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1024010006647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19865

뉴스 1 https://www.news1.kr/articles/5220378

- 광주시교육청, 펀드 3건에 퇴직연금 투자하여 1억 4천여만 원 손실

- 퇴직 연금 투자 관련 예규와 시행 계획 등 무시

- 적극 행정이라 변명하지만 무모한 행정에 불과

-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제32조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유휴자금 및 기금은 상당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 등 운용수익금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고 있다.

적극 행정은 제도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애쓰는 행정에 쓰는 말이지, 무모한 행정을 변명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참고로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계획에서도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부 예규와 자체 지침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단체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정보를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와 같은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다.

2023.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만큼 구매한 뒤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업 관련 피해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 제보 : https://forms.gle/6DJCB3sriVHkhsG87

광주지역 일부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방문 홍보활동에 동원하고 있어 수업권·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금지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몇몇 학교들은 재학생을 영업사원처럼 활용하며, 홍보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확정된 3학년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동원했던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1, 2학년 재학생들마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있어서 위험 수위를 한참 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 탓에 특성화고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16만6천287명 대비 2028년 14.6%가 감소한 14만2천4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올해 특성화고 미충원 인원은 비인기 학교와 학과를 중심으로 151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 측은 고육지책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학생은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교육 당국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자신이 배울 시간에 “우리 학교로 배우러 오세요.”하고 중학교 학생에게 홍보하는 모순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강력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역시 정보공개 청구와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 발견 시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등 적극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23. 10.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11월 1일(수) 저녁 7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74강의실에서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사로 나선 채효정 저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또한 저자는 『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회는 대학이 만들어 내는 지식과 기술을 사적으로 전취하려 하는 자본,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스스로 팔리는 상품이 되고자 분투하는 대학의 현주소를,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고발한다.

참가신청은 학벌없는사회 전화(070-8234-1319) 또는 홈페이지(antihakbul.jinbo.net)를 통해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한데 모아 전자파일(언론 스크랩)로 제작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소속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매일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자 언론스크랩에 따르면, 특정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언론보도(제목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준불연 eps단열재 '호평', 건축박람회서 ○○○○○제품 화재 안전성 칭찬)가 수록돼, 광주교육계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 방문한 이정선 교육감이 특정기업의 단열재에 대해 호평을 한 것도 모자라, 기업관계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 상당수 보도되었는데,

이를 2만여 명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한 것은 ‘기관, 학교의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충분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의 비공식 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물론 교육감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인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특정지역 학군개정 공개,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 SNS활동을 중단하였고, 특정단체를 비판하는 간부회의 발언으로 갈등상황을 초래해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언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채효정 저자 초청 강연회

○ 행사개요

· 일시 : 2023. 11. 1.(수) 19:00 ~

· 장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74강의실

·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 문의 : 070-8234-1319

· 참가신청 : https://forms.gle/y7TYcAVf1EyoD9B29

○ 행사내용

· 연사 : 채효정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정치학자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저서(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 강연 취지

2011년, 많은 이들의 관심과 헌신 속에 만들어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기업주의형 대학의 반대편에서 인문주의형 대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속된 말로 ‘경희대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된 것. 하지만 그들이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만들면서 표방했던 인문주의(humanitas)에조차 자기 대학에서 노동하는 ‘인간’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누군가는 몫 없는 자로서 설 자리조차 빼앗겨야 했던 것이다. 2015년 크리스마스이브, 후마니타스칼리지는 67명의 시간 강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번 강연회의 연사인 채효정도 그중 한 명이다.

이번 강연회는 대학이 만들어 내는 지식과 기술을 사적으로 전취하려 하는 자본,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스스로 팔리는 상품이 되고자 분투하는 대학의 현주소를,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