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전용품 살 돈으로 패딩점퍼 구입한 광주시교육청…시설부대비 감사 촉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인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무려 12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주시교육청 일부 산하기관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등 시설부대비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 26명이 이러한 수법으로 1,160만원을 착복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운동화와 경량 패딩점퍼 등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각종 공사에서 청렴을 강조해온 시설지원부서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2023년 종합순위 4등급)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이 지경이니 툭하면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중·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착복한 시설부대비를 환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보완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24.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