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뉴스_ 광주지역 국립대 신입생 대부분 일반고 출신

전남대와 광주교대 등 광주지역 국립대학 신입생 10명 가운데 8명은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전남대 신입생 4천 5백여명 가운데 83%가 일반고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교대 역시 일반고 출신이 85%를 넘겼다며 수도권지역 국립대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편중 현상이 큰 것과 달리 지역 국립대에서 사회적 책무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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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90% 일반고 출신
광주과기원, 특목고 출신 67%

전남대와 광주교육대학교 등 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10명 중 8∼9명은 일반고 출신인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목고 출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공개한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신입생 4560명 중 3820명(83.7%)이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자율고(489명, 10.7%), 특성화고(98명, 2.1%), 예술고(53명, 1.2%), 외국어고(21명, 0.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5명 중 일반고 출신이 30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자율형 공립고(16명, 4.5%), 종합고(13명, 3.7%), 자율형 사립고(11명, 3.1%), 검정고시 등 기타(2.3%) 순이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입생 161명 중 과학고나 영재고 등 특목고 출신이 109명으로 67%를 차지했고 나머지 52명(33%)는 일반고나 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특목고, 자율고 편중현상과 달리 광주지역은 일반고 출신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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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입생 ‘서울-특목고·자율고’ 출신 편중

광주학벌없는사회 서울대 등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전남대·광주교대 일반고 80% 이상…GIST 과학·영재고 67%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출신학교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자율고·특목고’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출신 학교에 따른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국립대인 전남대·광주교육대학교 신입생은 일반고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고·영재고 출신이 67%였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2014년 서울대학교와 광주권역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출신학교·지역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 서울대 신입생은 총 3271명으로 1269명(38%)이 서울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있긴 하지만, 전체 합격자의 38%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하면 전체 신입생의 61%가 수도권 출신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나온 학교를 보면 자율형고등학교와 외국어·국제·과학·영재·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반고 출신은 1570명으로 48%였고, 자율고가 683명으로 20.%, 특목고가 30.9%로 자율·특목고 출신 신입생이 51.8%를 차지했다.

전문계고 출신은 7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출신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키면서 “서울에 있는 자율·특목고 출신” 비중이 두드러졌다.

자율고를 나온 신입생 중에서도 서울 출신이 34.6%, 외국어고 56.3%, 국제고 26.9%, 과학고 34.1%, 영재고 40% 였고, 예술고는 무려 82.4%나 됐다.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서울인원은 514명으로 32.7%, 전문계고는7명 중 2명(28.5%)이 서울출신이었다. 시민모임은 “지역과 서울, 일반고와 특목고(자율고) 간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제기했다. “전문계고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긴 하나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전형이 존재하는 데도 전체 신입생의 0.3%도 되지 않는다는 건,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것.

시민모임은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진학자 상당수가 서울지역이라는 현상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목고와 자율고가 서울목적과 달리 입시 준비학교가 돼버린 상황에서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들이 이런 ‘특권학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도입을 재고하면서 대학(고교)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이 광주권역 국립대학교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대나 광주교대는 일반고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대는 전체인원4560명 중 3820명(83%), 광주교대는 355명 중 303명(85%)이 일반고 출신이었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161명 중 109명(67%)이 영재고, 과학고 출신으로 특목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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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은 67%가 과학고-영재고 졸업생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대와 광주교육대학교 등 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10명 중 8∼9명은 일반고 출신인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목고 출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공개한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신입생 4560명 중 3820명(83.7%)이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자율고(489명, 10.7%), 특성화고(98명, 2.1%), 예술고(53명, 1.2%), 외국어고(21명, 0.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5명 중 일반고 출신이 30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자율형 공립고(16명, 4.5%), 종합고(13명, 3.7%), 자율형 사립고(11명, 3.1%), 검정고시 등 기타(2.3%) 순이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입생 161명 중 과학고나 영재고 등 특목고 출신이 109명으로 67%를 차지했고 나머지 52명(33%)는 일반고나 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특목고, 자율고 편중현상과 달리 광주지역은 일반고 출신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립대로서 나름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의 경우 전체 신입생의 30%가 특목고, 20%는 자율고 출신이고 출신 지역은 서울이 38%, 수도권이 61%에 달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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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조사결과 24명 중 12명 차지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 가량이 전남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지자체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위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 조선대·성균관대 각각 2명이며 경희대·서울대·한양대·방송통신대·해외대학이 각각 1명이었다.

5개 구청의 경우 호남대 7명, 전남대 6명, 조선대 6명, 광주대 2명, 동강대·방통대·서울대·전남과학대·고졸출신 8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전남대 8명, 방송통신대 6명, 광주대 5명, 조선대 4명, 호남대 2명,고려대·목포대·고졸출신 각 1명이다.

시민모임은 고위공직자 기준을 4급으로 정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류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현상이 공무원 개인적 소양과 능력에 따른 면도 있지만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향후 연고주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연이나 학벌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주의 깊게 관심을 둬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우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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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인터뷰
주제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출신 인사구성 문제
출연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광주시청, 5개 구청,
시교육청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신 학교를 조사하셨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 우선 고위공무원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3급 이상 지역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단체가 광주에 있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안정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들이 고위공무원의 주류를 이룬 반면, 5개 구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다소 고르게 출신학교 인사들이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총24명 중 12명이 전남대학교 출신, 전체인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단체는 그간 전남대학교 출신들이 고위공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공무사회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뭐, 전남대 출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습니까?

=>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3. 이렇게 특정 학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 고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결정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임용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출신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학교 출신의 기관장에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거나,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를 더 뽑는 현상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 정부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4. 이게 특히 좁디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연고주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이겠죠?

