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수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제안해주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 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귀 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원회의를 통하여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실현을 위해 낮은 자세로 고객만족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외연수 현황 통계처리 오류에 대한 해명

□ 현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비 부담 기준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1.2.1.[교육청 및 직속기관 국외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침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는 크게 지정형과 공모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지정형 연수는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정책 내용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계획 운영하며 비용에 있어서는 참가자가 25%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75% 이내를 지원하며, 둘째, 공모형 연수는 팀별 공모를 통하되 교육과정, 학급운영, 진로교육, 생활지도 등 교직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하며 참가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외의 국외출장에는 교육부 등 다른 기관 주관의 관계자 출장과 본인의 고유한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몇 가지 통계에 대한 정정

 - 위와 같이 지정형 또는 공모형 국외 연수의 경우 연수 참가자가 최소 25%(30만원)에서 최대 50% 이상(239만원)의 자기 부담을 통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서식의 ‘예산’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각 부서에서 자료작성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연수 자부담 비율 등 몇 가지 현황과 다르게 보도가 되어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뒤 늦게나마 자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교사의 국외연수 강화 배경

 - 우리 교육청은 과거보다 더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귀 단체에서 분석한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현장중심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의 선진적 모델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집단으로써 오히려 교사연수를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해외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광성·외유성 연수에 대한 의견

 - 직무연수는 다양한 국내연수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내연수의 한계와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유성연수를 엄격하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연수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내서 연수를 떠나는 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재, 유적지,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동시에 가짐으로서 외국문물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 단체에서 염려해서 주신 의견처럼 유흥·관광이 아닌 실효성있는 연수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 백번 공감하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외유성 연수 방지를 위해 방문국에 대한 기관방문을 확대하고, 문화체험일정은 가급적 기관방문이 곤란한 주말이나 휴일에 실시토록 하며, 기관방문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환류(Feedback)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 ‘공무 국외연수 심사 위원회’의 운영

 - 우리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는 의회 심의를 통해 편성된 국외연수 예산과 사전 수립된 연수계획 등을 근거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무 국외여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본청에‘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부교육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연수별로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국외연수 정보의 공개

 -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공개운영하는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외여행 보고서가 누락되어 시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고서 탑재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보고서 공유를 통하여 연수결과의 간접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보고서 작성시 연수 경비의 집행결과(1인당 평균예산, 1인당 자부담 등등 포함)를 적극 공개토록 보완하는 등 투명한 연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교육정책 정보의 적극적 공개

 - 귀 단체에서 제안하신 시교육청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정보는 성격과 공개범위 등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이번 귀 단체의 제안사항 중 포괄적인 부분은 거시정책에 적극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과 제안에 늘 열려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답변서(학벌없는사회)최종4.9.pdf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며 오늘도 진행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 이 날, 심재윤 회원의 제안으로 피켓을 제작해왔는데요. 조선대학교 슬로건(혁신하는 조선, 행복한 대학의 지름길)을 위해서라도 대학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켓내용으로 적었답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is.gd/Espieq  다양한 정보와 주장이 담겨있답니다. 그럼 다음주에도 만나요!

정기총회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난다리미술학원, 리온미술학원, 영원한미소미술학원과 광주에 소재한 위즈영수전문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2곳)가 바로 제보대상인데요. 이 학원들은 해당교육청으로 민원 제기했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문제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벌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렸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결정문을 토대로 단위학교나 사설학원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지켜지지 않는 관행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릴께요.

광주CBS방송국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를 취재했어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갖가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문제랄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4월23일에 예정된 용봉 사람책도서관 행사를 연기합니다. 연기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애시당초 진행하기로 예정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용봉점 이전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른장소 대관을 통해 행사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고, 정서상 사회적인 애도를 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였습니다.

○ 관심갖고 참여하고자 했던 광주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용봉 사람책 강연회 참가안내 <강민형, 오픈예술지구 바림 기획자의 이야기>

․ 일시_ 2014년 4월23일(수) 저녁7시

․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강민형 그는 누구?

강민형 님은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고, 광고 기획사에서 일을 하며, 기업의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그리고 그는 영어와 일본어를 번역하는 부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홀연히 모든 경력을 뒤로 하고 베트남으로 건너갔고, 한국에 온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아직 30대 초반 밖에 안됐지만, 그는 특별히 어떤 지역을 고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현재 광주에 정착한 강민형 님은 기존 갤러리나 화랑이 아닌 카페와 병원 등으로 지역 예술 공간이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시원이 예술 공간으로 변모, 프로젝트를 성황리 구현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아시아 문화 전당 인근의 경찰 고시학원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이번 사람책도서관은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지형을 제시하는 오픈예술에 대해 알아보고, 강민형 님의 희한-찬란한 삶을 엿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참가신청

․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oY7h5V → 작성하기

․ 선착순_ 35명

현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헌책기증 환영

․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타운젠트2층

․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 번째 이야기

○ 주제_ 꼰대 탈출 프로젝트

○ 일정_ 2014.4.18(금)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조영선

현) 서울 경인고등학교 교사,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회원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전교조 인권교육국장

‘학교의 풍경’ 저술,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다시 교육의 희망을 묻는다면’ 공동저술

○ 강연 의도 

착한 사람이길 강요받는 시대에 ‘불온한’ 사람이길 꿈꾼다. 단지 학교에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과 행동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자리!

○ 미리 보기

조영선 님은 13년 차 교사로서 학교에 와서 좌충우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생시절 모범생 출신으로 꼰대의 자질이 충분했던 그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학교에서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 ‘꼰대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운명처럼 학생인권을 만난다. 이번 강의는 젊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엿보고 이들의 불온한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5월20일_ 무능해도 괜찮아 (이형빈,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6월27일_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용주,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7월15일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어제 일인시위에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지지해오신 박효영 님이 직접 피켓을 제작! 일인시위에 동참해줬거든요. 아주아주 힘이 나더라고요. 

그나저나 페이스북에 정보(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자료)를 나름 자주 올렸는데, 왜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홈페이지 링크 - http://is.gd/Espieq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 공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교장단 해외연수’가 외유성이 짙고, 과도한 해외연수비 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되어 해당 자료를 교부받았다.

◦ 올해 우리단체는 광주지역의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해당 자료를 분석하였다. ※ 첨부자료 참조. 먼저,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

◦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 신00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그동안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교육청 모든 정보를 집계하고,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제안이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

자료(최종-이름비공개).xlsx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책을 주제로 여는 월례강연회! 첫 강의로 홍세화 선생님을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강의는 4월18일 저녁7시 조영선(전 전교조 인권국장)을 초대해 "꼰대 탈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많은 참여 바래요.

후기는 이 뿐이네요. 많은 분들이 강연에 참석하고 후기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소통이니까요.^^  http://blog.naver.com/wow_sophia?Redirect=Log&logNo=150187153889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주 조선대학교 학생(토론)모임 주최로 열렸답니다. 찬반 공방이 뜨겁던데요? 토론자 중, 임하성 살림위원이 찬성측의 입장에서 토론해줬답니다. 앞으로 이 토론회를 확대해 이야기해나갈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아질만큼 해결의 기미도 보여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