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넣었습니다.
자사고 평가도 끝나고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지정 된 것도 화가나 죽겠는데 자료를 비공개하는 꿍꿍이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어디 한 번 해보자고요! 자사고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판청구일  2014. 8. 29.

청 구  취 지

가. ‘청구인의 2014.6.19.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4. 부분공개 처분(핵심정보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여기서 ‘정보’라 함은 부분 공개로 누락된 정보를 포함하여,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핵심정보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송원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위원 및 운영성과 평가예산, 평가 회의록’ 등 입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6.19. 피청구인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4.6.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7.14. 청구인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청구인이 2014.7.4.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합니다.

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 ‘평가위원’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평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평가 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여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공개를 통해 공공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회피할 수 있어, 공개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고, 구체적이라 생각됩니다.
  - 설령, 피청구인 주장처럼 상기근거로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해당 정보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송원고등학교(피평가기관) 제출자료’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으므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과정이 종료된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조의 단서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호소한 바 있으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마저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3. 결언

가.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피청구인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재차 요구하자 피청구인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결되어야 합니다.

첨 부  자 료

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다. 제3자 의견서
라. 정보공개위임장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9조1항 제5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조례안 내용 및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 제한

□ 본 조례의 내용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에서 규정한 것임.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음.
 2) 또한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함. 이는 교육청이 정책방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

2. 교육청의 장비와 인력 마련 의무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됨. 참고로 서울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른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갖출 경우 소요예산액은 8억 2,765만원임. 이는 2013년 기준 서울시 교육청 총 예산 7조 3,689억 원의 0.01%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장비구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임. 따라서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한다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함.
2) 또한 본 조례는 이를 광주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검사에 대한 신속성과 주도면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감시위원회의 별도 설치 여부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봄.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되고 보완되어 온 바,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단 독자적 기구(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조정해도 늦지 않음.

4. 정보공개 및 예방조치에 대한 미비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어린이 청소년 학교급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함. 그리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본 조례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하였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함.

※ 참가단체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첨부파일. 이은방 의원 제안조례 1부.        광주 시민사회단체 제안조례 1부. 끝.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이은방 시의원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치원(국립·사립유치원 제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시민단체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시·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시·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사능 안전급식 센터 설립)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방사능 안전급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파행 책임지고,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지난 8월 6일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게시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홍성담화백(이하 홍화백)의 박근혜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이번 행사의 사업계획의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게시를 불허했고, 이에 홍성담화백은 자신의 작품에서 박대통령을 풍자했던 허수아비 그림을 닭으로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화백의 작품은 비엔날레에 ‘게시유보’ 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한다.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데 있어 홍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홍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이들이다. 박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 ①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제자유권규약, 대한민국 1990년 가입)의 제19조 3항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광주시의 ‘게시 불가 및 유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요건으로 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들의 교환과정을 통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누가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한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더불어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다.

2014년 8월 11일(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사법절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에 대해 장성군수와 전남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 !!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로 21명 사망, 중상6명, 경상 8명이 부상을 당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했다. 이번 화재 사건은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빚은 인재다.

화재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갔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지 2달이 넘었는데 해당병원은 아직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화재당일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나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공기안전매트와 같은 피난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또한 피난통로인 비상구를 폐쇄하였으며, 각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를 캐비닛에 넣어둔 채 열쇠로 잠가 두기까지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성만 따져 운영했던 병원관계자는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유가족들을 향해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우리한테 잘해라” 라는 말로 협박하고, “너희들이 모시지 않은 부모들 내가 모셔줬는데 이제 와서 난리야”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장성군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가 있는 홍길동체육관에 대해 지원할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남도에서도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떤 행정조치도 취할수 없으며 기다려달라는 말 이외 자체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거나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 또한 상식이하의 일이라 여긴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수긍해 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들끓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처사다.

이번 장성효사랑요양병원화재 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게 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장성군과 전남도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병원과 법인에 대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여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기본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기다린 이후 조치하겠다는 것은 사법절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지사 면담을 끝내고 나오는 자리에서 한 유가족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다가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해서 어쩔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화재로 돌아가시게 된 사연을 호소했다. 검게 그을린 시아버님 얼굴을 보며 한없이 울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우리는 이분의 사연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곧 나에게도 닥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며, 장성군과 전남도가 내놓는 대책이 그 시초가 될 것이다. 사건해결을 미룰수록 해당기관들에 쏟아지는 원성은 높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4년 8월 7일(목)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 (김정현,이광운 공동대표)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대응 및 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노년유니온/보건의료노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HIV/AIDS인권연대나누리+/홈리스행동/인권운동사랑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비정규직센터/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광주NCC인권위원회)

2014년 8월11일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 첫주 시작부터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각 학교 입학전형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는데요. 송원고는 1차례 반려이후, 신입생 입학전형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즉, 중학교 내신 30%만 신입생으로 뽑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겁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내건 조건부지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2014년 8월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재지정 조건(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하루 빨리 일반고로 전환해주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재지정 조건(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

지난 7월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심의를 가졌고, 5가지 조건을 걸어 재지정 결정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 같은 심의결과를 그대로 광주시교육청 입장으로 확정지었으며, 이는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는 유감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과정 속에서 이미 해당 학교의 자사고 운영상 결점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심의하는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앞으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할 때,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어떠한 정책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자사고의 파행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자사고 지정여부에서 치명적 결함 사항인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한 과정과 결과에 실효성이 느슨한 틈을 타서, 자연스레 해당학교의 반발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시민모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방식을 기존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아예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을 송원고가 지키지 않았다. 학교 측은 중학교 성적을 상위 50% 이내로 완화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신입생 전형을 제출했지만, 조건부승인 결정에 따라 송원고 측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학교 측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리는 현재까지 신입생 전형을 광주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명백하게 재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운영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는 법리적 검토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뒷걸음질치고 있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송원고가 ‘교육청 입학전형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공고를 미루거나 등’ 입학전형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바로 재지정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시민모임은 신입생 전형방식 뿐 만 아니라, 모든 조건부 자체가 애초에 실효성이 없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특권교육,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 제도에도 반대하지만, 자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도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의 학교현장의 혼란과 송원고 입학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14일(자사고 전형계획 공고기한)까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2014. 8. 12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신입생 모집전형(자사고 조건) 불이행에 따른,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5가지 조건을 붙여 조건부지정>을 하였지만, 송원고는 <중학교 내신30% 신입생 선발폐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과 단체들은 <신입생 모집전형 관련 회의> 시기에 맞춰, 자사고 조건 불이행에 따른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4년 8월12일(화) 오전10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동일 동시, 광주시교육청 신입생 모집전형 관련 회의 진행)

■ 발언순서 :  광주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광주YMCA/ 기자회견 낭독

■ 주최_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연이은 제보입니다. 이번엔 광주 오치동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했고, 한 주민이 발견해 제보해셨습니다. 이제 여러사람들이 채득되셨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보이면 자발적으로 제보해주시네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는 입시경쟁의 근물이자, 학벌을 차별하는 문제행위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런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청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시민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제보'를 해왔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학벌차별)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광주과학고등학교가 광주과학영재학교로 개명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특별히 현수막을 걸은 이유는 특수목적고(소위 특목고)진학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특목고가 아무리 대학진학하기 용의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학원이 나서서 홍보할 필요는 있을까요?
도대체 학원은 이익을 위한 수단입니까? 모자란 교육을 위한 방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