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고접수 0건…광주시교육청 직속 상당수 신고센터 운영 부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단 1건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신고센터는 무려 6곳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등이다.

 

센터명	2020	2021	2022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0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1	1	2	1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4	9	7	8
부패·공익신고센터	122	89	114	97
수능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1
사교육불법운영 고발센터	9	5	2	9

▲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의 신고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신고내용의 타당성이 없다며 자체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신청			판단
	소계	신청건수	재분류받은 건수	소계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신고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신고
합계	5	3	2	5	0	1	4

▲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언뜻 보면 교육계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부패·공익 신고센터에서는 한해 평균 80~1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건에 대해 감사(조사)를 진행했다.

 

신고방법	년도별	접수건수	처리내역
			타 기관 이송	감사 및 조사	부서답변안내	자체종결(본인 취하 등 포함)
청렴포털	2020	14		1		13
	2021	12	1	1	4	6
	2022	10	1	5	1	3
	2023	12	1	3	3	5
청렴 (익명)게시판	2020	108		31	17	60
	2021	74		5	15	54
	2022	97		7	44	46
	2023	72		3	9	60
갑질신고센터	2020	0
	2021	3		3
	2022	7		3	2	2
	2023	13		9	4

▲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신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불용 처리(사교육불법 신고 포상금 연 7백만 원 중 30만 원 지급),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연2천만 원 중 0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의 목록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연동되어 실명 신고를 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직접 나서 신고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관심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시민들의 무력감에 의해 신고행위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신고센터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 등 행정적 지원, 그리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신고자의 보호 등 체계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