준의 예산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폐단이 관행화됐다"며 "부실 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