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다음

01234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 관해 고등학교를 조사했습니다. 무려 25개 고등학교가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교육청의 해당민원 담당자는 고생 좀 하고 계실겁니다.-_-;

이제 남은 과제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넣어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참으로 일 끝내기 험란하네요.

벌써 7월, 곧 6월이라는 분기점을 지날 예정이네요. 반 년동안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요? 한 번 되돌아보면서 하반기를 준비해가야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5차 살림회의 안내>

일시 : 2013년 7월1일 오후6시, 장동 사무실

보고

6월 활동 및 회계 보고

후원캠페인 상황 보고

태양열발전기 수입 지출 보고

안건

회계규정(안) 보고 및 논의

사)학벌없는사회와의 워크샵(안) 보고 및 논의

학벌없는사회 포럼(안) 보고 및 논의

7월 활동(안) 보고

이전다음

01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방금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울산시는 3개학교, 강원도는 6개 학교가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게시물을 안내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교육청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 교육청만 조사하면 끝입니다. 정말 끝!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인권(학벌차별)을 침해을 한다며 문제삼았던 때가 2006년. 이 문제제기를 한지 지금까지 7년이 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지만, 지금도 이 운동에 나서는 단체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진보적인 교원단체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단 1건 뿐이었답니다.

이처럼 현실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이 '뭐 이런거 가지고' '중요한 교육운동 의제가 얼마나 많은데'라며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란 문화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단체는 부단히 긴 시간을 갖고 학벌차별이라며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언젠가 특정학교 합격 홍보하지 않는 것이 문화로 느껴지는 그 날까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 오신 분은 일찍이 보셨을텐데요. 짜잔. 드디어 사무실 옥상에 태양광발전기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전기세 걱정은 안해도 되겠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처럼 가난한 시민단체에게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발전기는 여러 사람들의 십시일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설치비용을 다 모으지 못했지만, 남은 비용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실거라고 믿습니다.^^

○ 태양광발전기로 원전줄여요! 후원사이트 : https://www.socialfunch.org/greenenergy

이전다음

0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를 모니터링했답니다. 지역면적에 비례해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빨리 끝났는데요. 성남고등학교,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 등을 알리는 학벌차별 행위를 했답니다. 행정수도이전의 효과를 교육열로 이어가서는 안되는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독립 사무실을 가진지 곧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사무실에서 갖은 회의, 행사준비, 음주가무를 하면서 곳곳에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좋은 흔적은 보존하고, 지우고 버릴 건 과감히 없애버려 회원들이 오기 편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일을 거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 끝나고 간단히 다과 나누면서 파티하시게요.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도 구경하시고요.^^

○ 일시 : 6월29일(토) 오후2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장소안내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96-2번지 2층 (구_광주여고 부근, TRUE건물2층)

○ 일정 : 오후2시_ 사무실 대청소, 오후5시_ 다과 및 파티, 오후7시30분_ 박소영 회원의 라이브공연

○ 준비물 : 작업복장

○ 문의 : tel. 070.8234.1319

지난 주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감정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을 다룬 ‘가면 뒤의 눈물’이 화제입니다.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직종 종사자를 감정노동 종사자라 합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의 직장이나 하는 일은 제각각입니다. 대형마트 캐셔, 지하철 역무원, 스튜어디스 지망생, 콜센터 직원, 간호사 등. 그들은 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씨를 갖추어야 하고 혹여 고객이 폭언을 퍼붓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도 감정노동자들은 고개를 조아리거나 연신 죄송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높이 평가되는 동안, 감정노동자들은 하등한 인간이 된 것 같은 모멸감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미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왜곡은 정점에 다달아 저임금과 열악한 대우마저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력이 여전히 많으며, 이 중 여성노동자 비율이 단연 높다는 것도 주목할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상품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6월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소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다룹니다. 실은 우리 모두 감정노동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감정노동, 이대로 좋은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모두 머리를 맞대볼 문제입니다.

제1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일시 : 2013년6월28일(금) 오후 4시~6시

○ 장소 : 광주NGO센터 3층 다목적강당

○ 주제 : 감정노동, 이대로 괜찮은가?

