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보가 부쩍 많아졌다. 조기 등교, 강제 학습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립 중심으로 일선 학교들이 경쟁하듯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정규 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 예견된 일이다.
기본계획은 정규 수업 이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 건강과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지침이다. 학생 건강을 ‘실력 광주’라는 허울 아래 빨아내며 곪아 가는 입시 병폐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세워진 최소한의 울타리라 말할 수 있다.
울타리를 허물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고, 기본계획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요구에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2023년 3월 9일자로 교육청 마당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삶을 지킨다’는 가장 원초적인 요구로 명명된 깃발 아래 손을 잡은 단체는 75개에 이른다. 생존 의제가 교육청 마당을 울리는 토대 위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 의제는 얼마나 초라하고 허구적일 것인가? 게다가 특정 의제로 시민사회가 이토록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를 다독이거나 풀어주는 교육청의 언어는 너무 빈약하다. 그간 면담에서 확인한 교육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반학벌 = 학벌없는사회)
(반학벌) 기숙사 활성화, 기본계획 폐지, 365카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소위 ‘실력 광주’ 담론 안에서 수능 1등급 비율 높은 광주, 명문대 입시 잘하는 광주로 가려는 것 아닌가?
(교육청) 교육감님은 실력을 입시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시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신념이 확고하시다.
(반학벌) 교육감 능력을 입시 성과로 평가하려는 일부 언론의 언어가 노골적이고, 이런 욕망을 가진 학부모도 많다. 이런 욕망을 성찰하는 힘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 신념과 무관하게 이런 현실에 끌려가기 쉽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는 교육감에게도 이득이고.
(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함께 봐주면 좋겠다. 또 ‘폐지’라는 말을 써서 마치 어떤 계획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교조와 맺은) ‘단협안’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랫동안 뿌리내린 문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반학벌) ‘단협안’과 ‘기본계획’은 내용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다. 이번 사안 쟁점이 되는 현장은 ‘고등학교’이고, 특히 ‘사립’인데, 이들은 그간 ‘단협안은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건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현장들이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구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단협안은 ‘노조원과 학교장’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청)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
(반학벌) 이 사안 관련 정책국장의 행정감사 답변을 보면, 지침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로 ‘등교 시간’, ‘주말 자율학습’ 등을 들더라. 교육청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교육청이 그간 갖가지 지침을 만들어온 탓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육청만 쳐다보고,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잃고 있어서, 이런 획일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런 획일성을 해소하는 흐름으로 이해해달라.
(반학벌) 어떤 지침을 한 가지 속성으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지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이때는 ‘이제 자율에 맡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지침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호막을 깨면서 ‘이제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건 넌센스다. 보호막이 잘 작동하니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교육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반학벌) 순서가 바뀐 말이다. 무수하게 이미 일어났던 폐해를 막기 위해 간신히 보호막이 만들어진 건데, 보호막을 없애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응하자니.
(교육청)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을 함께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다.
(반학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원래대로 두면 되지 않나. 분명한 건 ‘기본계획 폐지’ 운운 자체가 안 그래도 이걸 어겨왔던 일부 현장에 자극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교육청이 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교육청의 이익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행정을 하거나 안 하면 ‘얻는 것’이 생기고, ‘잃는 것’이 생긴다. 지금 공론의 장에 ‘잃는 것’은 설명되어 쌓이는데,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어리석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감추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음흉하다.
시민사회가 쟁취해서 누렸던 세상이 잠깐 뒤로 당겨질 수는 있지만, 뒤로 당겨진 힘은 더 강하게 앞으로 갈 힘이 될 뿐임을 명심 하기 바란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460여명의 초등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탈락하여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에 따르면, 신청 학생 수가 2022년 6674명, 2023년 6788명으로 올해 114명이 늘어났으나, 수용 학생 수는 2022년 6159명, 2023년 6152명으로 대동소이하여, 전체적인 돌봄교실 수용률이 2022년 90.9%, 2023년 90.6%로 올해 0.3%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신청 학생 수
수용예정 학생 수
대기학생수
수용률
2022
6,774
6,159
469
90.92%
2023
6,788
6,152
467
90.62%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
(수용률 : 수용예정학생수/신청학생수*100)
(대기학생수 : 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지속적으로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 수)
이처럼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신청자가 증가하고 학부모 만족도(2022년 기준 97.3%)도 타 시·도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2023년 기준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학교(10개교)가 존재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
학교명
신청 학생 수
수용예정 학생 수
돌봄교실 수용율(%)
ㅅㅂ초등학교
86
60
69.77%
ㄱㅈ초등학교
66
46
69.70%
ㅌㅂ초등학교
85
58
68.24%
ㅈㅇ초등학교
89
59
66.29%
ㅇㅊ초등학교
72
44
61.11%
ㄱㄱ초등학교
111
66
59.46%
ㄱㅎ초등학교
74
41
55.41%
ㅎㅈ초등학교
79
43
54.43%
ㄱㅍ초등학교
41
22
53.66%
ㅂㅇ초등학교
89
46
51.69%
▲ 2023년 광주 일부 학교(수용률50~60%)의 초등돌봄교실 현황
한편,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2023년 초등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운영 대상자로 5개 교육청을 신정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연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돌봄 공백 발생(사교육 유입)을 최소화할 것, 유휴교실을 확보하여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초등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초등돌봄 업무 관련 교원단체 갈등 해소,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등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특성, 학교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한다.’