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등은 12월 10일 오후 7시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 행사 “억압에 맞선 시민들(행사명)”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이을호 강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 전남대학교 철학과로부터 강의실 대관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간담회 행사는 같은 시각 광주 YMCA 2층 백제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관 취소 이유에 대해 철학과는 대관이 학과장 직권으로 승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 유학생들에 의한 폭력사태 우려를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 의한 항의 및 압력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광주 MBC의 12월 9일 보도에서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전남대를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한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으며 총장의 취소지시 전달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압력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간담회 행사 시작에 앞서 전남대학교를 규탄하고 의혹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월 5일 취소통보 통화녹음을 공개하려 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 11월 28일,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학종 전형의 불투명성과 실질적인 고교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교육부는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고교 블라인드, 세부평가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 이 같은 보완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전형 구조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11월 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조차 ‘수능과 학종 중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 결국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 대학전형의 문제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정시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내용이 담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서열’ 임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2년과 2017년 대선 시기 대학 서열을 철폐하는 정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 2017년 4월 6일 목포대 강연 중 대학문제의 원인이 대학 서열에 있으며 이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라는 입시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공립대 위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는 과정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정시확대의 대상이 된 16개 대학의 명단이 보여주듯, 학벌주의에 굴복한 정책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의 이번 방안을 비판하며 학벌주의 철폐를 책임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 학력·사회지도층의 특권이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한 관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동원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반해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 예비군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 전면보류 12.1%, 방침 일부 보류 76.6%로 방침 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 이 중 대학생이 받고 있는 혜택은 197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만하더라도 대학생은 소수였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해 온 것이다.
- 이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특별대우 한다는 논란이 있다.
◯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1971년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같은 특별대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특히, 취업(고시)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 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대학생 학습권을 각별하게 배려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생존권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어 강요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조치들에 대해서도 차별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9.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
[참고]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와 보류대상자
○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ㆍ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ㆍ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구분
보류 대상자
법규보류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국외 여행자·국외 체류중인자, 국외왕래 항공 조종사·승무원, 경찰관, 항공기정비사, 관제사, 무선표지소공무원, 철도 종사원 등
방침전면보류
우편집배원, 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법무부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보호 직종 근무자,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질병 및 심신 장애자, 구속수감자 등
방침일부보류
현직 법관 및 검사, 특수경비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각급 학교 학생, 철도종사자, 광부, 직업훈련생,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도로공사 근무요원 등
- 교육부, 취학수요조사결과 참고하여 금년 9월까지 유아배치계획 수립 권고 - 광주시교육청, 학급당 정원 등 20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없이 원아모집 실시 - 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 노력 중 … 광주는 9년 간 동결 예상 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을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에 ‘향후 학급당 정원 등을 포함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내용의 민원 답변과 면담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내년(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강행하였고,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9년 간 동결인 것으로 의미된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혼합반 :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학급당 정원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당 정원을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들어 유아정책을 반영해오지 않았다.
- 특히, 유아교육법 소관업무를 하는 교육부는 금년 3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유아 수 · 정원충족률 · 학급 신증설 및 취학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유아배치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수립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원아모집 공고 (11월) 이후 원아배치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학급 증설·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당 정원을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과다’ 정원(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해당되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설립 인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원장만 배불려주는 셈이다.
○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었고, 이후 2019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을 정하였다.
-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신설 또는 변경 인가 시에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요구한다.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 11. 22.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주관하여 토론회(주제 : 고려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광주 고교교육 정상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 행정장관 직선제 등의 민주화를 꾸준히 요구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는 2019년, 홍콩당국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으로 체포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3월 31일 홍콩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에서 주관한 첫 번째 시위를 시작으로 수많은 홍콩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많은 홍콩 시민들의 반대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은 철회되었으나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홍콩 경찰의 인권탄압과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1월 24일 있었던 홍콩의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시민들은 71.23%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 452석의 선출직 의석 중 388석이라는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보여주었다.
<홍콩 시민사회와 광주시민사회의 연대>
○ 홍콩의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그리고 광주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2014년 우산혁명 시위에 앞장섰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여준 한국시민들이 홍콩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으며 11월 11일 ‘민간인권전선’의 부의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개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 10월 25일 광주의 시민사회는 주광주총영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0년 광주인권상 후보에 홍콩시민들을 추천한다. 후보 심사와 수상을 위해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부터 주요한 대형시위들을 주관하고 시민들 간의 정보전달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인권전선’을 정식으로 추천한다.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적인 후보추천은 다시한번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후보추천서를 보내주었다. 광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12월 10일, 전남대에서 열리는 재한홍콩시민활동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2020년의 5월은 홍콩과 광주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
-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80년대식 복장, 용모 지도 강요 - 이러한 강요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 대표자들 요구나 교사 문제 제기 마저 묵살 - 종교반지압수, 속옷 색깔까지 지정, 자연 갈색 머리를 검게 염색하게 만들기도 - 규정을 어긴 학생은 인권침해로 가득 찬 학교생활규정 베껴 쓰기, 강제 청소 - 겨울철 자켓 착용 문제에 대한 호소마저 짓밟히자 학생들 포스트잇 붙이기 운동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나 규정, 규칙이 사라지고, 휴대폰 사용이나 교복 착용 여부 등 각종 학생 생활 사안을 학교구성원들 투표로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모 사립학교에서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는 학교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장, 용모 단속 임무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장 인사 조치와 더불어,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최근 스쿨미투에서 성범죄로 신고가 된 교사들 대부분이 학생의 복장, 용모 지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본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D여중은 학교장 방침으로 정한 80년대식 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다.
_ 교복 블라우스 안에 입는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도구까지 지정하고 있으며. 이런 엄격한 지도 속에서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밝은(이른바, 자연갈색 머리) 학생이 검정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_ 악세사리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모두 압수하고 있으며, 종교 반지를 착용한 경우 조차 ‘종교 반지’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빼앗기도 하였으며, 압수한 악세사리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분실되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_ 반인권적인 내용을 규정에 넣는 것도 모자라 물론 자의적 잣대로 그 이상의 것까지 단속하기도 하였고,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과후 용의규정(#별첨2)을 여러 차례 베껴 쓰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청소를 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창 표현에 관심이 많을 여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각종 학교생활 관련 규정, 규칙(이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만, 무시되었으며 학생 대표자의 간곡한 호소는 물론 교사들의 문제 제기마저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논리로 묵살되었다.
◯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외투를 입을 때 자켓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수 학생들의 요구조차 단호하게 거절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교생활규정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자, 대자보 게시·포스트잇 붙이기 운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_ 학교장은 겨울 외투 안에 교복 자켓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못 박아 등교하는 학생들의 옷을 벗겨 확인하는 등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교복 자켓을 입지 않은 채 밥을 먹으러 온 학생들을 확인하여 교실로 돌려보내는 등의 단속으로 학생들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다.
_ 특히,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교직원 의견수렴을 하거나 학생들에게는 아예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 의견수렴 란에 학생들이 쓴 글마저 글씨체를 확인해서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_ 매우 억압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회는 학교장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등의 독소조항이 대폭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켜, 2019.11.1. 공표한 상태이다.
◯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행태는 반교육, 반민주,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자, 교사들조차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절박한 요구사항이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은 외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가 황폐화되기 쉽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성찰하기는커녕 교장의 눈으로 ‘모범생’의 잣대를 만든 후, 이에 따라 학생의 몸을 얼마든지 통제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 이 같은 정서적 학대가 더이상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해당 학교장을 직위해제한 후 철저하게 조사하라.
_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지침에 근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지 않은 채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