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회 영상으로 다시보기]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다섯번째 이야기

○ 주제_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일정_ 2014.9.23(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위원

‘인권 교문을넘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도서저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강의자료.pdf

광주 모 중학교…인권위 진정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 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S중학교가 오래 전부터 성적을 공개하고, 올 초부터는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했다. 학교 게시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게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실에서 성적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렸으나 학부모나 교사ㆍ학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끄러우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후순위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ㆍ위축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중학교는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를 배치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89200452565013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앙현관 쪽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두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일부 학교가 학생들에게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 ㄱ고교는 ‘학생들이 통행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ㄴ고교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ㄱ고교는 인권위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학생 통행제한’을 곧바로 폐지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를 찾아온 손님들이 처음 보는 곳이 중앙현관이어서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행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실태 조사에서는 이들 학교 외에도 4∼5곳이 ‘고교 3학년 학습방해’와 ‘외부인 출입’ 등을 이유로 중앙현관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가로로 긴 ‘직사각형’ 구조여서 중앙현관 출입이 제한되면 학생들은 건물 양쪽 끝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중앙현관 쪽에는 교장실과 교무실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집중돼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면서 “학교 안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간 분리가 중앙현관 통행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2141415&code=620105

<광주드림 칼럼_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학교현장은?>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2011년 광주 초·중·고등학생들의 최대 화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구호의 수준을 넘어 학생인권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조례로 만든 것이다. 제정 과정만은 순탄치 않았다. 광주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였고, 조례 제정에 걸린 시간이 기나긴 만큼 사회적인 논란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선1기로 뽑힌 장휘국 교육감이 공약실현의 의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어섰다. 과연 지난 지금 학교현장은 얼마만큼 학생인권이 안착화 되었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아졌을까?

학교밖에서 보면 후한 평가

제정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던 만큼 그 실현과정도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걱정이 들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인권은 날로 진화해 가는 듯 보인다. 가지각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등굣길 교문 앞에서 진행하는 용의복장 단속은 아예 사라진 듯 보인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외부인이 보는 시선이 광주학생인권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 안이고, 그 내부 실태가 어떠한지 외부인이 쉽게 열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는 ‘최근 일고 있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점들이 많기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정말로 힘이 든다.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은 뒤늦게서야 관리·감독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두고 봤을 때,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사건도 뿌리 깊은 문화로서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대응한 사건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했으며,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며 성적에 따른 차별을 했다. 특히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아니어 그 충격이 크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권의 비판과 낮아져가는 본인의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시교육청도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한 예산과 조사권, 직무담당자를 제대로 배치시켰는지는 의심이 간다. 예산을 둘째 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는 배정해뒀지만 고작 2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1명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침해 조사력이 불안전하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조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학생들이 매년 300~400여 건의 인권침해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단 2명이 이 모든 학생인권 현안들을 조사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광주교육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정책화해야겠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을 표방하고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그만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광주, 인권침해 구제 담당자 고작 2명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차, 이제는 0교시와 야간강제학습 금지, 최근에는 9시 등교를 추진하며 학생인권의 광범위한 정책을,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생겨날수록 불법과 파행사례가 성행하고, 특히 사립학교는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렇다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정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육감 표심과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된 모습을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낡은 정책, 거짓 허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59613

광주 한 중학교 인권 논란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의 모 중학교가 성적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S중학교가 올 초부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고,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공개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에도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에 따른 자리 배치 등은 학생들 대다수가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인권위는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을 권고해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02800452536004

모 고교 학생 통행제한에 광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

“권위주의 문화…학생인권조례 자유권·평등권 위배”

시교육청 25일 전 학교로 공문 발송 “전수조사통해 조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계단 학생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관습을 바로 잡겠다는 것.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됐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가 1, 2층 중앙계단에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중앙계단을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 학교관리자, 교사들만의 특혜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는 학생들의 인권, 권리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된 사회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들에선 관행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도 “다른 학교라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인식에서 광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출입금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미 전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전근배 장학사는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중앙계단 등 학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없는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장학사는 “중앙계단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학교 안에 통제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계단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고등학교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학생들의 중앙계단 출입 제한을 풀었다.

이 학교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도 관례적으로 많이들 (중앙계단 출입을)금한다”면서도 “우리학교는 원래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등교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중앙현관, 계단에 다니면서 침을 뱉고 오물을 버려놔 한시적으로 막아보자고 해서 (통제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시교육청 2011년부터 추진했지만 온갖 편법 난무

“단순 정책 도입 현상적 문제만 잡고 본질 놓칠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른바 ‘9시 등교’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학생의 건강권·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9시 등교’ 도입에 앞서 0교시·야자 폐지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야자’는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때부터 광주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대략 오전 8시30분, 중학교가 8시20분, 고등학교가 8시 이전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16일 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9시 등교’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등교시간을 20~30분 늦춰 학생들이 잠도 충분히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게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0교시와 강제 야자를 제한시켜온 만큼 ‘9시 등교’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만능키’는 아니다. 등교시간을 늦춰도 정해진 수업시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교시간이 늦춰진다. 

‘아침’은 보장하지만 ‘저녁’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9시 등교’라는 정책이 상징하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시 등교’ 검토를 계기로 시교육청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0교시·강제야자 금지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으로 보면 0교시 수업은 사라졌다. 일부 학교들은 0교시가 사라진 자리에 1교시를 땡겨다 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론 ‘0교시·야자금지’가 정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자는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생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원래대로면 원하는 학생만 남아서 야자를 해야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가고 싶다고 말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훈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놓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야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적 문제’만 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에 막혀 야자를 금지하지 못했다”며 “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야자는 학교가 일찍 끝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검토하는 ‘9시 등교’ 역시 “등교시간만 늦추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9시 등교가 형식적이고 단편적 정책 도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통해 얻으려는 성과, 건강권, 생활권 등 학생들의 권리보장이란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0교시·강제야자 폐지를 더욱 강화하고 정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조만간 40만 명에 달하는 광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로 늦출지 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지금보다 30분만 늦춰도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만 봐도 ‘9시 등교’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지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로스쿨과 의.치학 전문대학원 등 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입생 출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아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KBS

광주지역 법학과 의학*치의학 등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50%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각각 68%와 52%,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44% 등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20-30%가 같은 학교 학부 출신을 뽑아 특정학교와 특정 지역의 대학출신이 70% 안팎을 차지하면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