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 고려고등학교(이하, 고려고)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내용이 SNS와 언론에 공개되었다.

 - 2018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고려고에서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터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교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 최근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관심을 끈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한 번쯤 거치는 대학입시이기 때문이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와 함께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모든 학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내신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사건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제도가 문제의 핵심이고,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 특히 이번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의 교무·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숙사·교육력 제고 사업·교내경시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특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 관계자를 엄벌하며, 공익신고자인 학교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19. 7. 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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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5~6월 활동소식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출신학교를 명기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생명찰과 인사기록카드 서식이 개정(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학벌주의 조장하는 교생 명찰…국가인권위에 진정

콩나물 교실에서 바둥거리는 광주 유치원생들
그들만의 리그! 에너지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하라!
학생인권 침해하는 대학 학칙 개정되어야
중앙행정심판위, 광주대 발전기금 정보비공개 관련 취소 결정    

광주 최초 공영형 사립유치원, 또 ‘그들만의 리그’  
학벌주의 직업교육이 대학의 본분인가
이공계 인재 지원받아 의사 키우는 광주영재학교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지역인재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유명무실한 학교장 추천   

진보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영재학교 설립 입장을 철회하라!
광주예술고 교육과정에 학원 강사가 웬 말이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치 않은 교육과정지침을 철회하라.
서강대학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건,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학칙 조항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목포해양대 위기,교명변경 아닌 대학개혁 정책으로 돌파해야   

광주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학력·신체·재산·정당·종교사항’ 삭제된다.    
전남대학교, 대학판 젠트리피케이션 중단하고 학생에게 시설물 개방해야
교육감 치적 쌓기 위한 학교통폐합,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 재검토하라!
빛고을장학생 선발 대상 중 미션스쿨 배제는 차별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채용 시, 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자치조직 실태조사 결과 공개
광주 일부 대학들 강사 고용 축소,비전공자에게 강의 전담 등 강사법 회피위한 꼼수

■ 각종 회원 모임
2019년 5차 살림회의록  
2019년 6차 살림회의록   
친목모임(야구장관람) 후기

■ 그 밖의 활동
장하나 활동가 초청 강연회 후기
광주예술고교 전문교과강사 채용 개선 관련 일인시위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문제 관련 일인시위 진행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세미나 토론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활동 및 창립30주년 기념 현수막 게첨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논문대필 사건 재조사 현수막 게첨 
'서정민을 기억하다' 학술행사 후기   

■ 재정보고
2019년 5월 살림살이  
2019년 6월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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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7.18.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2019년 각종 현안대응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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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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