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서 마지막 일인시위. 하지만 내일 다시 시작의 물꼬를 틉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목적으로 cctv정보를 수집한 곳이 ㄷ고등학교만은 아니거든요. 내일 국가인권위원회로 다시 인권침해 재진정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수집요구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보도해명)에 대한 규탄,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1. 광주지역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수집요구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 이번 결정에 대해 진정단체들은 ‘정보인권을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갑에 의한 조사과정’을 규탄하고,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은 보도해명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결정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진정하고, 성실한 조사와 판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4. 2(목) 11:3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앞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금남로5가 57, 아모레퍼시픽 5층)

■ 내용 :
1. 인권단체 발언
2. 교원단체 발언
3. 기자회견 낭독
4.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및 담당조사관 면담 (12:00 진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교내CCTV정보요구 문제>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를 넣었는데 어의없게도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직논리에 의해 이 사안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이끌지 못하였고, 뜻있는 인권단체들이 진정인(ㄷ고등학교 교사)에게 힘을 보태어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마저도 실패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위한 구제기구가 갑을 위한 대변기구로 변모했을까요? 이제 힘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이번 결정의 철회를 요청할 수밖에요.

일인시위는 4월1일(수) 점심시간에도 이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CCTV영상 열람요구
○ 광주에 소재한 ㄷ고등학교는 2014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의해 퇴직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감사관실에서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요구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일상적 근무 감시를 위해 언제든 CCTV영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셈이다.

○ 타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감사실 핵심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CCTV자료 요구는 감사팀에서 그간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 같은 감사방식은 광주시내 각 급 학교들이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내몰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89개 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90%이상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뿐 아니라 공공장소인 학교현장에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CCTV 등 무인장비가 설치과정 및 운영 면에서 소홀하게 관리되어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단체들과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2014년 11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 CCTV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
○ 2015년 3월25일, 진정인에게 도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CCTV영상 열람 문제에 관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하고,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며 기각을 결정내린 것이다.

○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2004.04.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ㄷ고등학교 뿐 만 아니라, 많은 학교현장에서 범죄 예방 및 학교안전을 명분으로 CCTV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목적 고지,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고 관리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하고 있어,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 무력한 교사들이 생체정보를 담보로 자신의 윤리성을 증명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3. 진정인과 피해자의 조사 없이, 피진정인과 참고인 조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구제절차에 어긋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에 따르면 사건조사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진정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조사관이 별도로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엉뚱하게도 갑(피진정인, 인권침해 가해자)을 중심으로 한 조사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을(진정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귀담아 듣지도 담지도 않았다.

○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진정서 제출 당시 ㄷ고등학교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사가 공동 진정인으로 참여하였고, 진정서 내용 상 피해자가 ㄷ고등학교의 교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진정인 내지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해당 조사관은 피진정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와 진정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ㄷ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고, 구제에 대한 노력 없이 자의적 조사내용을 심의기구인 차별구제위원회로 보고하였다.

○ 만약 이 사안이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심의기구의 결론을 맡겼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제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맞고, 최소한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법원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은 조사종결 내지 의결이 되면 다시는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하고 조사는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의 몰상식과 불충분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4, 감사기관 협조요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정보 제공여부 판단은 매우 상세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통지문에는 교육부가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시달한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ㄷ고등학교에서는 정보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시기관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이 ㄷ고등학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공공기관 간의 업무협조사항이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판단만으로 개인정보제공을 당연시할 수 없다.

○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차원에서 ㄷ고등학교의 CCTV 열람을 요구할지라도, 개인정보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고, 수사의 범죄혐의가 중대범죄인지 경미범죄인지(수사대상 범죄의 경중), 요청된 정보제공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인지 한정된 범위인지(요청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5.3.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보네트워크,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 향후일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면담 : 2015.4.2.
이번 결정 규탄 일인시위 : 2015.3.31~4.1 12:00~13: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

○ 강연 개요
· 일시 : 2015.4.20(월)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모멸하지 않는 사회
· 강사 : 김찬호
전)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부센터장
현)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화인류학자 겸 칼럼니스트
저술) 모멸감, 돈의 인문학, 사회를 보는 논리, 생애의 발견, 교육의 상상력

○ 강연 미리보기
·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 가운데 하나가 모멸감이다.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길 때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힘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조직과 제도를 통해 종종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
· 그런데 왜 이런 모욕사회는 재생산되는 걸까? 인정 투쟁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스스로 당당하면서도 서로를 환대하는 문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 이번 강연회는 인간관계 감정 속에 얽혀 있는 응어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히 가혹한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이 모멸감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KBC광주방송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 과대*허위광고로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고발했지만 단 한 건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자제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학원장 연수에 지난해 277개 학원이 불참하는 등 연수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과대, 허위가 의심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단 한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돼 ‘봐주기식’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과대,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지만 단 1건만 행정 처분을 내려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특히 ”모 학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동일 브랜드 학원의 실적까지 합해 진학 성과를 과장하는 등의 과대 광고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학원들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상시적인 지도,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0147&tbnum=1

-지난해 67건 고발했으나 1건 만 ‘교습정지’ 처분

-“단속 실효성 의문…교육 공공성 사수 의지 있나?”

학원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학원 운영에 대한 각 지원청의 행정 처분은 총 11건이었다. 무등록 영업, 운영 부조리 등의 이유였다.

모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이었고, 동부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허위광고로 점검 영역을 좁히면 이러한 점검 실적은 더 초라해진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7건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벌점 35점, 교습정지 7일)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과대·허위광고는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모 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다른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된다”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한다”면서 “과대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123

광주지역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4년도 학원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원들의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과대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을 찾아내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지만 봐주기식 지도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