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 특히 2017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저학력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강화를 권고했으며,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를 통해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 그런데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 학생선수 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일부 기성세대와 문체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에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최저학력제를 유보하고, 기준 미달 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경기 대회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1학기 기준)는 2022년 366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저학력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별첨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유예 조치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스쿨(e-School), 런업(run-Up) 등 형식적인 원격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별첨2 참고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운동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최저학력제이다.
- 우리 단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 유예가 아닌,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이번 시의회 결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기여할 것이다.
○ 12. 3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조례 폐지안 부결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통해 광주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부결을 가능하게 한 시의회, 교육청, 교육주체, 시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 학교 통학로가 컨테이너에 막히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그간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근거가 충분했지만, 학교법인 비리로 2015년 7월부터 관선 이사들이 파견된 홍복학원이 학생의 안전보다 구 재단의 으름장만 신경쓰다 보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 학생들은 통행 불편을 겪고 있으며, 등·하교 병목현상,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통학로가 경사로인 데다가 겨울철 땅이 얼면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인근에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사가 한창이다.
○ 이 같은 사태는 학교법인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구속된 후 세금 체납으로 옛 서진병원과 대광여고 통학로 인근 부지가 부동산 회사에 낙찰되면서 시작되었다. 애초 전 이사장의 비리가 근본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유부단한 태도로 이 지경을 만든 홍복학원 현 이사들 책임도 크다. 이미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들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보했으면서도 이홍하 전 이사장에게 시달릴까봐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탓이다.
- 무엇을 중심에 놓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도 결단 못하는 인사들을 관선 이사로 파견한 교육청의 무심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이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꾸린 이래 ‘책임지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정철웅 이사장마저 무책임하게 최근 사퇴해 버린 이후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이에 우리 연대는 눈치만 보다 학생 안전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놓아 버린 홍복학원 임시이사 전원을 즉시 교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회, 교육청, 학교법인,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하루빨리 홍복학원의 정상화 방안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1.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대광·서진여고 통학로와 관련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며 교육 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학로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일부 통학로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통학로 문제가 이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9개 교육·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강제 집행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미온적인 대응을 규탄하고, 임시이사 전원 교체와 학교(법인) 정상화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