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공약 조정 ‘유감’

최근 개최된 2023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심의 관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등 이정선 교육감의 일부 공약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은 이정선 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생만을 강요하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후,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학생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해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보여,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에 대해 큰 기대를 모았으나, 관련 협의체 구성의 난항을 겪으며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결국 급식 운영 여건 마련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약사업 조정에 이르게 됐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방식을 도시락, 뷔페 등 위탁으로 변경하고, 2024학년도 여름방학부터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위탁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식품위생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수요 증가에 따른 업체 담합으로 인해 급식단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문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공약사업 이행 명분하에 국가 세금을 위탁 업체 곳간만 채워줘 예산을 낭비하고, 선택적 복지에 따른 역차별이 생기는 등 부정적 평가만 남길 태산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 야간 돌봄 시행,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등 공약사항도 조정하여 시민배심원단에게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임에도, 갈등 당사자와의 소통 단절, 행정의 노력 부재 등으로 공약 일부가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빈틈없는 행정과 교육주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여 책임 있는 광주교육을 이끌어 나가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