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 4곳의 종합감사와 고등학교 2곳의 특별감사에서 총 42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포함)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2명, 경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2,696,980원에 대해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인사복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7건, 행정일반 7건, 시설공사 6건, 물품재산 5건, 기타 4건이었다.
- 기관별 적발 건수로 보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12건)이 가장 많았고, 금호평생교육관(11건), 광주유아교육진흥원(10건),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8건), 수완고(1건) 순이었다.
○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총 108건에 대해 세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인사복무 분야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지방공무원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관련자의 급여 과다 지급분에 대해 회수 조치를 했다.
- 물품재산 분야에서, 금호평생교육관은 사용허가의 갱신이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 광주송정다가치도서관은 도서관 네트워크 케이블 교차 공사 추진 시 설계서 없이 시방서 내용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속기관, 학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등 예방 차원의 의미가 크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행정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교육당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다.
2023.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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