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 광주)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들이 자교출신과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학사모 광주에 따르면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이다.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각 대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결과다.

학사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 "수면권 보장-살인적 학습 줄여" 찬성
 반대 측 "교장권한 침해-이념적 담합 중단해야"
설문·토론회·공청회 등 여론수렴에는 한 목소리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잠깐이라도 더 잘 수 있고, 살인적 학습강도를 줄일 수 있다면…" "맞벌이 부부는 딜레마에 빠지고, 하교시간만 늦어질텐데…"

광주시교육청이 꺼내든 '9시 등교 카드'를 놓고 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의 찬반 성명전(戰)이 뜨겁다.

구체적인 계획도, 기본적인 의견수렴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교육 공동체는 물론 가족 공동체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선지 찬반 갈림이 뚜렷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지지'를 공식화했다. 학생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아온 경쟁적 입시 현실에 제동을 거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정규시간 외에 이른 아침 EBS 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되는 이러한 관행은 교육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지만 입시를 위해서조차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며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경기, 전북에 이어 광주에서도 9시 등교가 추진(검토)되면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 등은 같은 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을 외면하는 이념적 담합정책이라는 판단이다.

교학연 등 6개 NGO는 특히 "초중등교육법상 수업 시작과 종료시간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교육청이 시간을 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장 권한과 일선 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등교시간은 학생, 학부모,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9시 등교의 부작용으로 전체 학부모의 절반 가량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근과 등교시간이 1시간 가량 차이 나 그 시간 만큼 자녀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근에 맞춰 등교할 경우 지도교사가 필요하게 되고, 그럴 경우 교사들 출근시간은 종전과 같고 늦은 등교에 따른 늦은 하교로 퇴근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등교시간 변경으로 수업이 늦춰져 '아침밥은 먹고, 저녁밥은 거르는' 학생도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찬반 논란 속에 공통된 의견도 나왔다. 선(先)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이다.

시민모임은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문,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을 것"을 주문했고, 교학연 등은 "교통, 사회, 경제변화를 외면한 채 긍정적 변화 만을 부각해 교육감 독단으로 강제할 경우 시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교육감의 모태격인 전교조 광주지부와 최대 교육NGO인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거쳐야 할 절차도 많은 데다 교육열도 높아 간단치 않다보니 현재로선 이렇다할 정리된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교육단체 잇따라 지지·반대의사 표명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 단체, 교육·사회단체, 교원단체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미래교육발전포럼, 광주시학교운영위원연합 학부모회 등 이 지역 6개 학부모 교육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검토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등교시간은 법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데 교육청이 등교시간을 조정하면 이는 명백히 학교장 권한과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상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등교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자세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9시 등교를 지지하는 교육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본연을 되찾아 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교육의 생명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향이 이처럼 점점 커가고 있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전교조 광주지부나 같은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시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면 조만간 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 9시 등교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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