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을 슬림화하여 정책 기획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에 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던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일부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했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서부 4명, 동부 3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존보다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초·중학교, 공립유치원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감사를 통해 감사 추진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율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상당수 사립유치원(140개원)의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일반행정 분야에 집중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결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편성·운영, 기타 교육활동 등 교무·학사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올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착안사항을 보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가 미비한 상황이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의 질이 보장되고,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선행학습, 인지학습을 주도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 분야를 포함해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대통령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킬러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 물론, 발언 시점이 적절한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위상과 그간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 다만, 사교육비가 느는 이유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소득분배 문제, 편협한 능력주의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단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능자격 고시화, 대학 평준화 등 교육과 입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 또한, 입시, 채용, 승진시 잇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며, 대입제도 개편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고한 ‘2023년 생활교육 담당교원 국외 교육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 70명, 인솔자 7명 등 총 77명이 4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2개국을 7월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시기에 교원 31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이 밝힌 교원국외연수 목적은 ‘학생 생활교육의 방향 정립’,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국제적 안목 함양’ 등이다. 해당 국가의 제도적 배경을 탐색할 수 있는 역사 문화탐방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 관점을 확립한다는 것인데, 이들의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보면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머라이언공원, 에스플러네이드를 비롯해 센토사 섬, 리버원더스, 보타닉가든,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하지래인, 부기스 재래시장, 가든스 바이더 베이, MBS 스카이파크 전망대 방문, 수륙양용차량 투어 등 일반 여행사의 전형적인 관광 코스를 다녀오는 것인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7천여 만 원이다.
특히 공식방문지는 다이멘션대학교 및 종합 학교, 싱가포르대학교,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등에 불과하고, 일부 공식방문지는 결정되지 않거나 단순 투어형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수대상 교원이 근무하는 초·중학교 현장은 전혀 없으며, 교육청, 대학 등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일정을 짰다는 인상이 짙을 수밖에 없다.
교원국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눈을 피해 유사 국외연수를 부활시켜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원국외연수에 국민의 혈세가 수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연수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운영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831곳 중 특수학급은 1,184개로 설치율은 24.5% 수준이다.
-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3곳 중 특수학급 26개(설치율 21.1%)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원아와 비(非)장애 원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도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현 추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목표이다.
○ 올해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이미 모집정원을 초과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모집정원 113명, 특수유아수 116명
- 이에 우리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기존 계획보다 확대)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유휴 교실 및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조례안 부동의…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
- 시의회, 조례안 통과…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 교육단체, 시의회 결정 환영…교육청의 재의요구 시 법적 대응 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는 차고 넘친 상황이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023. 6. 1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5개 구청에 ‘대학 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 업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5개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16개, 휴게음식점은 41개, 위탁급식업체 18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개, 기타 7개 등 총 89개 외부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 기준 / 생활협동조합, 집단급식소 제외)
외부업체는 전남대가 21개로 가장 많고, 조선대 19개, 광주대 8개, 광주과학기술원 7개, 송원대 5개 등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입점한 업체는 GS25 6개, 블루포트 5개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이디야, 이마트24, 공차, 세븐일레븐 등 유명 브랜드도 입점이 느는 추세이다.
대학이 후생복지시설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대학의 행정 부담에 비해 얻는 돈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생활협동조합을 폐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학에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조차 외부업체 입점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생복지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운영 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거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땀 값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수익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대학 공동체의 살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 자치 경제를 만들 것인지 세상에 본보기가 될 만한 대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간 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해왔던 후생복지 관련 자치 경제를 무작정 대학 바깥의 시장에 외주로 돌리는 행태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위축시킨다.
‘대학 구성원들이 찾아서, 편해서’라고 둘러대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대학 구성원들에게 비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일부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수익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그치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 이익금 사회 환원 등 유·무형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후생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신체활동 감소, 과도한 학습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척추측만, 비만 등 체형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학년도 광주 소재 고교 2,3학년 척추측만 학생 현황 및 2022년 광주학생건강검사 비만도 현황에 따르면, 검진인원 25,821명 가운데 척추측만 학생은 662명(2.56%)이며, 과체중, 비만은 전체(3,982명)의 28.8% 수준이다.
○ 2021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불균형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시책이 마련되었다.
- 하지만,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은 학교장, 담당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수준이 다르고, 대다수 학교가 기존 교육과정에 끼워 넣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체형불균형 중 척추측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형식적인 문진과 신체검사 등 기존 학생건강검진 사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 X-선과 MRI 촬영 결과로 척추측만 의심 학생들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타시·도교육청 사례처럼 의료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물론 입시위주 교육 지양 및 채식급식 등 균형 잡힌 식습관, 체육·보건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접근할 필요도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부서별 협의를 통해 학생건강관리 기본계획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