○ 강사 : 권수정(전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시작해 한겨레, 디플로마티크에서 글을 쓰시고, 학벌없는사회와 진보정당 운동를 산파하며, 지금 가장자지란 협동조합에서 '말와 활'이란 매체를 준비하고 계시는 홍세화 선생님. 홍세화 선생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광주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해 홍세화 선생님 강연회 후기글을 모아봤는데요. 한 번 살펴보세요.^^

강연회 후기 : 바로보기

강의후 함께간 선생님 두 분과 강의주제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목포엔 12시가 조금 넘어서 왔네요. 프랑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겪습니다. 택시기사로 취직할 수 있을까요?^^ㅎㅎ

고애순 님

본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 생각할 일이 많아 시끄러웠던 내 속을 달랠만한 화두를 꽂아넣기에 홍세화 선생님의 강의는 충분하고도 훌륭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의 기본성격은 고집이다. 너는 완성된 존재가 되었는가? 대답은 NO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완성된 존재인양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늘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큰 위안을 얻는다. 내일은 나도 아주 쪼금은 더 성숙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조부덕 님

홍세화님이 어눌~하시다믄서,열강하신 말씀.

'프랑스'에서는

-고2때 프랑스어 자격시험보고, 고3때 프랑스어 수업 대~신 '철학'주8시간,고~비중

-머리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야할 '공공'성이 녹아있는 프랑스 교육제도

-군사학교 말고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서 줄서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글쓰기 땜에 어린나이부터 무지~고생하고 있다네요. '자유,평등,박애'공부 잘 하고 있는지 볼라고..

-프랑스도 완벽하지 않지만, 좌우와 위아래 견제가 가능한 사회. 그래서 '교육,의료,노후,주거,일자리'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나라

-글쓰기,독서,고민,성찰이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음.

-중심은 한 점이지만  '가장자리' 수많은 점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만나 연대한다.

일시 : 2012년 6월11일(화) 저녁7시

장소 :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강사 : 홍세화 저자

주제 : 파리 택시기사가 본 프랑스교육, 그리고 한국교육이 나아갈 길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우리 단체들은 지난 3. 20.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4177, 이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그러나 학업중단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한 이 법안 제11조와 관련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필요할 뿐더러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 정보인권이란, 이 법안에 거론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제11조 제3항), 즉 기술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해 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합니다.

- 이 법안에 규정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으로 하여금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한 것은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1. 인적사항 :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2. 학적사항 :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졸업연월일, 재학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일자 및 내용 등,

3. 출결상황 :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자격증 번호, 취득연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및 인증의 종류·내용·인증기관 및 취득연월일 등, 

5.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생의 재학중 이수교과 및 과목명, 평가결과,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교육 이수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 최소수집의 원칙을 천명해 온 국내외 정보인권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본래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이미 학업중단(자퇴나 퇴학)이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명백히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의 목적구속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광범위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항목, 기간, 삭제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특히 아동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상황을 기록한 생활기록부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의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포괄적으로 제공토록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인 결함입니다. 특히 부모에 관한 정보,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무엇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일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이 시스템 상의 개인정보를 수사 등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들은 정보시스템이 비록 법안의 선한 취지대로 구축 및 운영된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보다 정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 단체들은 이 법안 제11조 및 관련 제12조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정보 주체인 당사자와의 면담과 의사 확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또한 포괄적 제공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

일시 : 2013년 6월14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정아람 (학원강사)

한마디 : 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금요캠페인 참가자 모두들 멋있지만, 이번 13번째 금요캠페인 손님은 정말 뜻깊은 손님을 모셨답니다. 현직 학원강사이신 정아람 님인데요. 학원에서 논술, 글쓰기를 담당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로 학원강사로서 느끼는 입시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고,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을 통해 알게 된다는 고백을 했답니다.

하지만 정아람 님은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사회학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평소에 인권교육(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지요. 지난 월례강연회에서 홍세화 저자가 말하듯,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계속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정아람님을 통해서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