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보편화 추세... 지문 수집 규정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법적 근거나 매뉴얼의 허술함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수집한 지문 정보를 삭제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두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의 '지문 수집·보관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바로가기)에서 "(지문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24일 학벌없는사회로부터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면 "(지침 공문 등) 요청하신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지침을 내린 공문을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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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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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하라"면서 관리 규정 없는 안전행정부 예규

한편 23일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내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문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만 규정돼 있다. 지문 수집 전 당사자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나 수집 후 지문 보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가긴 한다"면서도 "매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며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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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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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전남대가 올해부터 도입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모의토익 시험)를 거부하는 학생의 피켓.

-올해 신입생부터 졸업하려면 시험 치르도록 제도 변경

-시험 횟수에 따라서도 패널티…1번만 보면 최고점도 ‘F’ 

“배움을 찾아 대학에 왔는데, 학교는 토익점수를 높이랍니다. 모든 학생들에 강제로 모의토익을 보랍니다. 저는 영어점수가 필요없는데도요. 너무 불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제박 학생들의 미래를 취업으로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 “대학이 취업인재양성소인가” 제도 폐지 요구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률 제고를 목적으로 전남대가 올해 신입생부터 반드시 모의토익을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토익시험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로벌잉글리쉬)’ 과목이 새로 개설됐다. 수업은 아니고,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데 1~2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실시된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겐 학점이 부여된다.

이번 2학기에는 11월15일, 11월22일, 11월29일 각각 오전과 오후로 해서 총 6차례 시험이 있고 현재 응시접수가 진행중이다.

2014년 신입생부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글로벌잉글리쉬’ 시험을 한 번 이상 치러야 한다. 졸업하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의토익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모의토익 시험을 강제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학생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글커잉(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약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 중앙운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이날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왜 이 시험을 봐야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채, 일방적 문자 한 통에 시험장으로 내몰렸다”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시험이 치러지는 일정과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돼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 글로벌잉글리쉬와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생,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없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글로벌잉글리쉬가 내포한 ‘강제성’도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2014년 신입생들은 이 모의토익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이 아닌 사실상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부터 학생들은 1~2학년 때 학기마다 총 4번까지 모의토익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 최대횟수인 ‘4회’를 채우지 않으면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점에 패널티가 부과된다. 

2~3번만 시험을 치렀다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A’를 받을 수 없는 것. 1번만 시험을 치르면 최고점을 받아도 F를 주게 돼 있다.

학생들이 더 어이없어 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닌 2013년 신입생들(현재 2학년)까지 시험을 강요하는 부분이다.

2013년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졸업은 가능한데, 학교 측은 제도의 정착,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는 2013년 신입생들은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학생들은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며 “사회적 요구가 학생들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지 강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도 하지 않고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며 “학교 측 주장하는 토익점수 향상 역시 일 년에 한 두 번 시험으로는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남대가 ‘취업’을 부르짖고만 있다”며 “대학은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한다”며 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공인영어시험점수를 지원하겠다면,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생들은 이러한 입장과 보다 나은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고 다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용지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는 이 서명에는 777명이 참여했다.

▶학교 측 “현실적으로 취업률 중요…시험 횟수 완화 검토”

이에 대해 전남대 본부 측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 취업률을 중요하게 따져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생들이 저학년(1~2학년) 때부터 취업스펙에 중요한 어학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잉글리쉬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신입생의 장학금 문제는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다”면서 수업을 하지 않고 시험만 치르도록 한 불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토익강좌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은 “시험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22일 총학생회 등 전남대 학생들은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을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게 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폐지를 주장했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264

우리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을 거부한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학문을 배우고자 대학에 왔다. 우리는 통제, 지배받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취직을 원하지 않는다. 취업을 강제당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잉글리쉬)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목적에서 행해지는지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자 한 통에 우리는 시험장으로 내몰렸다. 학교홈페이지에는 글로벌잉글리쉬가 치러지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되어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도 글로벌잉글리쉬에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었다.

글로벌잉글리쉬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강제성에 있다. 이 제도가 강제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지시는 강제가 된다. 대학 본부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도 없었다. 합의 없이 만들어진 제도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불이익을 운운하며 무조건 굴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모든 학생이 ‘필참’해야만 하는, 미응시자는 졸업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다. 일방적인 통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학은 우리가 가진 자율과 권리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글로벌잉글리쉬가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은 대학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 시험이 강행된 후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학생들의 비판이 일자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병문 총장은 인터뷰에서 전남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상아탑을 탈피해 실용적으로 변해야 한다. 학생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대학 본연의 사명인 '진리의 탐구'에 있음을 교시에서도 뚜렷이 밝히고 있는 바, 취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하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취업만이 살길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학생들을 사회구조 틀에 맞추어 찍어내는 대학은 취업인재양성소일 뿐, 결코 배움이 가능한 대학(大學)일 수 없다. 

글로벌잉글리쉬는 설사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일 년에 두 번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해서 토익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재 기업에서 토익점수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분별력을 잃은 지 오래다. 대학이 이를 추진하는 목적이 ‘우리학교는 모든 학생이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보여주는’데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덧붙여, 가르침 없이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학문에 필요한 언어가 아닌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대학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취업률을 부르짖으며 학생의 토익점수를 강요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기준이 취업률에 있고 이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진리’가 아닌 ‘취업’을 부르짖는 대학이 되고만 것이다. 결국 대학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가진 학생을 생산하며 자신들이 하고 있듯 우리 또한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저항해야 한다. 앞장서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모든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취업률은 대학평가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의 주체인 학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 대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토익점수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대학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대학은 비로소 교육공간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를 폐지하고, ‘생활영어’ 필수교양제 실시를 요구한다.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되기 위한 영어가 아닌, 학문과 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 공인영어시험점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라. 글로벌잉글리쉬는 모의토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은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글로벌잉글리쉬가 학점을 퍼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 또한 이 제도가 학점을 ‘퍼주는’ 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마운 제도를 거부하겠다. 글로벌잉글리쉬가 나에게 어떤 이득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대학 구성원이다. 학생 또한 교육의 주체이다. 우리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잘못된 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 학생으로서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대학에서 ‘진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이상 우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겠다.

2014.10.2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