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된 A사무관을 징계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려 1년 3개월만의 행정처분이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A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 그런데,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감사원 권고 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간 ‘경찰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A사무관 징계를 1년 3개월간 미루다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한 것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줄곧 미심쩍은 조치를 거듭해 왔다. 당시 교육청은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새 보직까지 만들어 전보하였는데, 인사비리자에게 ‘인사업무’를 맡겼다. 어처구니없게도 A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으로, 이정선 교육감이 A를 각별하게 비호하려는 의지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은 행태이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A사무관과 친분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육감과 A의 친분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원인이었고, 부조리가 확인된 이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교육감 자리를 흔들 만큼의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는 교육감의 손이 정의의 칼을 잡는지, 칼을 막는 방패가 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 우리 연대는 성적우수자를 위한 생활기록부 특별 관리, 기숙사 우선 배정 등 각종 특혜와 강제학습 문제가 불거진 광주서석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감사 결과, 기숙사 운영 규정 개선을 학교에 요구하고, 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소관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징계 1명, 주의 3명, 경고 1명, 기관경고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학교 기숙사가 관련 조례와 지침에 근거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은 여러 차례 관련 공문(기숙사, 생기부, 자율학습 선택권)을 발송하였다.
○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의 엄중한 조사와 조치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단체에 결정문을 보내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정 참여의 기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성장하는 청년 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생 신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구청 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필요한 수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인권위는 ‘마포구청이 대학생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응시 자체를 배제하여 직무의 특성 또는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근무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마포구, 마포구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인권위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가 한때 전국에 두 곳 있었다. 서울에 하나. 광주에 하나. 그런데, 서울 단체는 ‘이제 학벌의 힘으로도 피라미드 위쪽으로 오르는 시대가 지났다’며 2016년 봄, 덜컥 해산을 선언했다. 우리 단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광주에서 왕성하게 반학벌 운동을 하고 있었는 데도 그랬다.
취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뿌리에 학벌주의가 있음을 놓친 반쪽짜리 진단도 문제였지만 학벌주의의 끝을 ‘학벌 있는 청년의 신분보장 실패’로만 본 것도 아둔했다. 단체의 유언장이나 쓰면 족할 걸 운동의 유언장을 쓰고 해산한 탓에 서울 단체의 해산은 학벌주의를 부정하는 증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인문계 학교 현관에는 학교를 빛냈다며 서울대 진학생 이름이 걸렸고, 입시 매니저로 전업했지만 손전화 뒷자리 번호가 아직 ‘2875’인 전교 1등 엄마는 왜 생기부를 그따위로 썼냐고 극성을 부렸는데도 그랬다. 중학교에서까지 ‘진로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명문대를 순례하며 대학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호랑이나 독수리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SKY 언니, 오빠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학벌주의를 시각화, 촉각화, 미각화하는 여행이 한창이었는 데도 그랬다.
2016년은 모 은행에서 1차에서 떨어진 SKY출신 면접자를 심사기준과 평가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구제하는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벌주의로 뒤범벅된 그림자 교육과정 안에서 학벌주의를 맡고, 먹고, 만지고, 들이마시며 살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재학생 부모에게 ‘나는야 서울대 엄마, 아빠’라 쓰인 차량 스티커를 수 천장 넘게 보호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단체는 이를 학벌주의에 기대어 천박한 자랑을 부추기는 행태라 비판하였다. 또한, 대학 측의 이 같은 행태가 학벌주의를 더 곪게 만든다는 판단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SNS에 한 누리꾼이 해당 스티커 사진을 올리며 ‘학교 뱃지, 학과 잠바에 이은 계급 과시’라 평한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학벌주의에 담겨 살거나 눌려 사는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푸념하기만 하던 학벌주의에 대해 꽤 의미 있는 성찰과 비판들이 생생하게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도 흔한 굿즈이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식 자랑하는 데 웬 열등감 폭발?’이라고 반응했지만, ’노동과 교육이 얽혀 있는 정도, 학벌주의에 찌든 정도 등 우리나라 상황을 외국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으며, 성인 자녀가 간 학교자랑을 왜 부모가 모는 자동차에 하느냐‘는 반응이 주류였다.
자식을 의대생, 서울대생으로 만든 일을 가족의 성과로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솔직한 자랑일 수도 있다. 그 표식을 취하는 데 든 가문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는 이제 30조원을 넘게 될 것이고, 자녀의 학벌이 집안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연구와 통계는 이미 차고 넘친다. 고소득 가정에서 부모 중 한쪽이 10년 넘도록 이어지는 입시 마라톤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학벌을 취득한 학생은 집안의 힘으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대 스티커는 입시에 우월한 집안의 유전형질, 부모 세대의 경제력과 문화적 자양분 등이 자식의 몸을 통해 배합되어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세습된, ’근대적인 양 봉건적인‘ 신분증이다.
신분을 ’피‘로 세습하는 시대 때는 불합리한 신분 세습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생겼겠지만, 이미 능력주의와 버무려진 학벌주의의 신분증은 우리 사회에 폭군처럼 군림하며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되는 빈약한 자원을 ’무능력하다‘는 딱지를 붙여 정당화할 명분이 된다.
우리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에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언어로 힘차게 싸워왔다. 소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과잠을 만들고, 그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행태는 학벌주의가 시각화된 결과다. 우리 역시 학벌주의에 맞서는 마음, 학벌주의로 뒤틀린 세상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연대를 드러내고자 학벌없는사회 굿즈(뱃지, 과잠)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펀딩에 즐겁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학벌주의가 너무 단단해서 그것이 깨진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번 사건을 두고 세상에 쏟아진 시민들의 언어로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