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주, 우리 일상 속에서 '교육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해 본 적이 극히 드물지요. 그러다보니 공공성을 민영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공공성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5년 3월30일(월) 저녁7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광주 동구 갈마로6 2층)

○ 읽을거리 : 공공성 (하승우 저자)

○ 문의 : 070-8234-1319

면학분위기 저해, 학생들 반대 커
"시설, 시민의식 부족 등 문제 해결해야”

▲ 대학이 지역과 공존하는 취지에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외부이용자로 인한 학생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외대 도서관 앞에 주민이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이 지역과 공존하는 취지에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행동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빨랫감을 가져와 빨거나 런닝셔츠 차림으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음란동영상을 보는 사람까지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대학으로서는 제재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도서관의 책무를 도외시할 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다.

■ 끊임없는 도서관 민원 왜? = 지난 1월 서울의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식사를 하는 한 주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같은 기간 이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글도 게재됐다. 이 대학에서는 수년간 외부인 도서관 출입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야동을 보고 빨래를 하는 등 문제가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다”며 “지난해 2학기부터 도서관 출입 규정이 강화됐지만 문제가 된 주민 분들이 늦은 밤 도서관 쪽문을 통해 들어와 규정 강화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 대학도서관 학술팀장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생위원회를 운영해 열람실 사석화와 문제행동을 제재하고 블랙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문제행동을 하는 한 여성의 경우 개별면담을 통해 출입을 금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가 조치를 취해도 일시적인 제재에 그쳐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됐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은 “대학도서관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개방한 대학들을 보면 주민들이 정보 이용보다는 시험이나 고시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인프라가 주민과 공유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열람실 좌석 수 부족으로 학생들도 줄을 서서 이용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용재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과)도 “대학도서관 사서가 부족해 학생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인데 문제행동을 하는 주민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부나 언론이 이런 현실을 살피지 못하고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나라 전체의 공공도서관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다. 동, 면 단위의 작은 공공도서관이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전체의 공공도서관 부족에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공공도서관 부족을 메우도록 대학도서관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 개방에 따른 불편을 단순한 ‘불평’으로 일축하기 어려운 건 이 때문이다.

■ 학생 반대 vs 지역사회 요구 ‘팽팽’ = 학생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다보니 대학의 도서관 개방 움직임이 학생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도서관은 지난 1월 제1열람실 외부 개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 도서관 개방을 앞둔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총학생회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가 도서관개방에 반대했다.

이철규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전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가장 반대했던 게 열람실 개방이었다.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거나 자리가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지자체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요구하며 일부 국립대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도서관의 폐쇄적 운영이 국민학습권과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 주장처럼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의무가 있다. 도서관법 제43조 1항에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돼 있다.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와 학생 편의 혹은 학습환경의 질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사이에서 대학도서관도 나름의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

2000년초 주민개방을 시작한 전남대의 경우 도서 미반납과 이용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예치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5만원을 받아 이용증을 발급해주고 탈퇴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심명섭 전남대 도서관과장은 “예치금 도입 후 도서관 반납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들은 2000년대 이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의 한 대학도서관 관계자는 “예치금을 안 걷으면 통제가 안 된다. 시민의식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932

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습니다.

사교육 업체의 선행상품 광고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및 시행규칙 마련을 이끌기내기 위해, 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행교육 금지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작년9월 시행된 제도로서, 법규상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은 원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 경쟁에 물든 교육현장'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해 진 교실'을 복원하고, 학생들이 경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비양심적 선행교육 행위에도 학부모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의 선행상품 광고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5.3.16~ 무기한

○ 제보방법 : 페이스북 쪽지이나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광고물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제보내용 예시
1. '예비 혹은 시작'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 초등 5,6학년 시작반
2. '선행 혹은 진도, 대비'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시험대비학습 : 8주 (2회*2학기)
3. 기타 선행교육이라고 의심되는 광고물인 경우

