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날, 입시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학입시거부자를 응원하는 게릴라 희망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학거부? 입시희생? 사실 두 단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 대학이란 제도권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목매어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입시에 희생당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뜻있는 광주 뮤지션들의 제안으로 수능 당일 게릴라식으로 콘서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의 마음을 이어받아 콘서트를 엽니다.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과 경쟁의 모순들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쟁에서 벗어난 삶, 꼭 승자가 아니더라도 매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넘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11월13일 저녁7시, 충장로 구. 학생회관 야외마당
○ 출연 : 문현철, 혼전순결, 거봉 Blues
○ 주관 : 교육공간 오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참가비 무료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3대 과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체 참가자 5845명 중 330명(5.6%)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

     47.6%

▲ 실태조사에 참가한 전체 광주학생 ÷ 이 중 인권침해를 받은 광주학생 = 확률(%)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되었지만, 나머지 부문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른다. 다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2014.10.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왜 ‘학생’의 ‘인권’인가? 주제로 .31(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와 광주중앙도서관은  공동주관으로 오동석[ (현)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10월 31일 (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 열릴 강연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왜 ‘학생’의 ‘인권’인가? 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오 교수의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며.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주최측은 이번 오 교수의 초청강연에 대해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