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1AA-1511-213865)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9월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원 등의 선행교습 광고·선전이 금지됨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시 선행교습 광고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제출한 선행학습 광고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를 통해 선행학습 옥내·외 광고 금지사항을 학원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교육청에서 해당학원 지도·점검 후 조치결과 통보와 함께 귀 단체와 유선연락을 통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상의하여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광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11-2143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 수해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홍보물을 자진철거토록 지역교육청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학원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안내하도록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성적 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학원 지도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해당학원 조치결과는 지도·점검 완료 후 별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칙운영 및 성적우수자 특혜 자율학습 운영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차별 없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 야간 자율학습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부서에서 담당하는 자율학습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일부 학교가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의 변칙적인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으므로 위반 학교에 대한 시정 및 감사 조치를 통해 학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서, 과도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정착을 위해 우리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잘 알고 계시듯이 민원 제기하신 내용 중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학교에서 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철저한 재발방지 노력도 약속한 바 있어, 요구하신 위반 학교에 대한 감사 조치 실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우리 시교육청의 일관된 원칙과 이의 실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 위반 학교에 대한 단계적 시정조치 시행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의견 제안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062-380-457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8일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통해 고등학교(전체) 및 중학교(무작위 표집 10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지침 위반사항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 제기하신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우리부서에서 담당한 두 학교의 경우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즉지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학교측 답변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이 2016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사항 : http://antihakbul.jinbo.net/1765

○ 광주시교육청 입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학교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판결 확정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주무관(☎062-380-4254)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첫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

■ 감사관실 답변

안녕하십니까?“광주삼육초등학교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의 민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처분요구[감사관-6893(2015.11.06.)]를 하고 시정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의 조치(2015.6.3.)와 국민신문고 민원1AA-1509-694198(2015.9.16.)의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3238564(2015.11.09.)의 내용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추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감사내용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10월과 11월에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는 10월 초 2016년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0일 학부모 회의와 학부모 통신문을 통해 변화될 학사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11시 30분경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으로 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 장학사에게 전화(380-42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둘째, 광주 관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지침)를 통해서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내용과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후의 교육활동으로서 19시 이전까지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삼육초의 경우처럼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지도 및 개선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과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1년에 2차례(4월말,9월말 기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바탕으로 2016년 방과후학교 전수조사 시, 불법운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며 민원 내용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라.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정책기획관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가 작성하신 민원의 내용 중 「학교장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교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긴 어렵다.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법 운영을 허용하는 분위기다라는 인식이 팽패하다.」라는 의견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학교평가지표는 공통지표 3영역과 자체지표 2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공통지표는 1)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영역에 교육과정 운영 평가 환류 지표 2)교육운영 영역에 학교문화 혁신지수 및 만족도 지표 3)교육성과 영역에 학생생활 안전 충실도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어떤 영역에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교평가지표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3년과 2014년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학교평가 지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학교평가지표로 삭제되었으며, 학교자체지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게 전화(380-424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의 ▲ 정규교육과정, 부당 편성 ▲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진행 및 의사결정 침해 ▲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발생 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혁신교육과, 체육복지건강과)은 해당학교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내용>

광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혁신교육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의 부당 편성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과목으로 개설된 교과에서 한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결과 조대부고에서는 2014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아시아사 과목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인 한국사 수업을 하고 한국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대부고에서는 동아시아 시간에 한국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교육과정과-22951(2014.12.04.))을 시달하였고 그 이후 학교에서는 시정하였습니다.  

둘째, 철학교과로 개설된 교과에서 한국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의 경직성 때문에 철학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구할 수 없어 유사 교과인 사회교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능 교과인 한국사로 진행하였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교양 교과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시정 운영을 약속하였고 추후 학교에서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심화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11월 17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전에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나가기 어려워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후에는 정상적인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교과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11.30. 교직원 회의 시 교육)  

설문조사 관련 자율적 의견표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방과후학교 관련한 희망조사가 아닌 중장기 학교 발전방안 개발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요구분석을 위해 11월 13일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방과후학교 희망조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특별 심화반 운영과 특혜, 논술관련 특강 관련해서는 특별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민원인께서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은『탑 인재 양성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첨부 2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탑 인재 양성 과정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탑 인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희망서(참고자료 2. 탑 인재 양성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및 희망서)를 받았으며, 최초 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강의 주제 및 활동 내용에 따라 청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3인의 인문학 특강의 경우는 1․2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탑 인재 양성과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기 중에는 토요일에 할 예정이었으나, 9-11월의 경우는 토요일 교내 경시대회 및 행사, 학생들의 개인적인 체험활동 및 학원 수강, 교내 지필고사 준비 등으로 토요일 운영에 제한이 있어 주 1회 정도 야간에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토요일에 운영합니다. 탑 인재 양성과정 운영내용은 교과 수업 위주가 아닌 아래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대부고의 경우 교과진도를 한시적으로 지도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방과후학교 희망조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의 경우처럼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적으로 지도 및 개선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관련부서와도 협의하여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사립 고등학교 이설 추진’을 중단하라.

