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벌없는사회위한 시민모임 “학생 기본권 침해”

-광주시교육청 대책 마련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 예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들이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 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 1, 2학년은 오후 6시까지, 3학년은 학내 도서관에서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의 조사 결과 동구 관내 3개 사립학교가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설날에도 등교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야간자율학습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시민모임은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며 “그런데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어기고 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방학 야간자율학습 외에도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한 파행적 운영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기본권이 침해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23일부터 매일 아침 시교육청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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