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기등교-야자 금지 촉구 기자회견 안내

"우리지역 300명 고등학생들, 도움을 호소하다. (위반학교 실명 공개 예정)"

○ 일시 : 2023. 5. 12.(금)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학생삶지키기 교육연대

○ 지난 5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정선 교육감 공약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24억650만원(이하,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교육비와 지원기간 등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이 삭감 결정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상황이나 구성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충돌 등 근사안적 논리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참고로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등 의견이 모아져,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 공약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으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쳐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 물론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 하지만 공립유치원의 불안한 운영 구조에서 사립에게만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공·사립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원장 봉급 지급 기준을 제멋대로 정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정책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을 수용할 것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금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요구하는 바이며, 오히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5.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