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https://v.daum.net/v/20240512131415138

 

시민단체 "광주·전남 대학 신입생 11.8% 중도 탈락…매년 증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일부 대학의 신입생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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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v.daum.net/v/20240507160012105

 

광주도 ‘학생인권조례 폐기’ 주민청구…교육단체 “시대착오적” 반발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움직임에 시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교육시민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21일 주민청구조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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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144

 

광주시교육청 투명행정 뒷걸음질 - 광주드림

교육 행정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정보 공개’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모양새다. 지난 2년간 80%대 이상을 유지해왔던 정보 원문 공개율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공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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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안타까움이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에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관한 안내를 마친 상태다. 북구청 역시 학교 측에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구조안전성검토 및 원상회복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에너지제로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에너지(예산) 절감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제로에너지스쿨과 연계된 교육적 노력이 부재한 바, 단순히 시설 설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관리자 연수, 시민햇빛발전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 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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