=> 우려가 있다고 보인데요. 반면, 많은 지역민들이 서울로 떠남으로 인해 지역 연고주의나 지역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배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신분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의 신분상승도 특정지역에 한해서 연고주의 성격이 짖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지역 중고등학교나 서울-수도권대학들이 각종 관직, 공직을 독점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지역민들이 많이 떠나지만, 광주지역의 연고주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일고, 예전의 서중일고에 나오면 신분상승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광주일고 출신들의 기성인들이 여러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단체가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경쟁도 올바른 환경에서 해야한다'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학벌에 권력이 집중되고 학벌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직임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단체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고요.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른 인사균등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계의 학벌문제 해결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지금 한창 재보선 선거 운동이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초교부터 대학까지 출신학교를 내세워서 표심을 바라는 경우도 연고주의가 아닐는지 싶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저희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이나 출신학교명을 적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적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출신학교를 적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이 출신학교를 내세우고 공보물에 담는 것은 아무래도 학벌이나 학연, 지연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보의 본질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출신학교를 적는 관례적인 선거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반면, 출신학교 명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의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이 출신학교 기재를 거부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나온 진보부류 후보들도 기재를 거부했고요.
이 후보들은 학연, 지연, 학벌문제를 공감하고 몸서 실천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런 행태들이 늘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광주지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직현황의 출신학교 분포 어떠합니까?

=>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는 없었고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정부부처의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1476명 중 서울대29%, 고려대10%, 고려대9% 인원으로 치자면 총720명. 고위공무원의 절반의 가까운 수가 sky대학 출신학교였습니다.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8. 이런 학벌주의를 뿌리 뽑고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벌이 하나의 권력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로 들어주실만한 좋은 타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평등한 임용이나 승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없는 이력서를 도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력서에는 불필요한 개인능력이나 차별하는 내용을 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직무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명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이지만... KBS 정연주 이사장 시절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라인드 면접의 이력서는 출신학교나 출신지역을 적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과 출신학교가 균등하게 인재를 뽑았던 성과를 이뤄냈고요.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이나 표준이력서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들을 권장하고, 정부차원에서 만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9.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특정학교 출신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책무성이 중요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학교 출신들이 어느 자리를 꿰차야지’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변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앞서 말한 정책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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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위공무원 절반 전남대 나와 편중인사 심해

차별없는 이력서 등 연고주의 인사 철폐 필요


전남대 출신들이 광주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시 부설기관 포함) 고위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전남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시내 5개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편중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전남대 출신 숫자가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돼 차별없는 이력서나 블라인드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지자체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위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경희대·서울대·방송통신대·한양대·해외대학 각 1명(4.2%)씩 등이다.


5개 구청은 32명 중 고졸자가 8명(25%)으로 가장 많고, 대학 중에서는 호남대 7명, 전남대 6명, 조선대 5명, 광주대 2명, 동강대·방통대·서울대·전남과학대 1명 등의 순이다.


시교육청은 총 30명 중 전남대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방송통신대 6명, 광주대 5명, 조선대 4명, 호남대 2명, 고려대·목포대·고졸출신 각각 1명 순이다. 시민모임은 고위공직자 기준을 4급으로 정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류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현상이 공무원 개인적 소양과 능력에 따른 면도 있지만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향후 연고주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전남대를 학벌문중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연이나 학벌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주의깊게 관심을 둬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차별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의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 공직자 1천476명 등 서울대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720명으로 절반수준에 육박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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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전남대 출신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일종의 연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이력서나 블라인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와 부설기관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고위 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서울대ㆍ경희대ㆍ한양대ㆍ방송통신대ㆍ해외대학 각 1명(4.2%)씩 등이다.


5개 구청은 32명 중 고졸자가 8명(25%)으로 가장 많고, 대학 중에서는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등의 순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30명 중 전남대 출신이 8명으로 26.7%를 차지했고, 방송통신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유학(2명), 고려대ㆍ목포대ㆍ고졸(각 1명)이 뒤를 이었다. 5개 구청과 교육청을 합하면 14명으로 4명 중 1명은 전남대 출신이 차지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전남대가 '학벌 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순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의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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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절반이 SKY 출신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200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4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

 

[베리타스알파 = 김주현 기자]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1476명 중 출신대학이 서울대가 29.5%, 연세대가 10.3%, 고려대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대학을 합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총 48.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문대 출신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단체는 교육계에서도 200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4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며 파벌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떨쳐내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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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발표
-광주시는 절반이 전남대…5개구·시교육 비교적 고르게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절반 가량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학연에 따른 인사편중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안전행정부(정부부처) 및 광주지역 지자체(시청·5개 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현황을 정리한 자료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현황에는 전체 1476명 중 서울대가 29.5%(435명), 연세대가 10.3%(152명), 고려대가 9.0%(13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720명이 소위 ‘SKY’ 출신이었다.

성균관대(81명), 방송통신대(80명), 한영대(75명), 한국외국어대(65명), 육균사관학교(41명) 등이 뒤를 이었고, 전남대도 32명이 있었다.

시민모임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을 때도 선거에 나선 후보중 36%가 ‘SKY’ 출신이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현상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했다”면서 “이번 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에서도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의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24명(시 부설기관 포함)중에선 12명이 전남대 출신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호남대는 3명, 성균관대 2명, 조선대가 2명이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전남대 출신이 많긴 했으나 비교적 출신학교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5개 구청이 8명, 광주시교육청이 1명이었다.

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통계나 몇몇 사례처럼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인사와 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표준 이력서 도입한 서울시의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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