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보기'에 해당되는 글 5257건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0835&ref=A “교육청, 자율학습 등 지침폐지…입시경쟁 심화” 학교가 임의로 야간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강제적인 등하교 시간 등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청 지침을... news.kbs.co.kr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8_0002163189&cID=10201&pID=10200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 9건 중 8건 사전심사 규정 위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해외연수 9건 중 8건이 공무원 국외연수 사전심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newsis.com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079300054?input=1195m 광주시민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규탄…인권상 반납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에 제동이 걸린 것에 반발해 과거 받았던 인권상을 반납... www.yna.co.kr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육 주요업무 변화 및 폐지 사업에 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바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88개)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전시성·일회성 사업, 학교·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사업은 폐지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폐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전임 교육감의 진보적 성과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의문이 든다.
-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과 협상의 결과로 이뤄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2023년 광주교육 폐지사업(24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교육활동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해 상담·조사 및 구제 등 적극적 지도·감독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 위 계획은 지속적인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 시민사회의 요구 등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이후 조례 제정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높였다.
- 그 결과 획일적 수업 행태, 강제적 등·학교 운영, 선행교육(학습) 운영 등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가 현저히 줄었으며, 특히 2017년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본인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을 선택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실력 향상’이란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다시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배치하고 있다.
- 이러한 입시위주의 사업은 성적우수자 관리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며,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교육감이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3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3차 정기총회 안내> - 2022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승인 - 회원포상 - 저녁식사(뒤풀이) '회원활동 > 정기총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8명, 2022년 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ategory
Recent PostRecent CommentRecent TrackbackCalendarArchiveLin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