우리사회는 사람들의 차이를 학력과 학벌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환원시키고 단순한 차이를 불평등한 서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획일화된 서열에 따라 부와 권력을 너무도 불평등하게 분배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인간성을 도야하고 자기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정당화하는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 대다수는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며 삽니다. 내가 남들보다 달리기를 못한다 하여 차별받는 것이 비정상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못한다하여 차별 받는 것 역시 부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는 단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합니다. 오직 시험성적만이 최고의 가치로 숭배되는 학교에서 인간의 보다 중요한 미덕과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소질들은 꽃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차별을 견디고 자라서 사회에 나오면 우리는 다시 학벌이 나쁘다 하여 평생을 차별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은 극소수의 상류대학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모든 공직과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문중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그리고 대학을 나왔더라도 이른바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유형 무형의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제일 먼저 학벌을 따지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상대편의 학벌을 따집니다. 이런 차별의식은 어느덧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스며들어 우리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의 학벌을 알아야 그가 누군지 안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학벌이 좋으면 우리는 그가 모든 면에서 쓸모있는 사람일 것이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이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과 기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재능과 소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벌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쓸모 없는 시험선수만을 양성할 뿐,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요구되는 소질과 재능을 구조적으로 억압함으로써 나라의 힘을 스스로 쇠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사회가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비극은 학벌서열로 인해 교육이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서열화된 학벌순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상화된 까닭에 학생들은 일찍부터 남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인간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개성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입시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고, 학생들이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야 할 학교는 살벌한 생존경쟁의 경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동물의 상태에서 참된 인간으로 도야해야 할 교육이 도리어 우리 사회를 상호 경쟁하는 야수들의 정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시경쟁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배움의 영역에서도 사람의 재능과 소질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시경쟁은 모든 학생들을 한 가지 평가방식을 통해 서열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학문적 개성을 계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엄청난 양의 문제집을 암기하지만, 학생들은 정작 학문을 위해서는 문맹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옵니다. 철학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학생이 단지 일류대학의 간판을 얻기 위해 대학의 철학과에 들어가고, 스스로 한 벌의 옷도 지어보지 않은 학생이 의상학과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벌이 철폐되어야 할 까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벌은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단절시킵니다. 학벌은 현대판 문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는 모교요 마음의 고향이라고 세뇌 받습니다. 그 마음의 고향에서 스승은 부모와 같고 선후배는 언니 아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듯이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을 아껴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학벌의식은 같은 학교 출신들 사이에서는 맹목적인 결속을 낳고 출신학교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단절의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결속이나 무조건적인 배척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참된 만남이 뿌리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폐쇄적인 학벌의식은 우리를 자기도 모르는 새 학벌이기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면화된 학벌이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여 일하는 단체의 이익보다 자기가 속한 학벌문중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 사회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씨족들의 연립체에 지나지 않았던 까닭에 결국에는 열강과의 다툼 속에서 나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학벌이기주의는 사회를 사분오열시켜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가 속한 씨족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립적인 주체로서 대접받고 평가되며, 사람들이 공동의 뜻과 일을 통해 만나고 헤어지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사회적 관계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학벌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벌을 철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봉건성을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에 따른 차별과 단절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선량함과 성실함이 개인을 위해서나 나라 전체를 위해 가장 가치있는 미덕이며, 사람의 탁월함은 획일적인 시험에서의 우수함이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적 소질을 계발함으로써 온전히 발휘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출신학교를 따지지 않고 오직 가슴에 품은 뜻과 같이 추구하는 일을 통해 만날 수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만남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대학서열을 철폐하고 대학들 사이의 폐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 교육을 살리고 이 땅에 참된 인륜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에는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 주인과 손님이 따로 없고 아이와 어른이 따로 없으며 여자와 남자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으며 언제나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 자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공동체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에 물을 주고 북돋워 끝내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때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열린 광장에서 만날 날까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에 관한 임시국회 안건 재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 국회, 정부 대책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대책에 불과.
-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폭력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은폐할 뿐.
- 교육적, 인권적,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며, 실효성도 없음.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근본적 치료가 필요.

○ 우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분노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에 어떤 종류의 학대와 방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을 더욱 병들게 할 대책이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매번 스스로 그 한계를 깨닫고 포기해 왔던 터라 이번만큼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되리라 기대했다. 

