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2. 12. 13.기준)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해당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명)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명), 광주숭일고(5명), 광일고(4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중·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였지만, 중학교 학부모 19.01%, 고등학생 학부모 11.14% 등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년 43.41%였던 것이 2019년 35.41%로 낮아졌고, 2022년 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8, 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교사의 보호나 상담,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 피해 사례조차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시행 12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주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08년 이명박 취임 첫해 인권상 수상 취소 사례, 2022년 윤석열 취임 첫해 재발.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가 정체성 위기.
양금덕 할머니 수상으로 대한민국 인권상의 가치가 환기되어야.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최종 추천하여 상경 열차표까지 끊었지만, 외교부 문제 제기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피해자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운동가이다.
정부 입김으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어긋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에도 최종 추천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탈락시킨 바 있다.
당시 수상 계획이 알려지자,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색깔론으로 분위기를 흔든 후, 행정안전부가 나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수상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인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그 후 대한민국 인권상의 권위가 다져지는가 싶더니 윤석열 정부 첫해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외교부의 일본 눈치 보기로 수상 계획이 일그러지는 분위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정부가 온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을 30여 년 간 해 온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이제야 마련한 소소한 위로와 치하의 자리마저 외교상 국익을 들먹이며 걷어 차버린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부처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로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가 조속히 정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대한민국 인권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터 잡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수호의 증표가 아니라 반인권과 타협한 증거가 될 것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 여부는 그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훈격:국민훈장모란장) 예정자였던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우리단체는 2021년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련 없이 반납하고자 한다.
우리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조선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비위 해당 교수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면서 조선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또한 해당 비위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 된다면서 보조금 횡령과 대리수업,논문대필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조선대 교원 임용 전에 재직했던 모 대학에서 제자에게 작품비를 구실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규명해 이같이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규명한 A 교수의 혐의는 그동안 저희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이어온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A 교수의 대리수업, 논문대필, 폭언, 폭행, 채용 대가 금품수수, 배임, 횡령,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문제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 교수는 송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본인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돈 상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B씨와 C씨는 객원 단원으로 모 무용단에 들어갈 당시 인사비로 3개월에 50만원을 내라는 지시를 받아 롤케이크 안에 돈을 넣어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C씨는 지난 2016년 작품비 명목으로 A 교수에게 800만원을 건넸습니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함께 레슨을 받은 6명이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돈을 A 교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A 교수의 이같은 비위를 확인한 직후인 지난 6월 23일 조선대학교 이사회 측에 이 사건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요구안에서 조선대 무용과 사건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과 함께 조선대 안팎에서 위법한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A 교수를 직위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사 중인 부분은 결과를 기다리고, 학교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요구안 전달 직후인 지난 7월 27일 조선대 이사회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 측은 A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오늘까지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선대학교의 책임 있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수가 경찰수사에서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선대가 추구하는 교육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규명된 혐의 이외에도 학생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도저히 교육자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사 결과만 기다릴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기다려온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지금, 저희 대책위는 조선대 측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선대 측은 지금 즉시 A 교수의 모든 비위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A 교수의 혐의를 확인한 후 즉시 직위해제를 포함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민영돈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조선대학교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방만한 수업을 하고 있는 A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
하나, 지난 1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조선대학교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과 공정한 심사를 볼 권리를 박탈당한 시간강사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라!
하나, 조선대학교는 학과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입시/채용 비리, 무용과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