_ 사립학교 이설은 입시폐해학군을 형성하는 반교육적 행위

_ 부실사학 공립 전환과 학군 조정이 정공법

_ 인성고등학교, 이설 검토하다가 최근 취소하기로 결정

지난 광산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은 ‘하남지역으로 이설할 고등학교 재단을 내밀하게 타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 “신도시(수완지구)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인터뷰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도 ‘이설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와 비슷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강화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자치구, 국회의원이 사립 고등학교 이설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 신설은 어렵고, 학교 이설을 희망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광주교육 백년대계’를 이루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포부와 배치된다. 게다가 광주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사립 고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학을 중심으로 입시경쟁이 과열 되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사학이라서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고백해 온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이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 관내 초·중·고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져 올해 13.47%를 기록한 가운데, 부실사학 이설을 지원하고,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늘려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교육청이 ‘사학에 보낸 공문 및 회신 공문’을 확인 결과, 1개 고교가 이설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당장 이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이설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일하게 이설계획을 검토 중이었던 인성고의 경우,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자 돌연 ‘이설계획을 취소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유선 통보하였다고 한다.

● 광산구청의 입장에 대해

수완지구 부근으로 사립 고교 이설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청은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입시효율성이 높은 학교체제에 대한 열성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지역인 광주에서 모의고사 등을 기준으로 매긴 학업성취도에서 사립이 공립에 비해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성과는 수능성적 등 좁은 시야만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립이 성취한 약간의 비교우위조차 교육과정 파행운영과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사운영의 폐해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면 매우 보잘 것 없는 성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욕망에 부응하는 길이 적어도 여타의 교육적 가치보다 입시성과를 우선시 해온 사학들의 입시폐해를 자기 지역에 이식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다른 한편, 광산구청은 '일반고교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광산구에 거주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한다는 이유에서 광산구에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배정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라 보기 힘들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시 개발, 도로 확장, 상권개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이동이 들쭉날쭉한 탓에 매년 고교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취지를 더욱 살리되, 학교 서열화를 해소해나가야 하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근거리에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도심개발·인구이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산구의 학교설립에 제동을 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의 입시경쟁을 부추겨서 장차 실패의 책임을 교사와 학생에게 귀결시키기 쉬운  교육행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 이설이란 말인가. 만약 특정 사학을 염두에 두고 사학 이설을 추진한다면, 각종 특혜 의혹이 들끓고 또 다른 입시학군이 형성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상기한 의혹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립학교 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부실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공립학교를 별도로 신설, 학군·학급 수 조정을 통한 근거리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정치권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타 학교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광주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포착돼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1차,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4개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모아 심화반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면서 “헌법·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입시 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심화반 운영은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해 심화반 운영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와 감사를 진행해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336

학벌없는사회 모임, 전수조사 실시 촉구

광주 관내 고등학교 내에서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 운영하는 소위 ‘심화반’ 운영이 차별행위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학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를 중단할 것과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화반은 헌법·광주학생인권조례 위반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확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의 징계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

이어서 광주 관내 5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1차 조사 답변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2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일부 학교는 ‘심화반’, ‘특별반’ 등 별도의 특별수업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학교는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밖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했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러한 학교 측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근거들을 언급하며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심화반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구도 안에 몰려 있는 학생들과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묵인 속에서 심화반 운영이 필요악인 것처럼 계속돼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명백히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하며, 인격권을 무시하는 ‘심화반’ 운영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없어져야 할 운영방식이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심화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번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에 심화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심화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에 학교들이 눈가림 식으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징계가 있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59

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네 번째 시민강좌

‘학교붕괴로 인해 교육개혁이 절실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에 나오는 상황에서, 생태교육과 공동체를 통해 새 세상을 꿈꾸는 윤구병 선생님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가져본다.

○ 강연 개요

· 일시 : 2015.12.11(금)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생태교육과 공동체

· 강사 : 윤구병

* 보리출판사 대표, 변산공동체 설립자

*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조그마한 내 꿈 하나’, ‘잡초는 없다‘ 도서 저자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