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_ “학생들만 중앙현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광주 일부, 학생지도 등 이유로 금지 / 시민단체 “학생 자유권·평등권 위배” / 인권위에 진정…교육청, 시정 권고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통행을 제한했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지역 초·중·고교 8곳이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 생활지도, 청결상태 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중앙 현관과 계단의 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조처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건물 출입과 이동 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앙 통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선도부를 배치하거나 벌점까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는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교직원과 외부인은 이용하는 중앙 통로를 학생들만 못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는 통행 제한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한 사유는 다양했다. ㄱ고는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ㄴ고는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학생들을 막았다. ㄷ고는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돼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 ㄹ고는 남녀 공학이어서 성별에 따라 통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 전체 학교 317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통행 제한을 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126.html

광주 8개 학교,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중앙현관 출입금지'

그곳은 선생님만 들락날락 하는 곳.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학내 왁자지껄한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에선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형형색색 화분에 궁서체로 적힌 '훌륭한 동문'의 이름, 곳곳에서 받은 으리으리한 상패는 지나가는 이를 압도했다. 그곳을 지나간 학생은 '나쁜 짓'을 한 것이다. 어쩌다 선생님과 함께 '합법적으로' 그곳을 지나면 '아이고, 의미 없는' 당당함에 어깨에 힘이 스몄다.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학교 중앙현관(계단) 출입통제' 문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제보로 최근 광주에서 불거졌다. 제보자들은 "학교가 중앙현관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에 알렸고, 학벌없는사회는 즉각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광주의 전체 학교 317곳를 조사한 결과, 8곳의 학교가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이다.

# 생활지도·환경미화 등 이유... 성별로 출입문 통제하기도

8곳의 학교는 대개 생활지도나 환경미화를 이유로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8곳의 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한 금지 사유 중 일부다.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A 고등학교)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B 고등학교)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C 고등학교)

"등하교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D 초등학교)

이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아침 등교시간에만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제한한다"는 남녀공학 E 고등학교는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서 출입구 이용을 권장한다"며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중앙현관 출입 제한은 물론, 성별에 따른 출입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통제'하는 학교도 있었다. F 중학교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수칙지키기 등 항목에 (중앙현관 출입제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 "학생의 자유권·평등권 침해, 교육청·인권위 감독 철저히 해야"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고, 중앙현관이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돼선 안 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8개 학교는 즉각 시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추후 현장 확인 및 지도, 시정 내용 확인 등 학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출입 제한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건물 구조에 따른 학습권 침해 예방, 남녀공학 학교의 성별 구분 지도의 필요성, 외부인 통행 제한, 생활교육 차원의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8곳의 학교 모두의 사례가) 권위주의 문화의 잔존이라거나 교사, 학교관리자, 외부인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통제했던 A 고등학교는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밖의 다른 학교의 경우 "상황에 맞게 혀용할 계획",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하지 않을 것", "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벌점 부여 내용 삭제"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대로 일부 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다"며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2090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공문으로 “개선 필요” 통보

학벌없는사회 “학생 평등권 등 위배…인권위 나서라” 

최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중앙계단 출입을 금지시킨 사실이 밝혀진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또 다른 8개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 문제를 처음 문제제기했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을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고등학교 6곳,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곳씩 총 8개 학교가 중앙현관이나 중앙계단의 학생 출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던 시민모임은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금지는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외분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을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_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59836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내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중앙 현관 또는 계단 출입을 통제해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8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관련 학교들을 상대로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등을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등학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중앙 현관이나 계단의 학생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수능을 앞둔 3학년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C고는 학생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입장이다.

또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측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들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권위주의보다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 등을 고려해 그같은 조치를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 후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선별적 이용이나 학생금지 등의 조치는 내리지 말 것을 통보했다"며 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_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8_0013218478&cID=10809&pID=10800

[강연회 영상으로 다시보기]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다섯번째 이야기

○ 주제_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일정_ 2014.9.23(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위원

‘인권 교문을넘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도서저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강의자료.pdf

광주 모 중학교…인권위 진정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 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S중학교가 오래 전부터 성적을 공개하고, 올 초부터는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했다. 학교 게시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게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실에서 성적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렸으나 학부모나 교사ㆍ학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끄러우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후순위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ㆍ위축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중학교는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를 배치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89200452565013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앙현관 쪽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두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일부 학교가 학생들에게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 ㄱ고교는 ‘학생들이 통행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ㄴ고교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ㄱ고교는 인권위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학생 통행제한’을 곧바로 폐지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를 찾아온 손님들이 처음 보는 곳이 중앙현관이어서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행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실태 조사에서는 이들 학교 외에도 4∼5곳이 ‘고교 3학년 학습방해’와 ‘외부인 출입’ 등을 이유로 중앙현관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가로로 긴 ‘직사각형’ 구조여서 중앙현관 출입이 제한되면 학생들은 건물 양쪽 끝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중앙현관 쪽에는 교장실과 교무실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집중돼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면서 “학교 안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간 분리가 중앙현관 통행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2141415&code=620105

<광주드림 칼럼_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학교현장은?>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2011년 광주 초·중·고등학생들의 최대 화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구호의 수준을 넘어 학생인권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조례로 만든 것이다. 제정 과정만은 순탄치 않았다. 광주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였고, 조례 제정에 걸린 시간이 기나긴 만큼 사회적인 논란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선1기로 뽑힌 장휘국 교육감이 공약실현의 의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어섰다. 과연 지난 지금 학교현장은 얼마만큼 학생인권이 안착화 되었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아졌을까?

학교밖에서 보면 후한 평가

제정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던 만큼 그 실현과정도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걱정이 들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인권은 날로 진화해 가는 듯 보인다. 가지각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등굣길 교문 앞에서 진행하는 용의복장 단속은 아예 사라진 듯 보인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외부인이 보는 시선이 광주학생인권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 안이고, 그 내부 실태가 어떠한지 외부인이 쉽게 열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는 ‘최근 일고 있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점들이 많기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정말로 힘이 든다.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은 뒤늦게서야 관리·감독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두고 봤을 때,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사건도 뿌리 깊은 문화로서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대응한 사건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했으며,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며 성적에 따른 차별을 했다. 특히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아니어 그 충격이 크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권의 비판과 낮아져가는 본인의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시교육청도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한 예산과 조사권, 직무담당자를 제대로 배치시켰는지는 의심이 간다. 예산을 둘째 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는 배정해뒀지만 고작 2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1명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침해 조사력이 불안전하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조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학생들이 매년 300~400여 건의 인권침해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단 2명이 이 모든 학생인권 현안들을 조사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광주교육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정책화해야겠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을 표방하고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그만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광주, 인권침해 구제 담당자 고작 2명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차, 이제는 0교시와 야간강제학습 금지, 최근에는 9시 등교를 추진하며 학생인권의 광범위한 정책을,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생겨날수록 불법과 파행사례가 성행하고, 특히 사립학교는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렇다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정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육감 표심과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된 모습을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낡은 정책, 거짓 허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59613

광주 한 중학교 인권 논란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의 모 중학교가 성적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S중학교가 올 초부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고,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공개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에도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에 따른 자리 배치 등은 학생들 대다수가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인권위는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을 권고해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0280045253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