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5_0002559273&cID=10809&pID=10800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4_0002557831&cID=10201&pID=10200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72188397522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19162.html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4_0002544663&cID=10201&pID=10200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28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1130010009937

CMB http://www.cmbkj.co.kr/ab-991-30301

- 광주는 가장 낮은 그룹(4등급)에 속해, 전남은 2등급 -

어제(12.28.)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보다 종합청렴도가 낮은 시·도교육청은 없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 민원인,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한 해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한 단계 하락하여 4등급을 받았다. 청렴 노력도의 경우 한 단계 오르긴 했으나 4단계에 불과하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기관 외부에서 부패행위가 적발돼 징계, 기소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에서 감점하는데, 올해 개방형 감사관 채용 관련 비위, 감사 처분 미이행 관련 사학법인 제재 미조치 등 감사원이 행정처분한 건도 이번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이 되므로, 공직 기강에서 늘 강조되는 덕목인데, 그간 불거졌던 중대 비위 등이 이번 청렴도 평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 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거나 시민 사회와 대화를 기피하는 태도는 청렴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연말에 날아 온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〇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_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_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일부 지자체 행사는 교육감 내빈 초청을 이유로 승인했으며, 2023년 감사대상 시식 등 일부 기관 행사는 단순한 기관 요청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_ 또한 교육감상은 ▲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 ▲ 정부 및 산하기관 승인 기관·단체 행사 ▲ 교육청 관련 부서 추천 행사 ▲ 기관 본부나 광주지부 주최 행사에 대해 승인할 수 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관 요청에 의해 상장 매수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_ 특히 관련 규정 상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승인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일정상 긴급한 사유 또는 교육감 승인받은 연례행사라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핑계 삼아 승인했다.

〇 참고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은 201건의 행사, 후원명칭 사용은 211건의 행사에 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장을 남발하여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_ 물론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교육감상이 대학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원명칭 역시 대외적인 명분 외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교육감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오해사기 쉽다.

_ 지금이라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심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할 때이다. 현재 규정상으론 광주시교육청 부서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상 수여와 후원명칭 사용의 목적과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