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급여체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ㅎ유치원 원장 월급은 1,006만 원, ㅅ유치원 원장 1,216여만 원, ㅋ유치원 원장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재산을 공개하기라도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산 공개는커녕,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는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_ ㅎ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무슨 연유인지 2022년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을 받았다.

_ ㅅ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했다.

_ ㅇ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

_ ㅋ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원장 1,0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_ 또한, ㅋ유치원 원장은 친동생(월289만원)을 조리원으로 채용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128만원)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태를 교육 당국은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은커녕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사립유치원 예산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_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라.

_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도 감독하라.

2023. 1.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검, ㅅ유치원 대표자 등 5명 재판으로 넘겨

○ 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ㅅ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대표자 ㅇ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의심을 받던 공무원의 사무실(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교사, 학부모, 시민 등 광주교육계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사립유치원 대표자 ㅇ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뿐 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타 사립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ㅇ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 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는 사안 경위 조사만 마쳤을 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무원 문책 등 요구에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 인사부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경위서 작성,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을 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과장),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 특히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ㅅ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리다, 최근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당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담당 공무원, 유치원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

- 더불어, 2023년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육 주요업무 변화 및 폐지 사업에 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바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88개)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전시성·일회성 사업, 학교·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사업은 폐지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폐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전임 교육감의 진보적 성과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의문이 든다.

-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과 협상의 결과로 이뤄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2023년 광주교육 폐지사업(24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교육활동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해 상담·조사 및 구제 등 적극적 지도·감독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 위 계획은 지속적인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 시민사회의 요구 등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이후 조례 제정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높였다.

- 그 결과 획일적 수업 행태, 강제적 등·학교 운영, 선행교육(학습) 운영 등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가 현저히 줄었으며, 특히 2017년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본인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을 선택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실력 향상’이란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다시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배치하고 있다.

- 이러한 입시위주의 사업은 성적우수자 관리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며,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교육감이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3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8명, 2022년 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과 대상 교원 수는 97명으로 송원대(26명)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대(16명), 조선대(15명), 남부대(1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대다수는 다른 학과로 변경(61명)하였거나,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존속(28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을 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방 대학은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폐과를 선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땜질 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담부서(대학협력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정부가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 의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

- 학벌없는사회, 인권상 반납하고 직무유기한 행안부장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월12일)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 학벌없는사회, 해당 업체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정 -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이하, 교복공동구매)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왔는데,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시행 이후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과를 통과한 업체의 최저가낙착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교복 사업자는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

<표1>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대표적인 예로 <표1>을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번갈아가며 낙찰(4건)을 받았는데, 모두 97%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음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1,000~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쉽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ㄱ중학교 입찰의 경우, 당초 G사업자 194,000원, A사업자 267,000원, B사업자 268,000원의 투찰금이 제시했는데, G사업자는 낙찰된 A사업자 등으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표2>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또한, <표2>를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특정 브랜드 사업자가 3건을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낙찰된 교복 사업자가 미선정된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사용하여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수사의뢰는커녕 전수조사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제한)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 개정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성취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시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빠져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개인이나 연구진의 단순 실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고집하면서도, 총론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은 삭제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생생한 역사학습의 자료이자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일찍이 광주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과서를 공식 검인정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일상에서 펼치도록 교육부가 온 힘을 쏟아 북돋아도 부족한 마당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짓이며 생생한 배움에 재를 뿌리는 짓이다.

5.18민주화 운동이 죽음으로 맞섰던, 바로 그 어둠을 잇는 세력이 아니라면 교과서에서 5.18을 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며, 당장 뒷걸음질을 멈추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기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