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고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게 한 병무청 기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처분기준을 바꿔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 1∼3급을 받더라도 고교 졸업장이 없으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졸 이하 학력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은 36만3827명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6135명 이었다. 

병무청은 “군 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단지 최종학력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면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것은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51519201&code=9401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건우기자

박건우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619480047095301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되었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 지원명목으로 1억620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 결국,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하였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반교육이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교 등에서 시교육청으로 체험학습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현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학생들이 각종 국제행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를 중단하고,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2.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을 실시하라.

2015. 7.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