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저녁6시30분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미니극장에서 영화 ‘잠자리 구하기’를 상영했습니다. 대학의 의미를 질문하는 감독과 친구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많은 교육주체들이 극장 좌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학벌주의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답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가정, 학교, 사회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배움이 (대학만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꽃 피운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라)’ 등급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1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으나, 2021~22년 2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라’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