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위법·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 교육부 특별점검 실시요청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대처하고자 반일제 이상 학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점검 결과, ▶ 명칭사용 위반 ▶ 교습비 허위 기재 ▶ 교습비 미표시 ▶ 강사 채용 미등록 ▶ 학원불법 운영 등 11개 학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칭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이 7개원에 이르렀는데, 이들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하였다.

이처럼 학원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영어유치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고 등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명칭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습과목 쪼개기, 기타경비 과다 계상 등 학부모 경비 가중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 징수 등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행사개요>

· 일시 : 2023. 5. 23.(화) 18:30

· 장소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2층 미니극장 (동구 황금동 56-1)

· 주관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참고 : 무료 관람, 80분 상영

<기획의도>

다큐멘터리 <잠자리 구하기>는 청(소)년과 입시, 성장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성장은 누군가에겐 멈춤이고, 이탈이며, 불화이기도 하다. 나는 이 다큐를 통해 성장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 어떻게 삶의 불행과 죽음이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

<줄거리>

고등학교 3학년인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입시를 치르는 나와 친구들을 찍는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나는 입시 때 느꼈던 원인 모를 불안을 여전히 느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다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잘 지내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도와주려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다.

<감독소개 : 홍다예>

1996년 출생. 단편 다큐멘터리 <시발.>(2014)을 만들어 2015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경쟁에서 상영 후 수상했다. 이후 <개새끼>(2016), <관종쓰레기>(2018) 등을 연출했다.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많다.

<감독 필모그래피>

2013/(18)/다큐멘터리

-2014 EBS다큐프라임 공부못하는 아이 UCC공모전 대상

2014/시발./다큐멘터리

-2015DMZ국제다큐영화제 청소년경쟁 최우수상

2018/관종 쓰레기/극영화

2022/잠자리 구하기/다큐멘터리

-2022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2022 EIDF국제다큐영화제 한국다큐파노라마

-2022 제주여성영화제

-2022 광주여성영화제

-2022 인디포럼 월례비행 11월

<문의전화> 070-8234-1319

<사전 참가신청> https://forms.gle/W1XN6W9Psia8V7bR9

○ 광주시민사회가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를 꾸려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시행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시위를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공동 주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주관 입시설명회가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되는 현상’ 관련,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겨 공교육을 병들게 한다는 논지로 광주시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전임교육감 시기)은 전문대·지방대의 입시설명회도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또한, 특정대학 위주 입시설명회 예산을 대폭 줄이고, 맞춤형 대입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공교육의 정신 위에서 진로·진학 예산이 건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입학설명회를 주관할 경우, 학교 교사를 활용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에 간곡하게 당부하기도 했다. 사교육 강사가 입시설명회를 주도할 경우, 공공 영역이 사교육 광고 마당으로 변질될 수 있고, 사교육비 증가와 선행학습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한 덕분이다.

○ 그런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협조를 요구하는 서울대학교의 손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서울대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입시설명회의 공동 주관자를 자처하고 있다. 수험생과 보호자에게 입시를 안내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명문대 입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육청의 노력을 자랑하고 싶다는 뜻이다. 당초 계획(예산)에도 없던 판을 벌인 것만 보아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 위쪽을 선점하려면 명문대로 진학해야 한다고 교육청까지 나서 이기심을 부채질하는 판이 바뀌지 않는 한 공교육의 이상은 요원하다.

○ 설령 광주시교육청이 벌인 서울대 입시설명회가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이는 결코 교육이라 볼 수 없으며, 학벌주의로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

○ 일선 고교의 조기등교·강제학습, 입시 위주의 자치 학교 사업 등 가뜩이나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입학설명회를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행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 예산과 행정력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양성을 품은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다시 알차게 이어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또한, 5월 17일로 예정된 서울대 입학설명회를 재고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삶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배움을 생생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5.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강제 조기등교-야자 금지 촉구 기자회견 안내

"우리지역 300명 고등학생들, 도움을 호소하다. (위반학교 실명 공개 예정)"

○ 일시 : 2023. 5. 12.(금)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학생삶지키기 교육연대

○ 지난 5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정선 교육감 공약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24억650만원(이하,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교육비와 지원기간 등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이 삭감 결정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상황이나 구성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충돌 등 근사안적 논리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참고로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등 의견이 모아져,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 공약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으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쳐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 물론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 하지만 공립유치원의 불안한 운영 구조에서 사립에게만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공·사립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원장 봉급 지급 기준을 제멋대로 정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정책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을 수용할 것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금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요구하는 바이며, 오히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5.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