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사립고 ‘방학 중 불법 야간자율학습’

학벌없는사회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 중단” 촉구

광주지역의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을 위반하면서 설 연휴에도 학생들을 등교시키거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불법 야간자율학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동구지역 5개 학교의 자율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사립학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고등학교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1·2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지만 고 2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운영지침 역시 전교조 광주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안을 파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는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 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 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

광주시민모임은 “단협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며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방학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와 해당 학교 및 교사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