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예술고 교육과정에 학원 강사가 웬 말이냐.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민원에 따라 현직 사설학원 원장의 전공교과강사를 교체할 것’을 광주예술고등학교(이하, 광주예술고)에 지도·감독하였지만, 여전히 광주예술고의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8~2019년 전공교과강사별 상세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공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사설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술·음악·무용계열 전공의 유명 사설학원의 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전공교과강사 총인원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
		미술	무용	음악	합계
2018년	129	11	2	2	15
2019년	126	11	2		13
합계	255	22	4	2	28

▲ 2018~2019년 전공별 전공교과강사의 사설학원 강사 현황

◯ 전공교과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사설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설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설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광주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사설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사설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에 ‘졸업생의 진학 및 취학현황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대학진학 현황만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전공교과강사 채용 시, 합리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전문교과강사를 선정할 것’, 광주예술고에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2019.5.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