는 취지로, 2023학년도부터 광주 관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자치학교 사업에 대한 외부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대학입시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된 바 있는데, 최근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선정된 고교 26곳 중 22곳이 ‘실력향상’을 주제로 사업계획하는 등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특히 자치학교로 선정된 고교 중 상당수가 사립학교(23곳)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사업은 입시경쟁은 물론 (공·사립)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함으로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상당히 큰데,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무리한 추가경정예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및 학교별 자치학교 운영 지원액 현황 자료를 종합해보면, 당초 시교육청은 자치학교 운영비로 17억8천여만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학교를 선정하는 탓에 12억 3천만여만 원이 늘어난 30억 1천여만 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더군다나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자치학교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체성, 실행 능력 등 현장검증 없이 달랑 2 ~ 3페이지 계획서만 가지고 심사한 후 전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교별 사업 계획서도 비공개해 졸속·부실 행정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주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 낭비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시의회 감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수 억여 원의 예산을 ‘실력향상’ 명분삼아 지원해 놓고도, 관련 정보 공개는커녕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지도·감독하지 않을 게 뻔하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일선 사립고교의 조기등교·강제학습 부활 등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중등교육 정책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자치학교 사업을 상당수 사립고교에 전폭 지원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자치학교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역·학교별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사업 확충을 해나가는 등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모든 학교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2023년은 취임 이후 본인의 교육철학과 정책적 능력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해이다.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고, 행동과 정책의 효과로 증명하는 시간에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청의 행보에 주목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보인 행동과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교육청은 지난 연말에 학생들의 삶과 미래교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하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해당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학생들에게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다. 또한 이 지침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이 진로체험,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등 비교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날 인문계고등학생들은 유일하게 주중에 햇살을 받으며 하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지침이 담긴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겠다고 모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 이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빠졌다. 몇몇 학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 8시 이전 조기등교 실시 △강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실시 △수요일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했다. 또 어떤 학교는 교장(감)과 교사 간 이견으로 갈등이 일었다. 어떤 학교는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전화를받았다.
○ 갈등은 지역사회로도 확산되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 면담, 서한문 발송, 협의회 등을 통해 ‘정규외 교육활동 지침 시행’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두 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기다림은 이정선 교육감의 온전한 첫해인 점을 감안한 나름의 배려와 인내였다. 그러나 오늘, 교육청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지금껏 기다려온 시간을 마치려 한다.
○ 교육청은 조례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다양성이 실력이다’ 강조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하고 있으며, ‘강제 0교시-방과후 보충수업-야자 실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자율’ 보장이 아니라 학생 삶을 책임지지 않는 ‘방치’다. 교육청이 앞장서 광주교육의 시계를 학생들의 고통이 극심했던 80~90년대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광주학생고통교육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출생률 압도적 꼴등, 자살률 1위,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 증가, 학생 환자로 넘쳐나는 우리 지역 소아청소년정신과 병원을 보며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실력만큼 학생의 삶도 크게 챙겨야 한다. 학생들이 실력과 더불어 협력적 태도와 인성을 지닌 건강한 존재로 커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지역사회가 묻는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가?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광주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자기 삶의 결정권과 건강권, 자치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의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들에겐 자기 성장과 학교 및 교과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꽃피어나지 못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광주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란 이름으로 폐지하지 말고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풍부히 하고 지속시킬 것인지 논의에 나설 것을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여 이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이지닌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담을 가치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강제 조기 등교를 통한 0교시 부활을 막고, 방과후교육활동과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삶을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보장과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2015년은 우리 지역이 아이들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막겠다고 나선 해다. 아이들 삶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세운 2015년의 결실을 2023년, 우린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지침이 담긴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하라!
하나, 해당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고시민사회와 함께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대학 입학금은 산출근거도 모호하고, 쓰임새도 제각각인데다가 어디다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폐지하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대학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2019. 12. 3)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그런데,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로 남겨두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원 입학금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대학원이 50~70여만 원의 입학금을 걷고 있었다. 조선대가 가장 많은 72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8만원, 광주여대 60만원, 남부대 56만원 순이었으며, 국립대인 전남대만 유일하게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했다.
○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장학금, 입시경비 등 대학원별로 천차만별이었으며, 산출방식도 제각각이었다. 게다가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돈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만 커지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행적으로 부과되어온 대학원의 입학금도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입학금 폐지로 생긴 손실을 대학(원)이 수업료 인상으로 메꾸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3.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명
대학원 입학금
산출근거 및 사용처
비고
광주대학교
500,000
각종 입시경비
박사 550,000
남부대학교
567,000
미기재
호남대학교
536,000
평균등록금*신입생 장학 추가지급비율
조선대학교
727,000
미기재
광주과학기술원
680,000
일반장학생 수업료의 20%
송원대학교
400,000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안내물인쇄, 행정업무비용 등
광주여자대학교
600,000
신입생 입학장학금, 신입생 행사 경비, 신입생 안내 책자 인쇄비용 등
광주교육대학교
187,000
미기재
▲ 광주 관내 4년제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 (단위 :원) (출처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