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개요

시간 : 2014년 11월 19일(수) 저녁7시

장소 :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북카페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북카페

참가신청 : 070-8234-1319 (전화) http://goo.gl/oY7h5V (인터넷), 참가비 없음

○ 이 달의 사람책

김서린 - 바람 같은 여자, 2011년까지 대학생 4학년이었지만 대학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중퇴하였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 경쟁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의 행복,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입시정보가 난립하는 와중에 토론과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불행하고 불안한 시대다.

이런 가운데 매 년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대학입시거부, 대학거부 각각의 선언을 하고 있다. 이야기 손님인 서린 님도 대학교 졸업을 앞 둔 마지막 학기에 대학교정을 뛰쳐나왔다. 경쟁과 스펙만을 강요하는 대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린 님은 스스로 대학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졸업을 하면 더 이상 문제를 말할 수 없기에 4학년 시기에 자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견고한 학벌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다. 가방끈이 짧은 이들을 향할 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알면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스스로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대학교육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대학거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서린 님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 찾아오는 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머럴4층 (버스_유창아파트 버스정류장 하차)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교육 대변화' 광주 강연
“13곳 진보교육감 당선, 이미 새로운 시작점에 섰어”
 “교육개혁 열망, 총선·대선 사회적 의제로 키워야”
 
“자연법처럼 자리 잡아버린 대학서열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게 가능할까? 이미 변화의 징후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무거운 고민중 하나가 ‘교육이란 무엇이냐’다.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철저한 내신관리,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목매는 지금의 교육이 과연 진정한 교육인지, 물음을 던진 것이다.

허나 분명한 건 아이들은 꿈꾸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의 교육을 바꿔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 이미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이를 상징하는 결과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입시위주의 교육이란 것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것인가?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0월31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강연이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동주최한 이날 강연에선 김학한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교육대변화’의 가능성과 방향, 이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짚었다.

김 부소장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교육개혁을 이유로 김영상 정부 시절 도입한 ‘신자유주의교육체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고질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불평등을 한층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쟁·서열을 강조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부작용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진보적 교육개편’ 시도로 이어졌다.

“2010년 무상교육·혁신학교를 기치로 내건 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에서 당선됐고, 올해는 전체 시·도의 3분의 2를 넘는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죠. 이 의미가 곧 ‘새로운 변화로 가는 징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낡은 체제’와 새로운 교육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목고·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특권·귀족학교 폐지, 경쟁·입시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광주를 보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중학교에서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확대가 추진중이고, 희망교실 확대, 고교무상급식 추진 등 교육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김 부소장은 “더 큰 변화를 위해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초·중학교에서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와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좌초되는 곳이 있죠. 고등학교. 초·중에서 새로운 창조·혁신교육을 받은 아이도 고등학교에서 가면 ‘이걸 바탕으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혁신학교 실험’이 항상 부딪치는 지점은 ‘고등학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서열화와 복잡한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는 대학서열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진단이다.

“현재 자사고 폐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고,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아직은 폐지가 아닌 정비 수준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고교평준화 체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한 법안이 3개나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서열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학이 서열화된 곳은 하나같이 고등학교가 서열화 돼 있어요.”

그는 ‘대학서열체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교 비중에서 찾고, ‘공공적 대학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국립대 비중이 높다 보니 ‘어디가 더 좋다’ ‘명문대’의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사립대 비율이 높다 보니 ‘우리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열이 만들어지고 갈수록 견고해졌죠.”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해 ‘정부책임형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립중학교처럼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교육과정, 대학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면서 공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를 비롯해 ‘정부책임형사립대’를 모두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시켜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 공동(통합)학위를 수여하는 체제로 개편하면 “상당부분 대학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전엔 먼 얘기였는데, 이 변화가 제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 요구로 정부가 도입한 ‘국가장학금’이 바로 그 것. 물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는 크지만, “사립대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변화만큼은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변화’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김 부소장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대학통합네트워크는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진보교육감들이 공통 공약으로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를 제시했죠. 과거에는 대학서열체제 해소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 졌는데, 우리 당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고, 요구하는 주체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 다음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로 만들고, 이를 현실화할 세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대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60522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생인권실태조사 관련

“인권침해 비율 높은 강제학습 특단의 조치 필요”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광주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학생인권실태조사에는 330명의 광주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2011년부터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는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5위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몇몇 분야에선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의견무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30일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됐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