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관람이 현장학습? 광주시교육청 ‘학생동원’ 논란

-학벌없는사회 ‘광주교육청 U대회 업무계획’ 정보공개
-모든 부서 동원…추진단 구성·등교‧시험시간 조정 등
-현장학습 명목 2~3개 경기관람 요청 “학습권 침해 소지”

 

오는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무리한 학생동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U대회 지원 추진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교육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의 이 계획안은 광주시교육청 단위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과별로 1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교육청 혁신교육과는 이 계획안에 따라 대회기간 중 학생 등교시간 및 시험기간 조정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원인사과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1기간 1종목 관람 계획’을 추진한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의 경우 대회기간 중 ‘현장체험학습 안내’ 계획을 수립해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고, 행정예산과는 학생 관람 협조와 현장체험학습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국제행사 때마다 반복된 학생 강제동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무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오전 9시~10시)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면서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며 “이 역시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졌다.

 

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자체 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30일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