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회 영상으로 다시보기]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다섯번째 이야기


○ 주제_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일정_ 2014.9.23(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위원

‘인권 교문을넘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도서저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강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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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는 해당학교에 권고하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시정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ㅈ고등학교 학생과 다른ㅈ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중앙현관(계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각각 제출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즉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유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중앙현관(계단) 학생출입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조치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첨부1)’을 2014.09.25 ∼10.01 기간 동안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8개 학교에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을 제한’해왔으며, 이 중 고등학교는 6개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학교에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하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는 8개 학교에 대한 즉각 시정과 함께,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작성자료 (현황 일자 2014.10.01)

 

연번

학교명

제한 내용

제한 사유

자체 개선 계획

비고

1

○○고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1-2층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

-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

- 민원제기 이후 곧바로 1-2층 중앙계안 학생 통행 허용

즉각 시정

2

○○고

-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학생들의 장난으로 출입문 파손 및 학생 부상 사례

-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

- 중앙현관 이외 뒤편과 좌우 큰 출입구 3곳, 작은 출입구 3곳이 있어 이동에 큰 불편 없음

- 중앙현관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면 상황에 맞게 허용할 계획임

추후 현장

확인 및

시정 권고

3

○○고

-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시간별 부분 제한

- 2014년에 각 학년 사용 층수 변경으로, 3학년 2층, 2학년 3층, 1학년 4층 사용 중

- 3학년 학생들의 시정 및 시험일자, 영어듣기 등 1, 2학년과 다르게 운영되어 중앙계단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학생회와 협의 후 부분 통제 지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학년별 사용층 구분 고려할 계획임

추후 시정

내용 확인

4

○○고

- 아침 등교시간에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부분 제한

-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

- 체계적인 학생 등교 지도를 위한 이용 제한

- 중앙현관 아침 청소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추후 시정

내용 확인

5

○○고

- 아침 등교시간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단, 다리골절 등 아픈 학생 출입 허용

- 남녀공학으로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 서 출입구 이용 권장에 따른 중앙 현관 출입 제한

-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 우려

-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고,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계획 없음

추후 현장

확인 및

시정 권고

6

○○초

- 등, 학교시간에 제한

- 등, 하교 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

- 전교학생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선

추후 시정

내용 확인

7

○○고

- 아침 등교시간 중앙현관 외부인 및 학생출입 제한

- 아침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도 통해 최소화

- 아침 등교 시 학생들의 안전 지도 및 생활교육

- 학교 담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횡단해 중앙현관을 통해 통행하는 외부인 통제

- 모든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함

추후 이행

확인

8

○○중

- 중앙현관 출입 시 벌점 부여

-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수칙지키기 등 항목에 포함

- 상벌점 기준에 중앙현관 출입시 벌점 부여

- 상벌점 기준에서 중앙현관 출입시 벌점 부여 내용 삭제

- 중앙현관 및 복도 통행시 정숙지도

추후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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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중학교…인권위 진정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 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S중학교가 오래 전부터 성적을 공개하고, 올 초부터는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했다. 학교 게시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게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실에서 성적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렸으나 학부모나 교사ㆍ학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끄러우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후순위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ㆍ위축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중학교는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를 배치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892004525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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