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모임, 선발대상 문제점 등 지적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운영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389

시민모임 “입시탓 지나친 통제” 회견
 성적순 선발·퇴사땐 학생부 기재
 자율학습 불참하면 벌점도 부여

‘실력 광주’의 교두보처럼 알려진 광주 인문계고의 기숙사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은 뒤 퇴사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외출·외박에도 벌점을 부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인문계 고교 31곳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검토해보니, 대다수가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경시한 채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입사자 선발에 대해 “광주시기숙사운영조례엔 사회적 배려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4.5%인 20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우선 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도 중간 이상의 성적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아 기숙사를 심화반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입사한 학생들은 부당한 통제를 받고 있고, 배제된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분석 결과를 보면, ㅁ고와 ㅅ고 등 일부 고교는 교직원이나 공헌자의 자녀한테 입사를 보장하는 비상식적인 선발을 하고 있다. 21곳은 사실상 자진 퇴사가 어렵고, 한번 퇴사하면 재입사가 불가능했다. ㄷ고는 퇴사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ㄱ고는 수능 100일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17개 고교는 자율학습 때 화장실에 못 가게 하거나, 불참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학생들을 옭아맸다. ㅈ고는 주중에 외박·외출을 해도 벌점을 부과했다. 대부분은 휴대전화와 이성교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인문고 기숙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권 사각 지대나 치외법권 지역처럼 느껴졌다”며 “인권친화적인 기숙사를 만들기 위한 표준생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과도한 조항들이 있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우선 선발 대상자한테 기숙사를 개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104.html

ㆍ시민사회단체, 31곳 분석
ㆍ강제 자율학습·폰 수거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한다. 학부모들이 평일에 학생을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율학습도 해야 한다. 이처럼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들의 운영규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31곳의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인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생은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31곳 중 24곳이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강요당했다. 17개 학교는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자율학습에 불참하면 벌점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성경 5장을 옮겨 쓰도록 하는 벌칙을 주는 학교도 있었으며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다. 19곳의 학교는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거둬가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으며 평일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는 절반을 조금 넘는 17곳에 그쳤다. 이성교제를 하면 벌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인권친화적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학교에 권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규정을 마련해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2157325&code=6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