○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덜컥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버렸고, 본회의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하려하고 있다. 이 안건은 ‘모든 부모가 반대할 경우는 CCTV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을 뿐, 한 명만 어린이집 CCTV설치에 찬성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그간 열악한 보육현실을 조장하고, 방치해 온 것은 정부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공공성을 시장에 맡겨왔고(국공립 어린이집 10년째 5%대, 사립유치원 원아비율 80% 등), 민간의 열악한 보육현실을 방관해 왔다.(영유아 보육료 4년째 동결하다 영아보육료만 3% 인상) 대부분 어린이집은 영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 열악한 보육 현실을 버텨내면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려면 더욱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가 필요할 텐데, 인터넷으로만 1년간 연수를 받아도 누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정부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교사 대 아동비율, 휴식은커녕 마음 편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현실, 아이들 밥 먹이느라 자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점심시간. 보육 이외 서류더미 처리, 교재교구 제작, 화장실 청소, 설거지, 2년마다 몇날 며칠 밤샘을 하게 만드는 평가인증.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이와 같이 원래 좋은 교사도 좋은 교사로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했다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비판받고 책임을 느껴야할 주체가 정부일텐데 정부는 오히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곧 범죄를 저지르게 될’ 마녀로 떠밀어 놓고 인민재판을 주도하며 국민들 앞에서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비열하게 국가의 책임을 통째로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 국회와 정부, 지자체는 우리의 다음과 같은 호소를 직시하라.
   - 감시 장비를 설치한 수만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 설치 당시 일시적 억제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감시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를 과거형으로 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며, 설치된 CCTV로 인해 오히려 CCTV밖 범죄는 없는 것처럼 가정되기 쉽다.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더욱 악랄하면서도, 교묘해지는 범죄들을 보라. 

   -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원인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만남 자체를 감시의 눈길로 억압하는 것은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감금이지, 교육이 될 수 없다. 보육장소는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아이를 감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사, 동료와의  뒤섞임을 통해 만나고 성장하는 교육공간이다.

   - 사건의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이어야 한다. 연달아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고는 병든  보육구조를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통증이다. 통증은 건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신호인데,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 놓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원인이 존속되는 한 폭력은 CCTV안과 밖에서 아이들을 찌르는 바늘처럼 은밀해지고 날카로워질 뿐이다.

   -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기본적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사가 자존감을 갖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도록 일상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이 모두의 기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장소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예민한 인권감성을 배우기보다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CCTV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다. 교육현장이 자정 능력울 상실하게 되는 바, 이는 곧 교육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첫째, 졸속적 대책 통과를 즉시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졸속적으로 발표, 입안하려는 ‘통제와 감시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히, 일사천리로 CCTV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을 궁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자중하라!

   - 둘째. 근본적 대책을 시행하라! 현 정권은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매년 50개씩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걸맞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문)
   (1) 국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2) 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3)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으로 교사들이 보육(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사립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5)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라.

   (보육시설의 투명성 강화)
   (6) 부모의 참여와 소통,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 셋째. 학부모들의 냉정한 평가와 참여가 필요하다. 갈수록 쉼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부모는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기대기 쉽고, 보육시설을 일상적으로 감시해서라도 안심하고자하는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현 대책이 문제의 원인을 희석하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현 보육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2015. 3. 12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광주인권회의 (광주 여성의 전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 사람들,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NCC 인권위원회, 광주전남추모연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3~2014년 광주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국·영·수 등 교과목 위주 운영...본래 취지 못살려

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3~2014 광주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정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국·영·수 등 교과과목 위주로 운영해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수 비중은 2013년 90.5%에서 지난해 92%로 늘었고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상대적으로 초·중·고에 비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방과후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 줬다”며 “방과후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시민모임은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10

잠시 후, 저녁6시45분부터 광주MBC라디오 93.9mhz 인터뷰에 출연합니다. 이번 건은 입시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실태입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국영수 등 교과과목의 비율이 지난 2013년에는 90.5%, 지난해에는 9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전제가 돼야 한다며 시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광주MBC

공교육을 강화하고 책임져야 할 일선 학교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대책을 요구한 결과. 사교육 홍보, 입시경쟁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사교육강사 섭외는 자제하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렸답니다.

시민모임 "국ㆍ영ㆍ수 92%"

광주지역 학교들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대부분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2013~2014 광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문ㆍ전문계열 고등학교는 국ㆍ영ㆍ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나마 진행되는 특기적성 교육마저도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도 '입시 위주의 방과 후 학교'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판단이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ㆍ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줬다"며 "이처럼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과과목 등 수업의 연장 지양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강좌 수 상한선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59996004644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