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생은 ‘반색’, 재학생은 ‘반발’

▲ 대학교 도서관을 재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반면 일반인과 졸업생들의 이용이 어려워 지고있다. 1일 A대학교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김얼기자

대학 도서관 개방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도내 각 대학마다 적게는 1곳, 많은 곳은 3~4곳(학과 도서관 등 제외)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가운데 대부분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반기는 졸업생들과 반대하는 재학생 간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대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도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3만 원, 연회원은 10~30만 원 등 일정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대 역시 공탁금 30만 원을 내고 도서관 출입이 허용되며 원광대도 졸업생 5만 원, 일반 주민은 1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고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받는 공탁금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졸업생들과 주민들은 큰 부담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 대부분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현상에 대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격증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는 이모(33)씨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렴한 학생식당도 가까워 대학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며 “고시 합격시 학교 취업률과 주요 시험 합격률에 포함돼 홍보에도 이용되는 만큼 졸업생들에게도 이용료나 공탁금 없이 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학생들은 대체로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비에 도서관 운영비 등이 포함됐고 자리 맡기가 어려워지고 공부에도 방해된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학생 유모(24·여) 씨는 “지금도 자리만 맡아두는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있다”며 “도서관을 개방하면 조용한 자리 차지하기가 더 어려워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도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을 찾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도서 대여 등 도서관을 이용률이 높은 만큼 출입증을 만들어 입장시키고 문제 발생시 이용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남지역에선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며 국공립인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대학 도서관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전북도민일보 http://m.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62

○ 관련 근거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 000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가 소속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학교 31곳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 선발 기준의 불합리함, 차별적 입사제한, 강제 자율학습, 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생활통제 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①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 ②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③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시된 학교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④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 및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화)에는 귀하 일행과 면담을 통해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의 16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병력이나 징계기록 등을 근거로 차별적으로 입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기숙사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성적우수자들만의 전용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기숙사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학습과 정독실 이용제한 결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수용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 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생활통제나 부당한 퇴사규정, 자율학습 강제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신 내용 중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정 마련 및 권고’나 ‘기숙사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등에 대해서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 기숙사 담당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청의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면담에서 의견을 나눈 것과 같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지 여부 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권한침해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귀하와 추가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충분한 의견 공유와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KBC 따따부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