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 절반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태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광역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광주인권상은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지난 2000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러한 취지의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마땅히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하며,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러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6조(취소)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9. 광주인권회의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 일시 : 2017.11.9.(목) 11:00 5.18기념재단 앞

○ 내용 : 인권단체 발언, 연대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 주최 :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 절반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웅산 수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광역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금융권의 ‘빙산의 일각’”

◯ 광주은행은 공개채용을 통해 매년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으나,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이후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대학 추천을 받아 행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가 고졸자·취업준비생·미추천 대학구성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자, 학력 차별·대학 서열화·채용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017.1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은행 홈페이지의 채용정보에 따르면, 정규직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학과 제한 없음), 계약직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채용대상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최근 2017.9.6. 진행한 광주은행 행원 모집요강에서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전학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자,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 채용관련 공통 제출서류로 광주은행은 학교추천서 등을 요구하는데, 학교추천서는 각 대학의 추천방식에 근거해 선발된 자에게 한정 발급되며,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 이 대학별 추천방식은 각 대학에 따라 서류전형(학점, 외국어, 우대사항) 면접 등의 선발기준이 제각각이며, 선발된 자는 광주은행이 실시하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Pre-interview, 합숙 면접, 채용검진, 2차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의 내부규정상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나, 학벌없는사회가 입수한 ‘2017학년도 광주 소재 일부 대학의 광주은행 행원 추천공고’에 따르면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은 반면, 호남대 5명, 광주대 3명 등 여러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 이 대학추천서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에 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주요대학에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ㅅ대, ㅎ대 등 광주‧전남 소재 일부 대학교는 광주은행으로부터 대학추천조차 협조 받지 못한 실정이다.

◯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2010년 고졸자 행원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고졸자(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문을 열어준 바가 있으며,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대다수 시중은행이 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을 없애 행원을 채용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의 행보와는 달리,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지언정, ‘대학 간의 추천인원 격차’와 ‘응시 학력제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학의 추천만으로 채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인원을 할당하고 대학‧지역 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 ‘대학·지역 간의 차별의식을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비록 기업의 직원채용이 사적 영역이라고는 하나,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오랜 향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을 감안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차별이 ‘정부가 추진하는 평등한 고용‧인사정책에 반하는 것이자, 사회 전 분야로 공공연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광주은행은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를 즉각 철회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1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0월31일 16시 광주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 확대를 위한 광주지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자리였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둘러싸고 시민들을 만나며 느끼는 고민들과 생각들.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며 평등의 편을 어떻게 세력화해나갈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가능할지 참가자 각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 제한)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옴부즈맨은 '피진정인(광주문화재단)이 청소년 활동 모집공고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적 요인'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집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공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이사회에서 남도학숙 운영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위 개정안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개선요구한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 입사생 성적평가에 대해 신입생은 완전 폐지하고, 재학생은 비중을 낮춰 (50->30점) 생활정도 반영을 확대한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입사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입사가점을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전남지역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학력차별)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금성초등학교 등 15개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심사과정에서 학력 또는 학위에 따라 심사점수를 차등배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업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면접, 실기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학력 및 학위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심사배점에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국적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학력차별)'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위 진정사건을 기각 결정(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 국적항공사는 학벌없는사회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 승무원 모집 시 학력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줬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공적자금투입기업(이하 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17.11.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사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함.

 -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배제한 차별적 행위임.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애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임.

 - 특히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 이들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임.

2017.1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진정인

1.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2. 광주녹색당

3. 광주여성민우회

4. 광주인권지기 활짝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070-8234-1319)

피진정인

1. 반8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4길 70 한남동 2층, 02-423-8809)

2. 쓰임&끌림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3층, 02-3159-2010)

3. 티움 (서울 종로구 명륜4가 206-25, 1688-1331)

4 D-PROJECT (주소지 불명, 1522-4400)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관리하는 별표1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배경

피진정인 등 여러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피진정인)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반8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8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8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진정인이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5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이유

1. 인권침해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2. 허위·과장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어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발에 관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일반지침 (b)는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본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며, 해당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진정인이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7.9.19.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별표1. 피진정인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