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지난 24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됐다.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스쿨ITV http://www.schoolitv.com/article.php?aid=143018173415626001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교육청 학생 강제동원 확인”
“학생·교직원·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교육지원에 충실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모든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모는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하고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학사모는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며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이어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영·환송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내려 보냈다”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도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학사모는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는다”며 “▲광주U대회 추진단 해체 ▲학생, 교직원, 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하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30일까지 일인시위를 전개한다.

아세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10130842678

-학벌없는사회 ‘광주교육청 U대회 업무계획’ 정보공개
-모든 부서 동원…추진단 구성·등교‧시험시간 조정 등
-현장학습 명목 2~3개 경기관람 요청 “학습권 침해 소지”

오는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무리한 학생동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U대회 지원 추진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교육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의 이 계획안은 광주시교육청 단위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과별로 1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교육청 혁신교육과는 이 계획안에 따라 대회기간 중 학생 등교시간 및 시험기간 조정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원인사과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1기간 1종목 관람 계획’을 추진한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의 경우 대회기간 중 ‘현장체험학습 안내’ 계획을 수립해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고, 행정예산과는 학생 관람 협조와 현장체험학습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국제행사 때마다 반복된 학생 강제동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무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오전 9시~10시)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면서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며 “이 역시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졌다.

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자체 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30일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942

(광주=국제뉴스) 조재호 기자 = '진보교육감'도 별수 없었던 모양이다.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생 강제동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하계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지난 24일 정보공개 청구해 이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개된 정보를 보고 매우 개탄하는 모습이었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학생 강제동원과 같은 폐단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이 단체는 진보교육감도 별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또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감 이전에 평교사로서 불합리한 교육현실에 고민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교사로서 교단의 적폐에 대해 '나는 진정한 교사인가'를 끊임없이 되내이며 교육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지난 1989년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교조 결성 주도를 이유로 해직을 당한 전력을 가진 분이다.

교사로서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학생인권이 교육민주화의 초석임을 시민들에게 일깨워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이가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23

학벌없는사회"시교육청은 U대회 학생동원 중단하라"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청에 광주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돼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이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은 U대회 관계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대회기간에 경기장 인근 8개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와 10시로 조정했다. 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으며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시 환송·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며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28일부터 30일까지 1시간동안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러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42810290464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2015년 4월24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제까지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일텐데 말이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 공개된 자료로 확인한 주요 파행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09:00~10:00)건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하였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는 점,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 하라!

2015.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U대회 학교 별 참여접수 보고기한 일까지, 위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4월28일~30일 오전8~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적극 해결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서 -

❍ 발신(제안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수신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제안일 : 2015.4.27
❍ 문의 : 전화 070.8234.1319

1. 필요성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안내용
❍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
❍ 조례개정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삽입

3. 기대효과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매 년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등이 67건(2014년), 22건(2015년4월26 현재)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수강생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의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대형 현수막에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특정대학 합격자들의 명단을 수년간 누적‧ 게시하는 등 입시실적 홍보 관행이 만연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 학벌주의 조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500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결국 지난한 교육시민단체의 진정과 문제제기 끝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 사항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사설학원을 넘어 학교에서까지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에 공지하는 등 학벌차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상급학교의 합격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안하는 「광주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에 팽배하는 학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각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한 끼를 살려주는 교육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맺으며
❍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연구모임’>을 회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출범한지 5주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 속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님들의 든든한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회원님들과 함께 학벌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풀어가는 소통의 장(책읽기모임, 대학의제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강연회는 더욱 날카롭고 풍부한 주제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부재했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며, 각종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 갖거나 얽매이지 않고, 학벌문제를 회원들 간의 가볍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 모임 일정 : 미정 (구성원들이 합의)

○ 모임 역할 : 학벌-교육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관련 정책 및 (중장기)활동계획 마련

○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이메일 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 070-8234-1319로 연락주세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의사를 밝히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교육청도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설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1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